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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발 위기의 진정한 실체 3
조회 1,540  |  찬성 21  |  반대 0  |  점수 108  |  2011-05-24 16:20
글쓴이 :    슬픈한국

"미래를 알려면 과거로 돌아가라." 이것은 광의에 있어서의 역사뿐만 아니라 금융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가 중앙은행을 설립하게 된 기원은 민간의 시뇨리지(화폐주조차익)를 갈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미국같은 경우는 연방정부 주정부의 채권을 강제구입케 했는데 하다하다 안되니까 차라리 뺏어서 내가 돈찍고 내돈으로 채권사는 코미디같은 짓을 하기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만든것입니다.

그 이전에 미국에 금융위기가 많았던 이유는 전쟁등의 이유 때문에 단행한 주정부의 채권발행을 통한 무리한 자금조달이 결국엔 채권가격 폭락과 은행의 자본상실로 연결되었기 때문 입니다. 그러다 채권 발행이 한계에 부딪히자 중앙은행을 설립해 민간의 발권력을 뺏어 재미보던 각국정부들의 그 막장 짓거리가 지금 거대한 댓가를 요구받고 있는것입니다.

예전에 주정부 연방정부가 은행에 채권을 강매한 핑계는 안정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기는 커녕 걸핏하면 전쟁등 상환불능으로 채권가격이 대폭락해 은행까지 덩달어 넘어감으로서 금융위기가 만연했던것입니다. 제가 전글에서 은행의 모럴해저드는 중앙은행의 모럴해저드에 비하면 새발에 피라고 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스스로 돈찍어 채권사고,스스로 돈찍어 이자주고,그래서 이자율이 오르지 않는 코미디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리매카니즘의 붕괴(RP=콜->CD->회사채)의 코미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채를 그렇게 찍어대는데도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 시중 금리 매카니즘인들 제대로 작동할리가 없습니다. 기준금리<자연이자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2.0% 대출금리는 10%이상. 이것은 지나친 공적자금 수혈인것입니다.

지금보면 미국의 고금리가 불가능한 이유로 금리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을 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란 늘 효용과 부작용 크기의 저울을 재는 작업입니다. 고용이냐 물가냐. 수익률이냐 안정성이냐. 미국의 고금리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는 분명 미국에 손해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고금리로서 국제유동성을 빨아들여 다른나라의 유동성이 바닥내 미국경제가 그 과정에서 상대적 이익을 도모할수 있다라면 ok일것입니다.

위기과정에서 미국국채로 자금이 오히려 몰리는 안전현상이 벌어지는데 미쳤다고 금리를 올립니까라는 반문역시 코미디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쟁적 매수세로 장기모기지금리등이 떨어진 사례가 과거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돈찍어,스스로 정한 낮은 금리로,스스로 채권을 사는것도 코미디지만 자금이 몰리는데도 금리를 올리는것 역시 분명 코미디일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의 인플레이션을 잡고, 다른나라의 경기버블에 치명타를 가한다는 효용이 더 크다라면 할수 있는것입니다. 

더욱이 고금리가 도래하면 두가지 금밭이 열립니다.

하나,부동산버블붕괴는 초토화 수준의 금융손실을 유발합니다. 은행대출->부동산버블에 잠기고->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은행대출자산이 쓰레기로 변하게 됩니다. 쓰레기채권(JUNK BOND)장사치뿐만 아니라 유동성조달우위에 있는 국가의 금융기관들에게 금밭입니다.

둘,고금리가 도래하면 채권시장이 일대혼란에 빠져들게 될것입니다. 평가손,쓰레기 채권이 급증하고 국채 회사채를 망라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것입니다. 그럴수록 그만큼 미국 금융의 이익은 커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금리 매카니즘의 주도권을 다시 틀어쥔 미국이 그간 움추러 들어있던 수세에서 벗어나 채권 파생시장등에서 막강한 부가가치향유를 도모할수 있게될것입니다. 

