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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계조작 9
조회 980  |  찬성 5  |  반대 0  |  점수 40  |  2011-10-01 14:15
글쓴이 :    슬픈한국

여행수입(억불) 및 입국여행자수(만명)

순위

국제관광수입

입국여행자수

1995년

2007년

1995년

2007년

국가·지역

수입

국가·지역

수입

국가·지역

인수

국가·지역

인수

 

세계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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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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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총계

53,597

세계총계

91,147

1

미국

937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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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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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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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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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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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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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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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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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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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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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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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2

5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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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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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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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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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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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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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206

캐나다

1,693

터키

2,225

14

중국

87

-

-

-

-

-

-

자료: World Bank

 

2009년 전세계 무역규모가 전년 대비 12%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르시는분도 계실것입니다. 지난 2002년 이래로 세계무역은 매년 9~21% 성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평균 15% 성장해야 하는데 역으로 12% 감소한것입니다. 100에서 115가 되야하는데 88이된것입니다. 그럼 1/10정도가 아니라 1/3정도 초토화된것입니다.

코미디인것은 WTO의 태도 입니다. "WTO는 2010년 교역전망에 대해서 아무런 전망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소폭 증가할것으로 예측하는데 중국이 과열상태라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다"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저런 식으로 나오고 있느냐 하면 2009년에도 WTO는 연초부터 계속 무역규모가 증가할것이라고 주장 했다가 망신을 당한 전례가 있기 때문 입니다.

결국 WTO는 무역성장세 견조한 지속->0% 성장->마이너스 성장->8년만에 최악의 수치->27년만의 최악의 수치->2차대전 이후 최악의 수치로 말을 계속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과정에서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 났습니다. 국제 기구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부실기업에 매수추천의견을 내는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듯이 경제심리호전을 위해 거짓말을 밥먹듯이 내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거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것이 낫다라는 탄식이 쏟아져 나왔고 그래서 저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WTO관계자의 말처럼 특히 중국이 문제입니다. 그간 세계경제 성장세를 주도해온것은 중국 그중에서도 수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무역이 예정치의 1/3이나 줄어 들었고 중국은 더욱 타격을 입었습니다. 세계 무역규모는 12% 줄었지만 중국의 무역규모는 배나(22%) 더 줄어든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의 수출이 경제적으로 어려울때 꼭 살필요가 없는 완구 섬유등의 저부가산업이 주력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중국경제는 9%에 가까운 초과열 성장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 대단히 무리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향후 이로인한 댓가를 치르게 될것이란 이야기입니다. GDP대비 3% 재정적자 지출을 일으켜도 1%성장 하락을 만회하기도 힘듭니다. 수출이 1/3이나 급감한 중국이 재정적자 2.9%로 마이너스가 되도 이상할것이 없는 경제성장률을 플러스 9% 가깝게 지속시켰다? 제로베이스 기준 10%성장을 달성하려고 해도 국가부채 30%증가로도 부족할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최악의 전부가 아닙니다.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고,공기업에 부채를 숨기고,부채를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국가부채가 은폐된 부분까지 상정하면 실제 어려움은 더할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IMF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던 하버드 대학교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그 댓가로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를 예상 했습니다.

