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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 금융위기 2
조회 1,283  |  찬성 12  |  반대 0  |  점수 80  |  2011-05-24 16:13
글쓴이 :    슬픈한국

금번의 금융위기에서 주된 관심사중 두가지가 첫째 독일이 과연 EU통합에 학을 띠게 될것인가. 영국은 유로권역으로 편입할 것인가. 둘째 중국의 경제붕괴위기가 실체화 될것인가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면 이번 위기는일본에서 시작되어 독일에서 기로를 맞이하는 형국으로도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함축된 키워드는 중국포함 "동아시아" 그리고 동유럽 영국포함 "EU"가 아닐까 합니다. 

결국 동아시아와 동유럽이 가장 큰 채무국이기 때문이죠. 중국을 가장 중요한 채권국 미국을 가장 중요한 채무국으로 보는 시각은 부정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핵심을 벗어난 것입니다. 중국은 채권국이라기보다는 전세계 FDI와 국제금융투자의 가장 큰 수혜국일뿐이고 미국은 막강한 금융시스템을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이죠.

핵심은 선진국의 산업시설이 동아시아 동유럽으로 이동하고,더불어 금융투자가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동유럽간의 공급경쟁이 격화되고,이 와중에 중국과 일본간 그리고 미국과 EU간의 미묘한 대결구도가 비이성적 양상으로 치달아가고 결국 그 결과물로서 미국의 그림자 금융시스템이 가장 먼저 붕괴된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가장 요사스러운 것은 미국의 그림자 금융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중국의 통계조작이 더 악랄해 보입니다. 중국의 모든정책 1순위는 "정비된 통계로 국제투자를 끌어들이는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동유럽은 문제가 없느냐. 동유럽 역시도 미국의 그림자금융과 중국의 통계조작에 못지않게 요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유럽이 시장경제로 나아간 것은 불과 20년 남짓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등의 경제규모는 대만등을 뛰어넘어 한국을 위협해 들어가고 있고 에스토니아등 이른바 발트3국의 1인당GDP는 역시 한국의 턱밑까지 치고 올라 온 상황입니다. 이는 전세계 역사상 가장 빠르게 경제발전을 이루어낸 한국 중국을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중국 못지않게 극심한 통계조작 분식회계 부실누적 지나친 부채의존이 존재하고 있을거란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연계선상에 역시 최종적으로 일본과 독일이 존재한다라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독일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채권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비교적 똑똑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미 서브프라임사태가 공론화되기전인 2005년경부터 꾸준하게 동유럽등지의 위험노출액 규모를 줄여왔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해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은 동유럽 동아시아 중국 미국등 거의 모든 주요시장에 금융시스템이 물려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EU는 재주는 독일이 부리고 실리는 프랑스가 챙기고 있는 구도 입니다. 따라서 많은 동유럽국가들은 프랑스에게 서유럽이 이번 위기에서 동유럽에 막대한 지원을 해주는 리더쉽을 발휘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능력발휘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독일에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재정여력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독일도 죽을 지경입니다. 따라서 근래들어서 서서히 독일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주장과 시그널들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형 경제위기앞에서 독일조차도 못버티고 있는 것이죠. "동유럽 경제를 외면할 것이냐?" "동유럽이 주저앉으면 결국 동아시아가 반사이익을 보게 될것이다" "EU 정치통합의 숙원은 결국 지연 되거나 물건너가는 것이냐?" 독일도 죽겠는데 독일에게 과도한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지우려는 시선들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드디어 독일도 서유럽에서 산업시설을 동유럽으로 이전시키고 거기에 다시 금융투자를 투입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서 EU를 미국 동아시아와의 대결구도에서 승리시키려던 전략에 드디어 고개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럽을 떠받히느라 독일의 허리만 휘고 있다라는것입니다.

영국은 정반대입니다. EU와 한발 거리를 둔채 국제금융의 중개지역활을 함으로서 그간 막대한 금융부가가치를 누려왔으나 이제 금융위기로 호사는 커녕 건사도 어려운 지경에 빠져 파운드화의 가치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이 EU의품안으로 들어가는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영국의 전략은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독일의 몰골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실패가 그간의 성공을 모두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규모인지는 좀 더 평가과정과 향후 사태전개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견해 입니다. 무엇보다도 독일 영국의 일각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중국회의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국제사회가 중국으로 인해 지나친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라는것입니다. 중국의 국제유동성 독식과 통계조작,미국 그림자 금융시스템 붕괴사태,파생금융과 외환투기시장의 지나친 확대,동유럽 동아시아의 지나친 부채 차입에 의존한 경제발전. 이 카테고리의 건전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것입니다. 그 고민의 중심에 바로 독일이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는 유럽의 경기부양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럽경제의 핵은 독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독일은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최대한 일찍 끝내고 싶어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독일은 자신의 책임과 역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에 들어갈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국 유럽의 대규모 국채발행계획중 상당부분이 공수표에 그칠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독일은 자국을 포함해 유럽각국이 부채의늪으로 빠져 들어가길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유럽의 부채가 늘어나길 바라고 있고 이 자산의 매입으로 미국자산 가치하락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싶어할것입니다. 그간 중국이 국제유동성을 독식할수 있었던데는 미국이란 파트너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그파트너를 미국과 유럽으로 양분하고 싶어하는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유럽의 정치경제통합 작업에 제동을 걸고 싶어 합니다. 유로경제권역이 미국 패권을 잠식해 들어가는 속도를 늦추고 싶어하고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견제도 달성하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미국 유럽 중국의 3자 역학구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금융위기 향후 전개구도의 기본프레임이 결정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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