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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발 위기의 진정한 실체 2
조회 1,800  |  찬성 20  |  반대 0  |  점수 128  |  2011-05-24 16:18
글쓴이 :    슬픈한국

미국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이야기 하기 앞서 수구언론들의 프레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들의 프레임은 아주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그러면서도 악랄하기 그지 없습니다. 오로지 두가지 주장의 무한반복입니다.

첫째,양적완화 정책을 과감히 사용하는 미국보다 그렇지 못한 유럽의 회복세가 더디다. 둘째,환율조작을 하는 한국 중국보다 일본의 성장세가 더디다. 유럽,일본을 비판하고 한국 중국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미국의 옹호자인가요. 천만의 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유럽의 조세 복지 선진화정책이 더 싫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더 짜증스러울것입니다. why? 부동산 버블을 쳐내고 곧 고금리 고유가 정책 그리고 국제유동성 경색조장으로 선회하려 들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두번째 프레임부터 깨봅시다. 일본이 엔화강세 부동산버블 미형성등 상대적으로 긴축모습을 보이게 되면고용에서는 손해를 보고 인플레이션에서는 우위를 보게 됩니다. 한국가의 상대적으로 덜한 팽창정책의 사용은 다른 나라에 인플레이션을 전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국 중국은 고용에서 이익을 보고 있나요. 천만의 말입니다. 부동산버블만 일어나고 긴축정책을 사용했으면 일어나야할 구조조정등 경제체질 회복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자산 버블생성을 피해갔고 한국 중국은 버블이 천정부지로 형성 되었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일본이 위기이고,한국 중국은 호황이고 요란을 떠는것은 결국엔 자신들의 프레임을 관철시키기 위한 고도의목적에서 기인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출구전략 이행시점이 왔습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한국 중국은 긴축을 거부하거나 덜 긴축하려고 들것입니다. 그럼 또 인플레이션을 전가 받게 됩니다. 결국 이의 누적으로 인해 부동산버블 붕괴가 일어날수 밖에는 없는것입니다. 따라서 수구언론들은 사력을 다해 일본을 비판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첫번째프레임인 "양적완화 정책을 과감히 사용하는 미국보다 그렇지 못한 유럽의 회복세가 더디다" 정말 대단한 코미디 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갈비 먹는사람이 돼지갈비 먹는사람보다 무조건 부자입니까. 벤쯔타고 다니면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 무조건 부자입니까. 일시적인 성장세 도모에 좋으면 무조건 좋은정책입니까.

비유를 다시 들어보죠. 지금 세계경제가 위기인데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정상입니다. 맨큐 쉴러 루비니 등은 지금 전세계 채권 주식시장은 경제가 정상이어서 평온한것이 아니라 금리 주가지수가 정상이라 경제가 평온한 것처럼 보이는 선후가 뒤바뀐 역설에 처해져 있다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실업률이 적어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업률을 조작한뒤 실업이 줄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식인 것입니다. 재정적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자를 공기업회계조작,시가평가유보,부채의 자본전환,자산매각등으로 덮어 버리는것입니다.

예전에 FRB의장 그린스펀이 독일의 한 대학에서 의미심장한 강연을 한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보급과 각종 파생상품의 개발은 전세계적으로 투기중독자 양산을 돕게 될것이고 이것은 금융시장의 이상징후나 질환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어 전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할것이다."

인터넷의 보급->주식투기의 만연->미국 불길(주식투기세)에 기름(파생상품)을 끼얹음->각국 정부 금융시장 안정에 혈안->투기꾼들 이점을 이용->그결과 미증유의 금융위기에도 주식 채권시장 안정->이걸보고 각국정부는 공황이 아니라고 주장->그 결과 잘못된 부분의 파악과 시정기회를 놓쳐 치명적 결과 초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 이유는 뭐죠. 제가 전편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문구가 있죠. 바로"화폐가치 하락과 이로인한 통화교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전세계 패권구도의 경합" 때문 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적을 하자라면 "빈부격차" 때문입니다.

중국이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일자리를 싹쓸이하고 일자리를 잃은 세계각국은 그 부가가치를 환수해내기 위해투기적거래(외환 파생거래급증)에 목을 메고 와중에 실업자가 된 전세계 시민들 역시 인터넷으로 투기에 올인하게 된것입니다.

