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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계조작 5
조회 923  |  찬성 6  |  반대 0  |  점수 30  |  2011-10-01 14:02
글쓴이 :    슬픈한국

 

1978-2008년 외화보유액(억불) 세계10위 국가·지역 비교

순위

1978년

2000년

2008년

국가·지역

외화보유액

국가·지역

외화보유액

국가·지역

외화보유액

1

독일

424

일본

3,472

중국

19,460

2

일본

289

중국

1,656

일본

10,037

3

스위스

174

홍콩

1,075

러시아연방

4,115

4

사우디아라비아

167

대만

1,067

대만

2,917

5

영국

155

한국

959

인도

2,466

6

브라질

114

싱가폴

797

한국

2,005

7

이란

109

독일

497

브라질

1,928

8

이태리

105

인도

373

홍콩

1,825

9

스페인

98

멕시칸

351

싱가폴

1,736

10

프랑스

83

영국

342

알제리

1,431

38

중국

16

-

-

-

-

자료: IMF IFS

 

최근 프랑스가 중국에 연일 깨지고 있다. 그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올림픽불참 선동 때문도 아니고 달라이라마 때문도 아니다. 바로 프랑스 계열 금융회사들이 자꾸만 중국통계의 신뢰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전세계 각국정부는 "입바른 소리"와의 전쟁 상태다. 한국도 인터넷과 언론장악에 혈안인건 다들 잘 아실거고 그게 경제를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의 위기는 오로지 미국때문인데 그나마 현정권 때문에 이만큼이나마 선방하고 있다라고 선전선동을 하기 위함이라는것도 다들 잘알것이다. 중국은 한국보다 이런 강도가 더욱 심하다. 그런데 핏발이 곤두선 중국당국에 프랑스가 손을 볼 시범케이스로 걸려들고 만것이다. 그 뒤로 세계 각국은 중국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삼가하고 있다. 잘못했다간 중국과의 모든 비즈니스가 한순간에 끊길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중국의 4조위안 경기부양책부터 다시 재론해보자. 이거 신뢰할수 없는 정책이라고 이야기 했었다. 추가로 나온 4조위안 재정투입이야기가 역시 신뢰할수 없다. 중국정부는 이런 경기부양을 할 재정 능력이 없다는 소리다. 그런데 또 발표했다. 그 이유가 뭘까? 

중국 당국자의 발표 한부분만 인용해보자. "중국 정부는 4조위안의 내수 투자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도 투자 및 소비 심리가 여전히 바닥을 헤매는 등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 이것은 경제심리를 띄우기 위한 발표된 정책이다. 경기가 가라 앉으니까 재정투입으로 경기를 부양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돈이 많으니까 경기가 죽게 놔두지 않을것이다. 그러니 투자하고 소비하라는 쇼인것이다. 그러나 먹히질 않고 있다. why? 중국정부의 사정은 정작 중국기업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중국정부의 4조위안 경기부양책은 기존재정지출외에 추가지출이 아니다. 대부분 기존사업이 중복 뻥튀기 되어 발표된 것이다. 그런데 죽어도 아니란다. 신규라는 것이다. 그래서 기자들이 자금조달계획을 물어봤다. 그런데 중국정부는 자금조달계획을 물으면 외환보유고,가계자산,국가재정규모,국가GDP등 중국 경제의 거시지표들만 앵무새처럼 나불거린다.

누가 그런걸 물어봤나? 재원 조달 방법을 물어봤지. 돈을 찍어낼것인지,국채를 발행할것인지,증세를 할것인지,그것도 아니면 외환 보유고를 빼서 돌릴것인지 하는것 말이다. 그런데 대답을 못한다. 당연하다. 모두 다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먼저 민간은행부분. 중국은행의 예대율은 75%수준이다. 그리고 중국정부에 따르면 은행의 부실을 주기적으로 정리해 왔기 때문에 중국은행에 부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조작이라고 반박한다.