많은분들이 대공황때를 빗대어 금번위기로 향후 총 6~7번의 초강력 금융위기가 올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정상적인 채권시장,환율시장,부동산시장이 정상화 되려면 각각에서 최소 2~3번 도합 6~8번의 메가톤급 충격이 일어날수 밖에는 없을것이란 예측입니다. 최소 6~8번의 금밭이 열릴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막대한 국가부채 재정적자 때문에라도 고금리로 갈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은 수많은 코미디중에서도 가장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입니다. 지금의 저금리가 더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국보다 부채문제가 더 심각한 나라들이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물론,미국은 외형적으로 고금리이유를 저축유도->수신증가->재정적자상쇄->경상적자 감소.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에서 찾을것입니다. FRB가 아무리 유동성을 환수해도 조만간 증발된 본원통화는 야금야금 시중으로  풀리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결국 은행으로 갈것이고 은행은 이 돈으로 해외수익처에서 수익을 내서 고금리를 감당하고 세수를 납입할것입니다. 그러려면 미국이 금밭 몇개를 깔아주어야 합니다. 그금밭의 씨앗이 바로 고금리인것입니다. 최근에 폐섹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다음 타자는 일본이라는 주장을한 언론기사가 있습니다. 금리상승으로 일본정부의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일본국채시장은 결국 붕괴할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진정한 문제는 국가부채율이 아닙니다. 바로 패권국가가 아니라는것이죠. 금융위기가 터지면 미국은 막대한 패권과 금융경쟁력으로 이익을 싹쓸이로 거두어들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해외로 나가있는 예금에 기반한 채권자산이 위험에 처합니다. 그걸 국내로 환류 시키면 엔화강세로 수출 기업이 타격을 입고 반대로 해외로 다시 내보내면 리스크가 증가합니다. 다시 국내로 돌려도 부동산 활황세 같은 것이 없으니 수익창출의 길이 막막해집니다.

결국 일본의 사례에서 얻을 교훈은 첫째 국가GDP 증가속도>국가부채 비율의 특혜는 패권국가 만이 가능하다. 둘째 부동산버블 대붕괴는 최소 십수년간의 디플레이션을 초래한다라는것입니다. 그런데 중국,한국이 그 길로 버젖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이죠. 그러나 이미 빠져 나올수 없는 올무에 걸린 것일뿐입니다. 낮은국가부채 많은 외환보유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증명 합니다. 오히려 그런 대참사에도 아직도 경제랭킹 2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일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낮은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중국은 사실 지리한 디플레라기 보다는 경제 좌초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이 내는 경상흑자는 결국 외환보유고를 거쳐->미국 국채매입을 거쳐->미국 금융기관을 거쳐->중국 금융기관을 거쳐->중국 부동산시장을 거쳐->경제위기를 거쳐->다시 미국으로 들어갈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금융이 무엇입니까. "줬다 뺐는것"입니다. 미국의 금융산업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강도의 "칼"과 같은 것입니다. 강도에게 안당하는 길은? 안전한 저금통 (미국채)이 아니라 분산보관(중국국민에게 분배-조세 복지선진화)하는것 뿐입니다. 강도에게 어려운 것은 금고를 여는것이 아니라 소액을 만날때의 황당함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채가 안전한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돈은 다시 돌고 돌아 중국부동산시장으로 간뒤 대폭락을 거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중국경제위기의 안전한 예방수단이 아니라 위기의 속도를 늦추는 도구일뿐인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에게는 고부가산업과 고부가금융기관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패권도 없습니다. 그간 중국과 미국은 다른 나라를 울궈먹으며 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먼저 과잉 국제유동성을 초래했던 달러환류사이클을 쳐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사람을 착각에서 깨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발리고,중국이 그간 미국을 올무에 걸어온것이 아니라 ,미국 중국이 함께 전세계를 바르고 미국이 중국을 발라온것이라는것을 말입니다. 많은사람들이 미국 경제 위기론을 주장합니다. 거지가 이건희 밥값 걱정해 주는 꼴입니다. 같이 올무에 걸려 조금 있으면 살가죽이 벗겨나갈 운명이면서 내 올무가 디자인이 더 이쁘다고 자랑하는 꼴입니다.

