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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발 위기의 진정한 실체 4
조회 1,477  |  찬성 15  |  반대 0  |  점수 70  |  2011-05-24 16:22
글쓴이 :    슬픈한국

사람들이 빠져있는 가장 잘못된 프레임중 하나가 바로 "중국이 inflation 억제에 기여했다"라는것입니다.

중국이 물가를 강제로 짓눌러(서민희생)세계에 값싼 상품을 공급함으로서 모든 국가들이 인플레 부작용이 없는 경제호황을 구가해 왔다. 이는 100% 틀린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동성 과잉 매카니즘이라는 것은 미국이 재정적자를 내가며 초과소비를 하고 이것을 저축이 아닌 경상적자 유입(중국의 미국채 매입)으로 만회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늘어난 국제 유동성이 유가까지 끌어올리고 그 산유국의 늘어난 유동성까지 합세해 전세계 자산버블을 초래했다는것입니다.

이게 물가안정인가요? 아닙니다. CPI가 안정되도 자산가격이 초버블 양상을 띠고,유가등 투입재 가격이 급등하고,임금이 양극화 되어 급등하고(평균임금 안정 착시)명목지출이 자산효과 속에서 과소비 양태를 띠었는데 이것이 물가안정? 인플레 부작용이 없었다? 물가안정도 아니고 부작용 형성 또한 너무도 큰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봅시다. 중국이 환율조작으로 국제유동성 독식을 지속합니다. 이것은 경상수지적자 경험국의 외환보유고 과잉축적의 빌미가 됩니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적자가 지속되면 결국 긴축등 디플레이션 정책을 쓰거나 외환보유고를 소진하면서 버티다 경제위기가 도래할수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변동환율제도 국가의 경우는 경상적자충격을 환율변동으로 흡수해 좀더 버틸수 있으므로 인플레이션 정책을 써서 대내외 균형을 달성 하려들 가능성이 커집니다.(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유발-demand full inflation) 그리고 위에 말했듯 산유국은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해 원자재가격이 오름으로서 과잉유동성을 갖게되고,기축통화국인 미국은 경상적자를 상당히 오래 버틸수 있으므로 역시 과잉유동성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의 과도한 환율조작 지속은 최악의 인플레이션 조성행위인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무리한 CPI억제정책을 지속하는 행위는 다른나라의 하부산업을 파탄나게 만듭니다. 서민경제가 붕괴 합니다. 이러한 것이 외형적 평균임금 상승을 억제하여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cost push inflation)을 억제 하는듯 보이지만 실은 비정규직과 실업자등 극심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을뿐이며 결국 중국발 유동성 과잉은 원자재급등 등을 초래해 필연적으로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게 됩니다.

통화팽창,임금양극화,자산버블이 심해지면 돈맥경화가 심해지고 (cpi 매카니즘 고장) 그 자체가 통화팽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서 추가적 통화팽창을 초래하게 합니다. 결국 그상황에서 계속 양극화,자산버블만 극심해지는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되는것입니다.

과도한 국내통화증발을 지속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데 중국이 벌어들인 경상흑자달러는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환수 됩니다. 환수과정에서 중앙은행은 민간에 위안화를 지급하고 매입한 달러로는 미국채등의 외화자산을 매입 합니다. 민간에 지급된 위안화는 채권으로 다시 환수해야 합니다. (불태화정책-sterilization polish)

그러나 중국은 최근 불태화정책을 필요치 대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불태화정책의 비용급등 문제와 경기둔화를 막기위한 통화팽창책의 사용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로 나간 유동성 역시 다시 절상을 기대한 핫머니FDI(이역시 핫머니)형태로 재유입 됩니다. 그렇게 민간에 풀려나간 위안화+재유입된 핫머니가 과도한 국내여신증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자금은 당연히 최종적으로 부동산시장으로 귀착되게 됩니다.

중국이 예전에 불태화정책을 쓰다가 미국발 금융위기이후 태화정책으로 전환한 이유는 통화팽창의 힘으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상의 속내가 간단치 않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줄어 경상흑자가 급감 하는데도 경상흑자규모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초과저축을 해야 합니다. 경상흑자란 생산보다 소비가 적다는것을 의미 합니다. 그런데 순수출이 급감하는데 경상흑자 규모가 지속된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그갭을 메꾸기 위한 지독한 과잉저축이(삶의질저하와 내수파탄)이루어 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GDP=정부지출+투자+소비+순수출인데 순수출과 소비 투자가 줄고도(저축이 늘어났으므로) GDP는 과열성장을 한다. 정부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다른것도 보죠.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상 본원통화(부채)=순외화자산+국내여신(이상 자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상흑자증가가 수출증가가 아닌 저축증가(소비억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화팽창속에서 이 자본들이 모두 국내저축으로 가고 있다라는것은 순외화자산증가가 아닌 국내여신이 급증하고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특히,원자재가 급락,수출 급락,투자 급락속에서 국제수지기조 유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여건속에서 그규모가 유지되고 있다 라는것은 결국 핫머니 유입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중국은 그 핫머니로 부동산 버블을 일으켜 간신히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막대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저축증가의 지속은 핫머니의 크기를 짐작케 해줍니다. 경상흑자=정부재정흑자+순저축(저축-투자)이기 때문 입니다.

