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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 금융위기 1
조회 1,511  |  찬성 11  |  반대 0  |  점수 70  |  2011-05-24 16:10
글쓴이 :    슬픈한국

전세계 중앙은행이 그간 극단적으로 시행해온 통화완화정책에 대한 테스트를 받아야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국채발행 시즌이 도래한것입니다. 2009년 발표된 계획을 보면 미국 2조달러,중국 9조위안,일본 750조엔,유럽 1조5천억유로등 대략 6조달러 수준입니다. 대략 2008년 3조달러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될수 있을만한 규모가 아닙니다. 성공결과를 예단할수도 없습니다. 초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발행계획이 진실한지,조달계획이 성실한지,시장여건은 안정적인지에 대한 그 어떤 확신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몇가지 예측을 해보자면,  

첫째 현재 미국 주도로 각국이 금리를 최대한 짓누르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결국 수급 문제로 인해 장기금리가 어느순간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미국경제는 기본적으로 한동안 전강후약으로 갈것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전략목표와 불일치하는 기대치가 아닙니다. 현재 미국이 원하는것은 손실최소화가 아니라 시스템 붕괴방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럽주도로 금리인하를 주저하는 인플레 경계 심리가 지속중이긴 하지만 결국 유럽도 경기침체를 못견디고 금융팽창정책 지속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유럽경제는 향후 전약후약으로 갈것 같습니다.유럽은 어떠한 경우의 수에서도 이번 금융위기의 최대 피해국중 하나입니다.

셋째 중국주도로 기축통화 다변화 노력이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량이 부재하기 때문 입니다. 중국의 누적 금융 자산은 전세계 금융자산의 4%,권역간 해외투자자금의 5% 비중에 불과합니다. 또한 중국은 일부국가에 대한 큰손 채권국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에 버금가는 막대한 채무국이자 국제 FDI의 최대수혜국이기도 합니다.

넷째 동남아시아 동유럽 한국등의 금융시장은 한동안 불안정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같은 경우 심각한 오판에 빠져 있습니다. 충분한 외환보유고와 낮은 국가부채율 그리고 막대한 연기금 축적 등을 믿고 원화유동성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에 젖어 있습니다. 외환시장개입에 대한 정치일정이 너무 노골적이라는것 역시도 부담입니다.

다섯째 국채발행으로 인한 민간경제에 대한 구축효과, 즉 은행 기업 가계의 부담이 어느정도로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공조는 이 지점에서 중대한 기로를 맞이할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해결방법은 선진국의 경우 보호주의밖에는 없기 때문 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간 급격한 성장율 격차확대가 유발될것으로 보입니다.  

여섯째 무엇보다 문제는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각국이 통화증발압력을 이겨낼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외환시장 불안정에 노출된 상당수 국가들이 오히려 인플레유발을 버블붕괴 우려에 대한 위기 해결책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입니다. 결국 중간에서 서민들만 끼어 죽어나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특히 세계최대 채권국가인 유럽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피할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경제여건이 "진퇴양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시스템을 유지하자니 채권이 위험해지고,채권의 가치를 유지하자니 채권시스템이 위험해지는거죠. 디플레로 가자니 죽겠고 인플레로 가자니 역시 죽겠습니다. 결국 미국처럼 팔다리를 자르고 몸통을 지키는 전략을 취하기 쉽지않은 입장인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유로화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유럽의 정치통합 일정도 지연시킬것입니다. 결국 이런 제반 여건들이 달러화의 기사회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물론 위안화가 이 기회를 넘봐 어부지리를 엿보기에는 아직 역량이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이런관점에서 보자면 결국 미화는 전강후약이 아닌 전강후강으로 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것이 작금의 달러화 강세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장기적으로 살아난다면 이번 사태에서 손실을 최소화한 일본이 뒤이어 살아날 공산이 큽니다. 그러나 중국은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정책누적의 후유증 속으로 진입하게 될것 같습니다. 환율절상을 기피하고 있는 위안화에 대한 국제자본의 인내력도 바닥난 상태입니다.

OECD 평균수치 보다도 높게 조작되어 있는 고용률 실질하락의 역풍도 맞아야 합니다. 중국은 이제 최대 4억명에 달할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진짜실업자뿐만 아니라 전체고용의 (7억 5천만개)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비공식 부문 고용자들의 분노와도 맞닥뜨려야할 처량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과 증시투기로 손실을 만회해온 산업구조도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이 한계에 달한 중국정부의 이해관계와 충돌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행여라도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다라면 중국정부의 부채증가로 경기급락을 막아내려던 전략은 좌초하게 될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같지만 중국은 금융위기가 도래하면 정말로 큰위기를 겪게 될것입니다. 숨겨진부실,국제수준에 맞추어 풀어야할 규제들이 한둘이 아닌데 중국에 금융위기가 도래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타의에 의해 발가벗겨지고 무장해제될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때문에 중국의 경제위기는 시간문제일뿐 결국 도래할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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