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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시경제 2
조회 1,030  |  찬성 10  |  반대 0  |  점수 60  |  2011-10-01 13:40
글쓴이 :    슬픈한국

    

중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지난 5년간 10-12%의 초고속 성장을 지속해 오던 것이 지난 2008년 3/4분기 9%로 추락한데 이어 4/4분기에는 5%대로 추락이 확실시 되고있다.

이쯤되면 경착륙을 지나 수직추락 수준의 대재앙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그동안 중국경제의 슬로건은  "과열경기의 억제"에만 있었다. 지나친 물가상승과 자산 인플레에 대한 우려때문이었다. 그러던 것이 "경기연착륙" 으로 스리슬쩍 바뀌더니 급기야 이제는"성장 역동성 유지"를 지나"경제붕괴 방지"쪽으로 급선회 하고 있는것이다.

그럼 중국의 인플레는 꺽였나. 중국은 GDP 국가부채 인플레이션 실업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통계가 메이크업되고 있는 조작의 제국이다. 따라서 부동산 버블 천정부지등 초인플레 우려에서 공황수준의 디플레로 급반전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체감물가는 급속도로 오르고 있다.

물론 중국 통계당국이 발표하는 연례보고서 속의 소비자물가지수 동향을 보면 인플레는 일단 기세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래프속에서 그렇단 것이다. 실제로는 디플레위험속에서의 초인플레 위험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현재 지금 중국 경제는 초비상이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지만 연 10-12%에 이르는 초고속 성장으로 전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활을 해왔던 그 위상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중국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세계경제와의 연동성 그 중심에 있고,수출과 투자가 최종수요의 생산을 유발해내는 효과가 큰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해도 이 정도의 몰락은 가히 충격적이다. 어떻게 1-2년만에 반토막이 나고 또 반토막의 우려속으로 빠져들어 갈수가 있나? 

중국이 만약 시중의 예상대로 10%대 성장에서 5%대의 성장률로 추락하면 중국내에 잠재되어 있던 엄청난 부실이 터져나와 경제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수 없다. 이런 다급함은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발표한 "황당한 대책"에서도 확실히 반영되고 있다.

경착륙을 막기위해 내놓은 재정대책 규모를 보면 중앙정부 4조위안(800조) 지방정부 14조위안(2800조)등 무려 18조위안(3600조원)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1년 재정수입의(5조위안) 3.6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미증유의 금융위기를 맞아 미국이 내놓은 7천억 달러의 구제안보다 훨씬 덩치가 큰것이다.

미국으로 따지자면 이를테면 10조 달러 정도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할수 있다. 결국 기존 사업의 중복 뻥튀기가 합산돼 발표된 것이다. 이는 자금조달계획만봐도 잘알수 있다. 중국정부는 자금조달계획을 물으면 외환보유고 10조위안,가계저축 20조위안,국가재정규모 5조위안,국가GDP 25조위안만 앵무새처럼 나불거린다.

누가 그런걸 물어봤나? 조달 방법을 물어봤지. 결국 빙빙돌려봐야 채권발행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결국 국가부채의 전가를 통한 위기극복이다. 그럼 현재 중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얼마인가?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략 21%선쯤된다. 6조위안쯤 되는것이다. 기존의 재정계획에 1-3조위안의 국채발행을 추가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것이다.  

이렇게되면 중국의 국가부채는 공식적으로만 한국에 육박하게 된다. 문제는 한국은 97년 외환위기때 획기적으로 부실을 한번 털고 그렇게 된것이지만 중국의 경우는 엄청난 부실이 금융 기업 전반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대규모 국채발행은 민간 부분의 유동성을 대거 흡수 함으로서 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도 가져올게 분명하다. 최근 재정집행 계획의 대부분이 내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대규모의 인프라건설에 집중되어 있는만큼 각종 부정부패의 개입 가능성도 농후하다.

부동산으로 한번 우려먹고 증시부양으로 한번 진하게 우려먹은 중국 공산당 기득권들이 이번에는 건설커넥션을 등에 업고 정부혈세를 진하게 우려먹을 공산이 매우 큰것이다. 국가부채로 후손에게 책임이 전이될 이러한 우려먹기는 결국 그들만의 잔치로 끝남은 물론이요 중국경제붕괴의 가속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왜냐하면,중국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소비시장이 내륙으로 확대되는 선순환의 발현보다는 임금인상,일자리 분열,사회불만 전이속도 증가 등의 부작용 후폭풍이 더크게 나타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4조 위앤 투자 계획

                                                                        (단위 : 위앤)

자료: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위의 그래프를 보면,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중 1천억 위안은 이미 건설재정집행계획에 있던 것을 재탕한것에 불과하고 1조위안은 대지진 복구작업에 투입하기 위한 추경예산,그리고 2조 4천억위안은 사회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해에 나눠 집행할 금액을 합산 발표한것에 불과하다.