결론적으로,중국은 핫머니+중국국민을 쥐어짠 돈으로 위험천만한 부동산 버블 조성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거기에 잠겨있던 천문학적인 자산이 쓰레기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무슨소리냐. 외환보유고가 다 날라가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중국이 이런 부동산 버블에서 벗어나 내수진작으로 경제를 살릴수 있는가. 그러려면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 소비를 늘리려면 저축이 줄고 여신이 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신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 폭발중입니다. 모두 부동산으로만 가있죠.

그리고 저축이 줄면 경상흑자가 감소하고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수 밖에는 없습니다. 와중에 핫머니까지 덩달아 이탈하면 그자금으로 떠받혀지던 부동산시장이 붕괴하고,부동산시장이 무너지면 막대한 자산상각사태로 외환 보유고가 다 날라가게 될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핫머니 유입은 중국의 막대한 외환 보유고에 대한 환상 때문 이지만 실은 이패턴이 이미 무너져 가고 있는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지준율인상은 긴축등 출구전략의 일환이라기보다는 한동안 중단되었던 불태화정책의 재개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제대로된 불태화정책을 쓸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저축,핫머니가 신용거품으로 끼어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버블을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지는수가 있는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절상을 안할수도 없습니다. 소폭은 할 생각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간 진행된 과도한 통화증발은 절상취지를 무색케해놓은 상황 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도한 절상을하면 수출경쟁력 문제뿐만 아니라 핫머니 급이탈을 가져오게 할수도 있습니다. 유입중단도 아닌 급이탈이 일어나는것입니다.

반대로 절하를 하게되면 더욱 파탄이 나게 될것입니다. 부동산버블은 더욱 커지고 해외자본이 손절매성 이탈을 하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만 있을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미치고 환장하는것입니다.

중국이 태화정책을 지속하고(최근의 지준율인상 정도를 불태화정책의 재개로 보긴 힘듭니다. 당연히 긴축도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긴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그런 상황속에서 감당할수 없는 핫머니유입 묵인, 부동산버블 키우기,여신증가를 지속하고 있다는것은 중국경제가 결국 조만간 붕괴할수 밖에 없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순외화자산은 줄이고 국민들에게서 더 쥐어짠 저축과 날로 폭증하고 있는 핫머니로 엄청난 재정 적자와 여신증가를 일으켜 상상을 초월한 부동산 투기질을 벌여 간신히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끗발만 삐끗하면 초토화 작살이 나게 생긴것입니다.

내수시장 육성은 하루아침에 절대되지 않을뿐더러 긴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주어지는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런식의 막가피식 환율조작,통화증발,부동산버블이 오래 갈수도 없습니다. 국제정세상 글로벌 리밸런싱을 안할수 없는데 중국은 내수시장 육성과 환율조정은 커녕 더욱더 악랄하게 내수를 조이고 환율조정을 회피하고 있는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가전하향,자동차하향정책을 찬사하시던데 실상을 알고보면 중국은 내수 진작책과는 가장 거리가 먼 정책을 구사하는 국가라는것을 잘 아실수 있으실것입니다. 명목임금이 오르고 ,자산버블이 잡혀야 ,중국국민들은 저축을 덜하고 ,소비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임금,물가가 오르면 제조업이 파탄나고, 저축이 줄고 자산버블이 꺼지면 역시 경제가 파탄날수 밖에 없는 절대 피할수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금리인상등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중국경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에 처하게될 공산이 농후합니다.

중국경제는 오로지 이 두가지만 가능합니다. 첫째,망하긴 망하되 그나마 천문학적인 외환 보유고 때문에 천천히 망한다. 둘째,그럴수록 서민을 더더욱 쥐어짠다. 따라서 와중에 폭동,내란이 일어나게 된다. 

전자는 stag deflation이고 후자는 국가분열 입니다. 그때가 되면 일본처럼 망해도 2위를 유지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중국은 후진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중국이 망하지 않고 견디게 된다라면 그것은 중국 이외의 국가들이 바로 저위의 두번째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서민들이 중국에게 쥐어짜이는것처럼 전세계도 하부구조가 쥐어짜이다 더이상 짜일게 없으면 망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각국의 한줌 기득권들은 자기들이 망하지 않는한 나라가 망하는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겠죠. 그러나 서민민생파탄이 진정한 국가파탄이지 기득권파탄이 국가파탄은 아닙니다.

수구기득권들은 너무 많은 빈부격차가 형성되면 나라까지 팔아 그 지위를 유지하는 작자들입니다. 하부구조가 무너지면 이민정책까지 동원하는 족속들입니다. 지금의 그리스발위기도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실체를 들여다 보아야 할것입니다.

모든것은 중국의 패악질이 전세계 서민들을 죽음직전으로 내몰고 있는 과정의 연계선상에 서있는 사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수록 그리스기득권은 더욱더 하부구조를 쥐어짜려 드니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 중심에 바로 "그간 전세계가 중국 때문에 inflation 안정을 누렸다. 중국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도 곧잘 편다" 란 잘못된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99.9%도 아니요 100%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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