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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계조작 1
조회 1,146  |  찬성 9  |  반대 0  |  점수 40  |  2011-10-01 13:53
글쓴이 :    슬픈한국

 

1961-2008년 세계주요국가 및 지역 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

국가·지역

1961년

1979년

1990년

2000년

2006년

2008년

1961-2008

평균성장률

세계총계

4.6

4.2

2.9

4.1

3.9

2.1

3.6

미국

2.7

3.2

1.9

3.7

2.9

1.1

3.2

유로 랜드

6.6

3.9

3.5

3.9

2.7

0.9

3.2

일본

12.0

5.5

5.2

2.9

2.2

△0.6

4.4

중국

△27.1

7.6

3.8

8.4

11.6

9.0

7.8

홍콩

14.9

11.6

3.9

8.0

7.0

2.5

7.0

한국

4.9

6.8

9.2

8.5

5.1

2.2

7.0

싱가폴

13.8

9.4

9.2

10.1

9.4

1.1

7.8

말레이시아

7.6

9.3

9.0

8.9

5.9

4.6

6.5

인도

3.9

△5.2

5.5

4.0

9.7

7.3

5.0

러시아연방

-

-

△3.0

10.0

7.4

5.6

0.4

브라질

10.3

6.8

△4.3

4.3

3.7

5.1

4.4

※ 러시아 연방은 1990-2008년까지 성장률임

자료: World Bank 및 IMF WEO (2008)

 

중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 한다고 합니다. 30년동안 10% 넘는 고성장을 지속해 1인당 국민소득 2500달러를 넘어섰고 국가 GDP는 3조 2천억달러로 세계3위 독일을 추월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도 세계 1위는 아닙니다. 2위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나라는 여전히 중국이 아니라 한국 입니다.

중국이 올해 1인당 GDP가 3천달러를 넘어서면 경제개발을 시작한지 정확히 30년만에 100달러 이하에서 3천달러를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1979~2008) 그러나 한국은 27년만에 넘어섰습니다.(1963~1989)

한국이 중국보다 빨랐죠. 중국정부는 이점을 매우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한국은 모든 점에서 멘토이고 추월해야 할 목표이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드는 것은 한국에 버금가는 성장을 지속해온 중국에게 압축고성장의 후유증이 과연 언제쯤 나타날까 하는 점입니다.

한국은 98년 외환위기를 기화로 부정부패,분식회계,가짜통계,빈부격차의 문제점들이 일거에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그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그 뒤 10년동안을 국가의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은행의 투명성을 제고 하는데 소진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정치 경제 사회등 각분야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해 졌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지난 90년대에 겪었던 10년장기불황도 이유를 따지고 보면 엔화절상(프라자 합의)에서 기인 되었다기보다는 거품경제 붕괴와 이 과정에서 그간 누적되어온 은행의 분식회계와 기업의 부실등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 한국 일본이 당연히 거쳐갔던 이런 고성장의 후유증들을 중국도 당연히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부분만큼은 한국을 흉내 내기가 힘듭니다. 정경유착->부정부패->분식회계,가짜통계->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불가능. 이 매카니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산당과 정부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낼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중국이 공산주의를 택하는가 민주주의를 택하는가 하는 체제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시장경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시장경제도 중앙통제경제도 아닌 우리식 시장경제를 주창하며 기존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가졌던 단점들을 자신들은 겪지 않고 나아갈수 있을거라 큰소리를 탕탕 쳐대는것은 매우 가소로운 헛소리에 불과할 뿐인것입니다.

기존에 이론적으로 인구 4천만명 이상 (전세계 30개국 정도)의 국가가 선진국이 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게 정설이었습니다. 그 패러다임을 유일하게 깨부순 나라가 바로 한국 입니다. 전세계에서 인구 4천만명 이상의 국가중에 제국주의 시대 이후에 선진국에 도달한 나라는 극소수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유일 합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시장경제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역시도 성공을 시켰기 떄문입니다. 시장경제란게 어느 정도 발전과정을 거쳐 하루 밥세끼의 고단함을 해결하고 난뒤에는 빈부격차라든가 부정부패에 관한 사회적합의 도출과 그 거시적 해결이 어느정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절대로 그 이후의 성장을 도모할수 없는 체제 입니다. 