결국 산업과 민생복지분야에 투자될 예산은 기껏해야 2천억위안에 불과 하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부동산관련 투자인데다 여러해에 나눠 집행될 것이 뻔하고 자금조달 추이에 따라 후순위로 밀려났다 뭉개져버릴 공산 또한 크다.

중국 역시 한국처럼 서민들은 이번 금융위기의 대책속에서 열외가 될것임을 이 계획안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초대형공사판이나 벌려 기득권들이 진하게 우려먹고 서민들은 나몰라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금을 직접 중하위계층에게 타킷지급하는 미국 유럽 호주 일본의 대책과는 극과극의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다.

되레 디플레위기로 부동산 버블로 우려먹던 착취구조가 갑자기 무너지자 건설부양으로 직접 혈세를 입에 넣어 줄어든 이익을 벌충하려는 한국식 수법을 차용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부채 전가를 통한 막대한 부동산 건설관련 투자가 유발해낼 GDP 개선효과에 대한 전망도 어둡기 그지없다.

대부분의 전문가 들은 매년 1-2% 정도의 상승 효과를 낼것으로 기대하는 모양 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있다. 98년 외환위기 당시 1조위안의 적자국채발행을 통한 대규모 건설부양을 통해 경착륙을 막아냈을 당시와는 틀리게 지금은 장기적인 자산디플레 추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 디플레는 부동산에서 재정의 상당부분을 각출해 내는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지방재정의 적자누적과 국가부채증가로 전이되고 있다. 따라서 엄청난 출혈을 수반한 최근의 대규모 재정부양대책은 결국 디플레저지,그에 따른 재정수입여력과 민간의 소비여력유지, 내륙지역의 소비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효과 보다는 거꾸로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소비조달루트 확산에 따른 지방토종산업의 붕괴,그속에서의 서민의 삶의질 악화로만 이어질 공산이 농후하다.

결국 현재 중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수출붕괴,자산디플레로 인한 내수붕괴 조짐은 이런 토건삽질로 막아낼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도농간 ,해안 내륙간 빈부격차도 마찬가지다. 수출산업이 고부가가치화 되지 못하고 저임금에 기대거나,반제품을 수입 조립해 수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하루아침에 개선될수 없다.

게다가 부동산과 증시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내리꼿혔고 부동산거품의 가격조정은 아직도 갈길이 멀다. 이는 국가 지방 은행 기업들의 부실을 조만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만들수 밖에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국가부채 증가를 통한 토건삽질,은행 BIS비율 인하,지준율 인하등을 통한 건설부양을 통해 내륙과해안을 연결하면 유발될것은 임금의 폭발적인상을 통한 저임금 산업의 경쟁력 붕괴와 이과정을 통한 대대적인 민심의 이반확산 밖에는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억명의 굶주리는 저소득층은 외면한채 또한번의 대규모공사판을 통한 기사회생을 노리고 있는 중국정부의 진면목은 그럼 과연 어떻게 바라보는것이 옳을까? 그건 위에서 말했듯, 증시로(800->6000->1800) 한번 우려먹고,도저히 중국수준에 어울리지도 않는 부동산 초버블로 한번 우려먹은 중국 기득권들이 이번에는 해안과 내륙의 균형발전을 이뤄낸다는 거창한 목표를 들어 직접건설투자를 통해 국가와서민의 혈세를 자신들 입으로 직접 쏟아 붓겠다는 이기적 발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이런 삽질을 서민을 위한 고육지책,위기대책,긴급대책으로 미화하는데만 여념이 없다.

기본적인 의식주 의료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버려진채 죽어가고 있는 수억명의 서민과 이런 상황속에서 천정부지로 벌어지고 있는 빈부격차,지겨울 정도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산업경쟁력,GDP 3천불 수준에서 벌써 위험수준으로 치솟아 올라가고 있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조차 못할 정도의 금융 산업부실,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출붕괴와 자산 디플레,그리고 이를 막아내 보기 위한 대규모 공사판 꼼수 그리고 그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엄청난 부정부패.

이런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것 자체가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그저 부의 축적수준에 비추어 얼토당토 않은 초호화 버블의 기반 하에서 호의호식해온 한줌 기득권들의 "중국 인민이 아무리 죽어나도 중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란 술판 외침에 찍소리 못하고 노예처럼 살아온 중국 국민들이 과연 어디까지 버텨줄지가 오직 유일한 관전 포인트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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