투기의 만연. 그 결과 전세계 실물무역규모는 12조달러. 반면 외환거래투기는 800조달러,파생투기거래는 500조달러에 달하는 투기지옥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식투기는 말할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신호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통계조작 열망이 더해져 시장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작금의 시장이상의 본질은 중국의 근린궁핍화정책과 미국의 쌍둥이적자 합작에 따른 국제유동성증가->인터넷의 보급,파생상품의 확산->금융투기세 급증->시장 더욱 미쳐 돌아감

이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것보다는 중앙은행 탄생->과도한 통화증발->통화버블->인플레이션 만성화->빈부격차확산->각국의 통계조작 혈안->이런 이중성을 잘아는 투기세력의 장난과 실업자가된 투기꾼들의 올인동참->금융시장 더더욱 미쳐 돌아감. 이것이 정확한 본질일것입니다.

따라서 IMF 한 관계자의
"지금 전세계 통계중 유일하게 정확한것은 어떤 통계도 정확하지 않다라는것이다"라는 탄식처럼
"지금 전세계 지표중 유일하게 정확한것은 어떤 지수도 정확하지 않다라는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구 언론들은 입만 벌렸다 하면 "양적완화정책을 과감하게 사용한 미국의 회복세가 EU보다 빠르다"라는 말을 반복해 주절거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직하나,세상이 엉망으로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것입니다. 그리고 그이유는 당연히 착취의 지속과 그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호도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한 은폐와 호도의 주역이 패권국가,기축통화국가인 미국인것입니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수 있는 이유는 GDP증가속도>국가부채증가속도가 거의 유일하게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why? 속도때문에. 미국은 자신의 통화로 전세계기준통계를 냅니다. 여기서만 30%의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정책향배에 전세계금융지표가 파도처럼 출렁거립니다. 예컨데 금리 예측만 몇번 잘해도 떼돈을 버는데 미국은 아예시장전체를 자신이 주도합니다. 그것은 마치 신문을 몇일전에 받아보는것과도 갖은 것입니다.

신용평가에 따라,미국거대 금융기관의 투자유입과 이탈에 따라 패거리적 추종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미국은 거의 매번 이 과정을 통해 이익을 봅니다. 일명 워렌 버핏식 효과를 국가전체가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지가능하기 위해서는 쾌도난마식의 리더쉽이 선행유지되어야 합니다.

예컨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세계가 욕을 하면서도 끌려갈수 밖에는 없어야 합니다. 더욱이 미국입장에서금리매카니즘의 붕괴(RP=콜->CD->회사채, 기준금리<<비현실적 갭발생)<<자연이자율)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신기능을 정상화하는 길밖에는 없는데 이것은 미국이 쌍둥이 적자중 하나인 경상수지적자를 줄여낼수있느냐와 연관이 되는 중요한 관건입니다. 미국이 이작업에 매진한다면 국제유동성은 귀해지게 될것입니다.

고금리->수신증가->경상수지적자해소->달러강세->국제유동성 감소->부동산 버블붕괴,금융위기빈발->다른국가 등골이 터지면서 미국이 사는 패권향유가 가능해지게 되는것입니다. 그럴수록 강달러로 미국의 경상적자(국가부채)문제는 그 risk가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모든것이 해결되는것입니다. 이것이 미국달러패권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것의 직격탄에 해당되는 한국은 절대로 미국을 곱게볼수가 없는것입니다. 경상흑자,외환보유고가 증가되어도 금융위기(부동산버블붕괴)는 막을수 없습니다. 일단 금융위기가 시작되면 외환보유고 3천억달러가 아니라 4천억달러도 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점은 2008 제2환란때 이미 뼈저리게 경험한바 있습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외환보유고 증가->해외이탈->핫머니로 재유입->금융 유동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평행선상으로 부채증가,거품증가,부실증가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부분 risk 증가를 절대로 피할수 없습니다.

위기가 아예 없으면 모르되 일단 만기연장(roll over)중단의 패거리행동이 시작되면 "연계필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버블붕괴 와중의 자금 급이탈속에서 고정환율을 유지하다간 패망적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 간의 장점이 모조리 단점으로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일본경제가 무조건 죽어가고 있다란 프레임이 얼마나 위험한가. 일본은 인플레이션을 다른국가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상황에서 고금리가 도래하면 결정적으로 경쟁국들의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며 금융금밭이 열리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구도는 미국 vs EU 일본 vs 중국 한국의 삼각구도라고도 볼수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관점으로만 한정해 놓고 보자라면 한국은 중국과 연예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EU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가야할 길은 장기적으로는 유럽식 추구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대비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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