민간은행의 수익과건전성은 기업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기업은 매출규모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익을 많이 내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 한국의 70-80년대처럼 지가상승 주가상승 특혜부여등으로 초라한 순이익을 역으로 만회해 나가는 구조인것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지가와주가상황이 어떤가? 고점대비 70% 가까이 폭락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중국 은행부실이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아마도 미국처럼 곧이 곧대로 부실상각과 자산상각처리를 했다라면 순식간에 대차대조표가 초토화 되어 버렸을것이다. 거기에 아직 하락추세는 멈출 기미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 무슨수로 중국정부가 민간투자를 유치해 정부지출로 돌릴 여력이 있겠는가? 거꾸로 공적자금 투입준비를 해야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두번째 국가재정부분. 부채를 국가건전성으로 커버하려면 국가부채가 낮아야 한다. 현재 중국의 국가부채비율은 21%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수치 또한 의심스럽다. 숨은 부채까지 합하면 현재 중국의 국가부채는 실질적으로 GDP의 7~80% 수준이라는 주장까지 있다. 

그러나 백번을 양보해 맞다고 치자. 그럼 8조위안의 재정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난후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거나 여기에 더해 97년 한국처럼 대규모로 누적부실을 해소해야할 순간이 도래하면 그때는 어쩔려고 하는 것인가?

결국 8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은 실시하면 재정위기 국면으로 갈수 있고,실시를 안해도 경기가 주저앉아 재정위기 국면에 처할수 밖에 없는 쌍방향 위기상황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걸 잘아는 지방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하자고 조르고 있다. 

최근 중국지방정부는 4조위안 재정방출이 경제를 살리는 데 역부족이라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과 이를 통한 투자자금 조달을 적극 지원해 줄것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지방정부 단독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행위는 중앙정부가 법으로 금하고 있다. 왜냐하면 걷잡을수 없이 부채가 늘어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죽겠으니 제발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 요구규모가 무려 14조위안에 달한다. 정부목표액 4조위안과 합치면 무려 18조위안으로 이럴 경우 국가부채는 공식적으로만 7~80%에 달하게 되는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부채 규모가 금융위기 이전의 미국을 뛰어넘게 된다. 그런데도 하자는 것이다.

그럼 전세계에서 가장 영악한 일본 금융기관들은 이런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재정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노무라증권에 따르면 경기부양정책 발표 이후 중국 지방정부가 앞다퉈 발표한 투자 제의 규모가 모두 18조위안에 달해 중국당국이 어느 정도의 교통정리에 나설것이라면서도 7조∼8조위안을 조달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예상한것으로 나와 있다.

천하의 천리안을 가진 일본이 이런 헛소리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why? 못믿겠다고 했다간 프랑스꼴 날게 뻔하기 때문이다. 무리한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라는데 부추기지는 못할 망정 말릴 이유도 없다. 고정 환율제도인 중국이 통화팽창 정책을 쓰는 경우라면 몰라도 재정정책을 쓰는 경우에는 일본에게 불리할것이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외환보유고.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조달러에 달하지만 이는 허상에 불과하다. 안전자산인 미국채등을 제외한 기타운용내역이 공개되지않고 있고 추정상 자산담보부 증권이나 보험증권 그리고 원자재 현물시장 등으로 물려 들어가 막대한 자산손실을 입은것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중국에 최대 2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핫머니가 유입되어 있는 상태라는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국정부의 금융정책의 발목을 심각하게 붙잡고 있다. 환율을 절하하자니 핫머니 이탈은 물론 투자유입이 급감할것 같고 절상하자니 수출산업이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못견디고 위안달러화 환율은 절하기조로 전환 되었다. 그러나 이는 조만간 심각한 자금이탈을 불러오게 될수도 있다. 위안달러화 절하 정책이 조속히 수출증가세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말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중국수출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

2009년 1월 중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7.5% 수입은 43.1% 급감했다. 이것은 블룸버그통신이 예측했던 수출 14% 수입 25.4% 감소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것이다. 더욱 문제는 수출입 감소치 사이의 지나친 간극이다. 저것은 중국내수가 수출급감을 전혀 커버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인 것이다. 거기에 중국의 각산업부분별 재고수준은 천정부지를 향해 치솟고 있다. 출하회복(수출)을 통한 재고소진이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이를 정부지출로 만회하는것은 한계가 있다. 중국의 재정적자가 끝모르게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2009년 중국의 재정적자는 전년대비 무려 10배이상 폭증한 1조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GDP의 4% 중국 한해예산의 20%에 육박하는 규모다. 중국의 재정건전성이 극도로 위험해 지고 있는것이다.