중국 때문에 살고,그 덕에 위기에서 가장 빨리 회복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수구기득권들이야 자신들이 먹을 파이가 커지니 그렇다 쳐도 쥐뿔도 가진것 없는 서민들이,줄줄 빨리며 사는 주제에, 미국이 망한다고 열을 올리며 주장하는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지나친 달러증발을 한다고 비난 했지만 한수위의 위안화증발과 환율조작을 보여 주었고,서브프라임 대출을 비난했지만 한수 위의 부동산버블과 신탁회사를 통한 변칙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신탁회사를 통한 변칙행위는 예전 미국 대공황의 방아쇠가 된 니커보커 신탁회사 (knickerbocker trust company)부도사태를 연상케합니다. 미국이 빈부격차가(상위 5% 60% 자산소유) 심하다고 비난하지만 한수위의(0.4%가 70%자산소유)빈부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 클린턴이 백악관 여직원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것을 맹비난하던 공화당의 한의원은 바로 옆집부인과 사통을해 애를 낳고 그집을 드나들며 자신의아이(아이는 옆집의원이 자기아빠인줄 모름)를 돌보왔던것이 들통나 망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경제의 강점은 오직 이것 하나인것입니다. 적반하장의 사기경제. 즉 들통이 날때까지 계속 가는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미국의 패권이 보기 싫다라는것은 결국 승자독식 일인독식이 싫다라는것일것입니다. 그럼 빈부격차 완화하여 내수를 키우고 조세복지 선진화하면 될일입니다. 위기를 자초하지(부동산버블)않으면 될것입니다. 지나친 환율조작,통화버블등 국제경제 질서 근간을 어지럽히고 훼손하는 일을 덜하면 될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중국에게 있어 환율조작,부동산버블,빈부격차강화는 경제목표의 삼각편대입니다. 한쪽만 이상이 생겨도 나머지가 추락하는 연계필사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런 주제에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유럽, 미국, 일본이 위험하다라는 주장의 허구. 유럽은 진정한 해법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위기속에서도 대내외적으로 나름 상생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나라를 곤혹스럽게 하지만"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피할수 있는 길도 함께 보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서브프라임 그리스사태를 비롯한 모든 위기의 근원은 바로 "국채" 였습니다. 세금을 걷으면 될것을 국채를 찍고,국채를 찍었으면 상환을 하면 될것을,경제성장을 해서 부채비율을 떨어뜨리겠다라는 핑계를 대고 그것이 미국만 되고 다른나라는 안되니까 결국 죽어라 통화버블을 만들어내다 지금 전세계경제가 이모양 이꼴이 된것입니다.

글로벌 리밸런싱의 해법은 중국이 환율조작을 그만두던가,미국이 패권을 내놓던가,아니면 다른나라들이 뭉쳐 새로운 대안의 길을 걸어나가는것뿐입니다. 그러나 유럽을 뺀 모든 나라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법이 요원한 것입니다.

그럼 유럽은 잘나기만 했는가. 유럽의 부야말로 다른나라의 수탈위에서 쌓아 올려진 것이고,유럽통합의 의미중에는 폐쇄경제(내부이익의 내부구성원에게로의 독점적 배분)의 도모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또한 나혼자 잘먹고 잘살기인것뿐인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제외한다면 외형적으로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물론,한국 중국등이 유럽 미국은 패권으로 성장한 나라이니 우리가 그럴수 없는 다음에야 악랄한 근린궁핍화 정책으로서 이 악물고 일단 성장하는 수밖에는 없다란 논리를 설파하고 나올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번돈을 죽어도 서민들에게는 배분 못하겠다라는 논리는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큰돈을 일부에 몰아줘야 그후에 적하효과로서 서민들이 잘살게 된다는 논리는 이미 실증적으로 깨진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전세계를 바르듯 그 나라 안에서 상위계층이 하위계층을 바르는 착취구조가 이미 뼈골깊이 각국에 시스템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떤 논리를 들고 나와도 코미디를 피할수는 없는것입니다.

그리스발 위기의 진정한 실체는 바로 이런 코미디에 있는것이지,그런 위기가 어떤 모양으로 전개되어 나가고 정리될것인가에 있는것이 결코 아닙니다. 채권이 안정적으로 차환되어 위기가 진정되건, 독일이 그리스를 구제하건 안하건, 영국이 유로권으로 편입하건 안하건을 떠나서 현재 전세계에 만연한 극심한 빈부격차와 이중적 행동의 시정 여부만이 오로지 그리스발 위기의 진정한 실체이자 해법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문제의 해법도 역사속에 존재한다" "영웅이 되는길은 오직 영웅이 되기를 포기하는것뿐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각국의 위정자들중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내려 하거나,빈부격차를 해소하거나,작금의 코미디같은 상황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경제위기를 해결한 영웅인양 설쳐대는 모리배들로만 가득할뿐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과 중국이 그파렴치함에 있어서 단연 으뜸이라고 할수있을것입니다. 공황의 역사,매국의 청산경험이 없는 한국. 당연히 금융위기를 제대로 극복할리 만무한것입니다. "미래를 알려면 과거로 돌아가라."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국가의 미래는 불을 보듯 훤한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 역사는 반복된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유태인 수용소 입구에 서 있는 비석의 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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