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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발 위기의 진정한 실체 5
조회 1,339  |  찬성 17  |  반대 0  |  점수 50  |  2011-05-24 16:25
글쓴이 :    슬픈한국

"중국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로 다시 미국채를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세계 모든나라가 다른나라와 교역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나라는 경상흑자를 내거나 적자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경상적자가 나게되면 FDI,포트폴리오,단기금융 거래과정 등을 통해서 국제수지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처럼 경상적자를 많이 내는 나라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른나라가 저렇게 경상적자를 냈다가는 얼마 못가서 망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버틸수 있는 이유는 국제유동성으로 사용되는 "달러"를 발권하는 기축통화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즉,다른나라가 경상적자를 내게되면 화폐가치가 당연히 떨어질것입니다. 따라서 그나라 돈을 안받으려 들겠죠. 그럼 적자교역 상태를 지속할수 없고 긴축으로 가야할것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줄어들겠죠. 그러나 미국은 틀립니다. 따라서 미국이외의 여타국가 입장에서 "경상흑자"의 최대치 도모를 지속하려면 당연히 그 대상이 미국밖에는 없는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막대한 경상적자를 지속하고도 버틸수 있는 그 미국이 그 적자 지속을 가능한 오래할수 있게 해줘야할 전략적 목표가 있는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미국이 팽창정책을 지속 하도록 도와주는것입니다. 그래야 (통화 재정등에 있어서의)팽창정책 지속->미국인 과잉소비 지속->미국 경상수지 적자지속->중국은 그러한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경상흑자도모 지속 매카니즘을 유지할수 있을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팽창정책의 핵심은 바로 "저금리"입니다. 금리가 높은데 대출해서(모기지대출,학자금론,자동차오토론,신용카드등)소비할수 있나요? 그럼 금리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의 경우는 국채금리->장기모기지금리,한국의 경우는 3월물CD금리->모기지금리에 영향을 끼치면서 금리 매카니즘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수출로 달러를 벌어 들인걸로 다시 미국채를 사는 이유는 뭔가요?" 사주면 그것도 항상 사주면 양적완화정책의 상시구사효과를 거둘수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이 저금리에서 고금리기조로 전환한 2004년 이후에도 이러한 중국의 미국채 집중매수세에 힘입어 미국 모기지금리등 장기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언제 까지나 유지될수 있는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금리 경상적자지속은->달러가치를 약화시킵니다(약달러)->약달러는 미국채에 대한 수요지속,중국 외환보유고 가치보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달러화 가치의 강세지속도 유지 불가능 합니다.

저런 최악의 구조속에서도 그간 달러화가치가 강세지속을 해올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누차 말씀 드렸듯이 미국은 GDP증가속도>부채증가속도(재정적자+경상적자)를 앞지를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 입니다. 그 원동력은 당연히 "금융산업의 경쟁력 우위"입니다. 그런데 달러화 약세압력은 이러한 금융산업의 경쟁우위까지 떨어뜨릴 지경이 된것이죠. 이걸 타파하는 유일의 길은 바로 고금리로 저축을 늘리는길뿐입니다.

최근 미국의 재정적자,경상적자 우려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새삼스레 미국이 쌍둥이적자를 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양적완화로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는 고금리로 저축(수신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길로 가게되면 소비가 줄고,소비가 줄면 GDP가 줄어,미국이 그간 막대한 쌍둥이적자 누적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비율 70% 이하를 유지해올수 있었던 원동력인 GDP 증가속도>국가부채 증가속도의 매카니즘이 손상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why? 그간 미국의 부동산 버블을 가능케 했던것은 바로 중국의 미국 저금리유도(미국의 장기국채 매입)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미국이 고금리를 일으키게되면 중국의 경상흑자 도모 매카니즘이 끊기면서 중국에 몰아쳐있는 부동산버블이 무너질수 있게 됩니다. 

역방향 악화도모가 가능해지게 되는것입니다. 이렇게 전세계 부동산버블국가들이 무너지고,또한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악성채무국가(부채비율이 높은국가)의 채권 롤오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게 되면 미국은 중국도움 없이도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장기국채금리를 안정 시키면서 한편으로는 고금리로 수신기능까지도 정상화시킬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금융기관들은 금밭(전세계 금융위기 만연)에서 금싸라기를 주워먹으면서 달러화가치를 끌어올려줄수 있겠죠. 강달러 고금리가 도래할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미국정부가 중단시켰던 고유가 폭풍도 재개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금융기관과 석유카르텔에게 최고의 영양간식이면서 한편으로는 중국,한국등에게 최악의 공격카드가 될수 있기 때문 입니다. 금융이 뭡니까. 줬다뺐는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그간 주었던 국채를 다시 뺐어 오는 것입니다. 뭘로? 부동산버블붕괴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계에 미국처럼 막대한 경상적자를 내줄 국가는 없습니다. 기축통화국가가 되려면 중국이 막대한 경상적자를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위안화를 퍼뜨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러기는커녕 경상흑자의 소폭감소도 못견디겠다면서 심각한 환율조작을 하는 국가입니다.