결국,중국정부는 못견디고 과도하게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총통화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목적도 있다. 통화발행으로 물가인상 압력을 발생시켜 부동산과 증시를 살려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정책이다.

중국의 실업률이 급증하고 가처분소득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펴면 사회가 불안정해질수도 있다. 거기에 통화증발압력증가에는 환율하락을 도모할 목적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설마했던 대규모 외자이탈이 언제고 현실화될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수출급감을 견딜수 있는 경제구조가 아니다. 그런데 씨티그룹이 최근들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몇달동안 중국의 수출물량이 연간 기준으로 20%이상 감소할 것이란다. 거기에 더해 1월 소비자 물가지수(CPI)가 전년동기에 비해 1%상승에 그치고 생산자 물가지수(PPI)는 3.3% 하락한 상태다.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2월에는 0%에 근접하고 3월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제조업의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50을 넘으면 확장, 50 이하면 위축을 의미)는 회복추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1월의 전력 생산이 13%나 줄어드는등 지표간 엇박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화장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초조감이 극에 달해 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국은 무역 대국이다. 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이란 소리다. 그런 중국이 드디어 2008년에 독일을 제치고 무역규모 2위에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교역 규모 총액도 2조7천억 달러로 GDP의 80%를 넘어 100%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의 수출급감은 결국 경제파탄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제파탄은 결국 민란과 폭동 그리고 정권붕괴등의 정정불안 위험증가로 이어질수 밖에는 없다.

중국의 농민과 차상위계층 극빈층을 타킷으로한 2차 경기부양책은 바로 이 점을 우려한 가운데에서 나온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현실성이 없으며 따라서 성공가능성을 논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지독한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이것은 결국 지독한 보호주의 무역 형태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 앞뒤가 잘 안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이 보호주의를 선도한다? 오히려 미국과 EU가 그런 정책을 펴도 말려야 할 입장인데 말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지원,수출기업 세제지원 강화,정부조달 입찰절차 강화,중국산기술 표준수립 등을 통해 이미 보호주의 성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나 재수출(조립 가공무역포함) 부분에 대하여는 철퇴에 가까운 조치를 취할 태세다. 이는 한국에 날벼락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 따라서 올한해 한국의 대중수출은 기록적인 감소세를 기록할것이 틀림없다. 이는 또한 한국의 경상수지흑자 목표를 통한 외환시장안정화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을게 뻔하다.

결국 중국의 경제위기 가능성은 커져가고 가고 한국도 중국으로 인해 경제위기 도래 가능성이 커져가는 동아시아 쌍방향위기의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는 작금의 미국발 금융위기가 마침내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서유럽,동유럽을 거쳤던 금융위기가 대망의 종점을 향해 동아시아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외환보유고, 특히나 최근의 중국의 공격적 원자재구매를 보고 하고픈 말이 많은 사람들이 많을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허장성세임을 알아야 한다. 중국은 지금 미국채매입을 늘리고 원자재시장에서 큰손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중국의 다급함을 반추해주는 증좌일뿐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돈이 많으니 위기가 오지도 않을것이며 와도 가볍게 끝날것이니 투자를 지속해 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세계는 이제 더이상 속지 않는다. 속아줄 여력도 없다. 제코가 석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명장면을 감상할 차례다. 세계1위의 외환보유국가가 외환보유고로 절단나는 장면,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가 보호주의를 선동하는 장면,명색이 한국가의 재정부양정책이 허언으로 판명나는 장면,거품이 무너지며 수십년동안 누적되온 엄청난 부실을 쏟아내는 장면.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한동안 보기 힘든 명장면이 아닐수 없다. 문제는 그 속에서 연계되어 위기를 겪게될 한국경제의 모습이다. 한국은 중국의 반제품수출차단,부동산거품 붕괴 그리고 중국발 유동성경색으로 3중고 위기도래의 위험을 맞이하고 있다. 물론 끝까지 그런 위기가능성을 부인하려 들것이다. 경제는 심리라는 주장을 설파하면서 말이다. 맞는 말일수 있으나 유비무환이란 말도 알아둬야 할것이다. 준비하는 자에게 위기는 기회가 될수도 있지만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위기란 어디까지나 위기 그 자체일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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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 120 188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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