문제는 중국경제가 시장경제도 아니고 중앙통제경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문제는 가격시스템이 있는것도 아니고 없는것도 아니라는것입니다. 오직 공산당 마음대로인것입니다. 상업용건물 공실율이 50%에 달해도 가격은 70%가 뜁니다. 살사람이 없는데도 건물을 지어대고 매수자가 없으면 사람을 고용해 자전거래로 사고팔아 가격을 쳐올립니다. 이익은 반영하고 손실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부동산가격을 사실상 정부에서 콘트롤 하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지 않는한 떨어질수 없다라고들 합니다. 증시도 중국정부가 마음 먹은대로 오르내립니다. 사유재산권은 보장될까. 중국은 0.4%가 70%의 부를 가진 나라이고 수십만명이 중국의 부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그러나 공산당간부가 비위가 탄로나 해외로 튀었다 하면 그 기본 유출액이 300억 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3천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망하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것입니다. 왜냐? 망해도 안망했다고 주장하니까. 가격시스템이 없고 사유재산권 자유경쟁이 보장되지 않는나라. 심지어 외국자본으로부터 공공투자를 받을때 무서류를 요구하는 일까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의리"때문입니다. "특혜줄테니 믿고 뇌물줘! 싫으면 사라져." 진짜 주긴 줍니다. 그래서 선진국 자본들이 고민합니다. 떼일수도 있는데 서류도 없이 수천억 수조원씩 투자해라. 지방정부는 장부상 뜬 공돈을 얻고 개발을 일으켜 GDP성장을 중앙에 보고해 영달을 꾀하고 외국투자자는 특혜를 반대급부로 얻어내 중국국부를 수탈해갑니다. 당연히 나라망한다는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직 불쌍한것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피폐해져 가는 중국국민들뿐인것입니다.

더욱 코미디인것은 이런 중국비판을 하면 수구언론 수구정부는 물론 세계기구들까지 쉬쉬하며 역정을 낸다는것입니다. "쉿! 그나마 중국이 구세주인데." 중국의 역동성에는 바로 이런 부정부패들이 바닥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선진국 다국적기업이 중국에 매료되고 있는것은 자국에서는 수십년 십수년전에 사라진 뇌물,일사천리,패거리문화를 느낄수 있기 때문인것입니다. 중국을 통하면 자국에서는 불가능한 여러가지 부정부패와 특혜구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중국에 대해서 이제 신물이 난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통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한편에서는 차라리 그냥 놔두라고도 합니다. why? 언제고 한번에 확 무너져서 버리게 말입니다. 가장 좋은것은 이제 막 시작될 긴축의 지속 입니다. 무역긴축 통화긴축. 그래도 중국 부동산 버블을 무너뜨리긴 쉽지 않을것입니다. 50만명이 다가진 중국자산 가격의 변동은 별의미가 없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자리와 임금에서 비젼을 얻을수 없는 중국노동자들이 자산시장에 들어갔다 버블붕괴로 박탈감을 얻었을때 나올 저항까지 막아낼수는 없을것입니다. 지난 증시폭락때 개인투자자 99%가 거지수준으로 깡통을 찼다고 합니다. 물론 수구기득권들은 사전정보를 알았겠죠. 

은행의 대출채권중 온전하게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대출액의 절반인 수천조원에 달하고 외환 보유액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대출은 갚는게 아니라 이자만 내는것이라는 공식. 97년 직전까지 한국의 대기업들이 그랬고 지금은 그 바통을 아파트구매자들이 이어받은 상태인데 중국은 이 정도가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과연 안망하고 버틸수 있을까요. 그리고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코미디인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수구들에겐 이런 중국이 노다지로 보일것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그야말로 돈과 권력만 있으면 귀족 같은 삶을 구가할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세계적 관점에서 봤을때 중국을 손보지 않고 더이상 놔둔다는것은 재앙적인 일이 될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는 그냥 흙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 안팎의 극심한 희생을 기반으로 수립되어진 것이기 때문 입니다. 오죽하면 중국이 세계 중심국이 될것이라면서 딸과 함께 중국으로 이민간 짐 로저스가 "이 정도인줄 몰랐다"며 중국은 반드시 주저 앉는다"라고 바로 입장을 바꾸었을 정도 입니다. 물론 한국부동산시장도 시장경제가 아닌 중앙통제경제 입니다. 가격시스템도 사유재산보호도 엉망진창이죠. 끝없이 국부를 절단내고 서민을 갈취하는 사기시스템일뿐입니다.

바로 그때문에 정부관리들은 부동산폭락은 없을것이라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가 전부를 가졌고,가격은생산자와 소비자가 아닌 국가가 결정하므로. 그러나 그것은 독재주의 중앙통제경제가 유지 될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선진국 진입을 저지하면서 국가전체를 뒤로 후진 시켜야 지속가능한 정책 입니다. 결국 한국과 중국 모두 현재의 경제상황을 유지하는것이 불가능할것이란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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