미국의 경상적자 지속,대안국가의 등장도 어렵다면 결국 전세계 무역은 당분간 활황이 되기 어려울것입니다. 이렇듯 실물무역규모가 제자리걸음을 한다면 실물에 기반해 그간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해왔던 투기금융의 기세는 더욱 거칠어질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양상이 되겠죠. 교묘한 무역장벽 구축양상도 거세질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출을 줄어 드는데,저축은 되레 늘고,국제수지흑자규모도 늘어나는 기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천문학적인 투기핫머니의 유입,하늘이 눈물을 흘릴만한 서민의 고통,기득권들의 은행자본 빼돌려먹기 백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그간 축적해놓은 막대한 외환보유고 때문에 한번에 완전히 사망하지는 않을것입니다. 다만 그렇다해도 경제 파탄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중국경제가 심장마비가 아닌 당뇨형태의 고통을 겪게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장경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의 상업용건물 공실율이 50%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부동산가격은 반대로 70%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축총액이 매년GDP의 50%수준씩 늘어나고,저축액>근로자 총임금수준 현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설명이 안됩니다. 그럼에도 GDP는 8%성장하고 물가는 초절정안정을 이뤄내는 국가.

신비롭다기보다는 역겹죠. 모든게 조작이기 때문입니다. 수출이 줄어도 경상흑자규모가 지속되고,저축이 폭증해도 소비 투자가 급증하고,고유가에도 경상흑자규모가 줄지 않는나라. 국민소득 3천달러에도 주택가격은 선진국 이상인 나라.

한국이 중국GDP수준일때가 88올림픽 직전입니다. 그때 서울등 대도시의 집값은 1천만원대였습니다. 지금중국집값은 그 40~50배를 뛰어넘습니다. 상업용건물공실률,민간주택버블,은행채권부실,가처분소득대비집값등의 위험지수를 토탈계산해 RISK를 측정하면 얼마전 무너진 두바이의 1000배의 위험에 달한다는 보고서 까지 나올정도입니다. 

중국집값이 1000배 높다는것이 아니라 risk가 그렇다는것입니다. 절대 들어가선 안되는 "악마의 시장"인 것입니다. 중국의 숨겨진부실은 과연 어느정도일까요. 어떤사람은 이미 은행대출의 반이 실질적으로 빼돌려진 상황이라고 추정합니다. 그게 아니라도 중국의 부동산버블이 무너지면 중국은 국가부채 100%는 순식간에 넘게 될것이 확실합니다. 일본조차도 못견뎠으니 중국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낮은국가부채와 건실한 실물경제를 가지고 있던 일본이 심심해서 국가부채 200%의 막장경제로 전락한줄 아십니까. 

요새 그리스문제의 화두는 분식회계입니다. 일본도 20년을 분식회계를 해왔습니다. 미국도 시가평가유보등 실질적 분식회계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분식회계정도도 아닙니다. 공산당이 지시하면 무조건 그 숫자 대로 모든 수치를 조작하는 나라 입니다. 경제라기 보다는 사기단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것입니다. 중국경제당국이 아닌 중국사기단말입니다.

그러니,지난 10년간 투명성 강화를 획기적으로 이루어놓은 김대중 노무현 두분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것입니까. 그리스발 위기의 진정한 실체는 바로 이러한 부패.부정,부채에 대한 도전과 실패의 지난한 반복역사의 또 하나의 재현일것입니다. 환율,금리,물가,재정적자,국가부채를 투명하게 안정시키려는 EU의 꿈,그것을 무산 시키려는 수구 정치세력과 국제투기세력들의 농간. 그 중심에 바로 한국,중국,그리스,포루투갈,이태리,스페인,아이슬란드등의 모리배 국가들이 있는것입니다.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화폐전쟁의 저자 쑹훙빙이 만약 중국을 미국을 비판하는 강도의 1/100정도로만 올곧게 비판해도 그는 다음날 베이징 유흥가의 한 골목에서 쥐어터진체로 발견되게 될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의 댓가는 반드시 도래하게 되어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저항을 해도 때가 되면 해는 지고 어둠은 찾아 옵니다.

글로벌 리밸런싱은 미국이 과소비를 하고 중국이 국채를 사주는 구조의 청산과 함께 세계 각국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키우는게 왜 어렵습니까. 서민손에 돈 쥐어줘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저축률 폭증은 바로 그러한 점에서 고난의 행군인것입니다. 반대로 한국의 모습은 저축조차도 못할정도로 돈이 없고 부동산투기질에 영혼까지 파탄날 정도로 빨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위정자들의 내가 경제 살렸다는 만세소리.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발 위기의 진정한 실체인것입니다. 서민 쥐어짜고 통계사기로 버티는 그리스수구기득권들. 역시 마찬가지인 한국 중국.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들에 철퇴를 내려치는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살리기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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