바로 중국이 지금 그 임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임계점은 대체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3000~4000달러선인데 중국이 바로 향후 2~3년내에 이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경제에 엄청난 편지풍파가 일어날것이란건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 폭풍우는 내부에서 발발할수도 있고 한국처럼 외부위기를 통해 발발할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 금융위기로 선진국경제가 일제히 마이너스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 나라에 대한 수출로 경제성장을 도모해온 중국으로서도 절대로 충격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막대한 외환보유고와 재정으로 SOC등 건설경기를 부양시킴으로서 연착륙을 시도하여 만약 성공한다면 부정부패 분식회계등의 문제를 또다시 한동안 눈가리고 아웅하며 넘어갈수고 있을거라 주장합니다만 (주로 펀드 팔아먹는 금융업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소득 몇달러 시기까지 버티는게 가능하리라고 보는지 의문입니다.

7000달러? 아니면 10000달러? 갈수록 불가능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중국은 2400달러 정도의 후진국입니다. 그 점이 아직은 불만이 있어도 참고 넘어갈 핑계거리가 되죠. "아직 후진국인데 어쩌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5천달러를 넘어 7천달러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런 핑계거리도 통할수 없게 됩니다.

지금 농민공들의 급격한 도시유입에 중국정부가 떨고 있습니다. 전세계 상당수 일자리를 독식하다시피 하는 중국의 능력으로도 그들 모두에게 일자리를 줄수도 없거니와 극소수 부유층들의 부의 독점을 납득시킬 방법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체제가 매우 위험해 지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구조상 조만간 국지적 정치불안이 빈발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정부의 엉터리 통계와 기업들의 분식회계 그리고 거기에 담긴 부도덕성들이 일거에 드러나고 그것은 다시 전국적인 정치불안으로 연결되겠죠.

그렇게 되면 중국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채권,실물자산등의 유동성에 한순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급변사태가 일어날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중국의 주가지수가 6000까지 갔다가 1000후반으로 추락 했습니다. 이론상이라면 고점을 다시 찍어줘야 합니다. 강한조정을 거쳤으니 그 2/3 만큼이라도 강한 반등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지수 1000에 도달한게 1989년입니다. 그 이후에도 빠른 성장세를 기록 했음에도 주가지수는 1000 언저리에서 15년동안을 헤맸습니다. 일본 역시도 버블 시대에 기록했던 주가지수의 절반도 회복하지 못한채 20년째 헤매고 있습니다. 두국가 모두 획기적인 위험노출을 감행하고 그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냈는데도 말입니다.

그럼 결론은 뻔합니다. 중국에 대한 어떤 뚜렷한 윤곽이 나올때까지 중국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중국거래 기업들은 매출을 다소 손해보더라도 무리한 외상매출에 의존한 영업 마케팅 기법을 제고하고 쓰잘데기 없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중국관련펀드들도 당분간 확장영업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원금보존이 안되는 상품들의 판매나 구입은 자제해야 합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벌이고 있는 한국기업중 상당수 우량기업들은 현금 거래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고성장을 한순간이라도 유지하지 못하면 바로 붕괴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한 고성장을 유지시키기 위해선 강력한 구조조정과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깨끗한 기업문화가 들어서야 하지만 중국은 절대로 이점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중국 경제는 조만간 크게 주저앉게 될것입니다. 일단 붕괴가 시작되면 절대로 막을수 없으며 그 경제붕괴는 정치적으로 이어져 국가분열로까지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국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연계충격을 줄일수있는 유일한 길은 경제 성장욕심을 당분간 줄이더라도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심화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대책을 강구해내는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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