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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deflation 2
조회 1,116  |  찬성 4  |  반대 0  |  점수 30  |  2011-10-01 14:20
글쓴이 :    슬픈한국

중국 물가상승 추이

 출처:한국 무역협회

 

중국의 극단적인 위안화가치 고정.

그동안 유효 했습니다. 그러나 더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평가절상을 하던가 평가절하를 하던가 해야만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바로 그 "예상"이 중국에 금융위기를 불러오게 될것입니다. 통상 금융위기는 예상(self fulfilling crisis),패거리행동(herding behavior) 때문에 일어나고 중국의 그간 극단적인 위안화 가치고정은 바로 그러한 예상을 잠재우기 위한 최선의 예방조치였습니다. 이제 그 예방조치의 약발이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일이 벌어질까. "극단적인 위안화가치 변동"이 일어나게 될것입니다. why? 그간 극단적인 고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고정이란 적절한 변동을 안하는것입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고정 그 자체에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결국 변동해야할 시점이 도래했을때는 역시 적절한 변동 또한 불가하게 만듭니다. 적절한 변동은 결국 이후의 극단적인 고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변동환율제,적절한 가치반영의 고정환율제를 시행하지 않을것이라면 지금의 극단적인 위안화가치고정 유지 혹은 극단적인 변동후 다시 극단적인 고정을 하는길 밖에는 길이 없는것입니다.

이제 전자가 유지 불가능하므로 후자만이 가능하고 후자중에서 어느 쪽의 길을 선택하던(극단적인 절상,극단적인 절하)중국은 그 과정에서 위기도래를 피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중국은 어느쪽을 선택하려들것이며 그럴경우 각각 무슨일이 벌어지게 될까.

첫째-극단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국의 환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자산버블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기업의 투자환경을 악화시키고 생산비용을 급증시키고 있습니다. 수출을 위해서라면 위안화를 대폭절하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안화를 대폭절하하면 국제자본은 초토화 수준으로 중국을 이탈하게 될것입니다. 그럼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럼 버블이 무너지면서 중국경제가 붕괴하게 될것입니다.

둘째-극단적인 위안화 평가절상

변동환율제도를 택하는 주이유는 고정환율제도에서는 deflation 우려가 크기 때문 입니다. 국제수지 적자국의 경우 결국엔 긴축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정환율제도를 택하는 주이유는 변동환율제도에서는 inflation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적 화폐불균형(높은통화증가율 유지로 총수요 진작)정책지속에 의한 경기변동 요인누적의 우려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엄청난 국제 유동성 축적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를 고정한다 라는것은 곧 중국 이외의 국가 특히 미국에 극단적인 긴축을 요구하는것일수 밖에는 없습니다.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적 화폐불균형 정책의 구사중지를 요구하는것일수 밖에는 없습니다.

why? 여지껏 중국 때문에 인플레이션 정책구사로 버텨왔는데 그것에는 한계라는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전세계는 긴축으로 갈수밖에는 없는것입니다. 그것도 폭풍적 긴축. 왜? 그간 중국의 위안화 고정이 너무 오래 너무 극단적으로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의 극단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이 필요한 이유는 중국 자신때문인것입니다. 

문제는 위안화를 대폭절상하게 되면 국제자본이 대량이탈할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후에 다시 극단적인 고정책을 쓸것이므로. 또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수출기업이 파탄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탈해야만 하고 오랜기간 중국시장에 회귀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그럼 중국이 위안화절상을 할수도 없고 위안화 절하를 할수도 없는 상황속에서 극단적인 고정을 유지하려 들지 않을까. 다람쥐 쳇바퀴가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고정도 불가능하고 "극단적인"수준이 아닌 적절한 수준의 변동 또한 불가능 합니다. 중국의 그간 극단적인 고정은 언제고 극단적인 변화를 필연적으로 야기할수 밖에 없는 전제위에서 유지되어온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많으니 국제자본이 이탈하더라도 충격이 적지 않을까요라고 질문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데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많은 핫머니가 유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투자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에 간접금융형태로 많이 물려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중국의 부채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이탈이 일어나며 동시에 위안화가 평가절하가 되면 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초토화 됩니다. 갚아야할 부채질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중자본의 회수를 일으킬수밖에는 없습니다. 회수가 일어나며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역시 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초토화될것입니다. 그럼 동시에 은행 또한 부채조달(예금유입)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럼 금리를 급등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버블붕괴,수출기업 초토화를 더욱 가속시킬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중국은 국제수지누적 유지로 국제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한 긴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deflation 우려가 적습니다. 외환위기 우려도 적습니다.

그런데 왜 이글 제목이 중국의 deflation 발생 매카니즘이고 저는 툭하면 중국에 외환위기가 온다라고 주장할까요. 바로 "극단적인"환율고정과 "극단적인"국제수지 누적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중국이외의 다른국가의 극단적인 긴축을 요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말해 초고금리인것입니다. 원래는 중국의 극단적인 환율고정과 국제수지누적은 1세대 외환위기 모형의 위기도래를 막는 최적의 카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고 돌아 바로 그 불균형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것의 유지가 불가능 해지게 된것 입니다.

그럼 너는 폭풍적 초고금리해 나는 그냥 여기 그대로 그냥 있을께라고 중국이 말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의 긴축은 다른나라에 인플레이션을 전가하게 됩니다. 예컨데 지금 미국등의 버블조정으로 유동성이 신흥시장으로 몰리고 있는것이 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환율상승압력(평가절하압력)또한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미국은 거꾸로 중국에 환율을 초고강도로 하락시키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위로 밀어 올리면서 아래로 내려오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말고인것입니다. why? 어차피 필연적으로 도래하니까. 그리고 이러한 미국을 비롯한 일본,EU등의 긴축움직임(인플레이션전가)은 원래 중국의 근린궁핍화정책(극단적인 위안화고정=인플레이션 타국 전가)을 그대로 되보내려는것일뿐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위안화 절상요구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는것입니다.

중국은 자신이 1세대 외환위기모형(국제수지적자누적과 이로인한 외환보유고부족)을 피하기 위해 그간 다른나라들을 2세대 외환위기 모형으로 밀어넣어 왔기 때문입니다.

국제수지적자인 나라가 실업과 물가의 기로에서 실업타개를 위한 통화증발책을 돌파구로 삼고,이 과정에서 평가절하 물가상승을 반복해온 결과가 오늘날 위기의 원인입니다. 그럴수록 자산 버블이 극대화되고, 은행들은 정부가 책임져 줄것이라는 믿음하에 모럴 해저드로 막무가내 대출을 밀어 붙이고 그러다 거품형성이 일어나 금융위기도래가능성이 커진것입니다.

중국 때문에 긴축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팽창책을 돌파구로 삼는다. 그짓의 무한반복의 결과물은 결국 자산버블과 빈부격차의 극한발현일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정책이 나올수도 통할수도 없습니다. 통화팽창 해봐야 결국 돈은 자산버블로만 가고,하부로 내려보내면 CPI에 비상등이 켜지고,이는 자산버블유지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고용창출을 자산버블이 가로막고,자산버블은 다시 긴축정책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외통수로 몰리는것입니다. 이걸 중국이 원했던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끝없는 자산버블붕괴(일본형 위기)속으로 빠져들어가는것. 그러나 미국,일본,EU(독일)는 바보가 아닙니다. 부동산 버블을 쳐내고 있죠. 그리고 긴축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자산버블의 함정에는 중국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세대위기모형(국제수지적자와 환율변동예상)
중국은 국제유동성 싹쓸이와 극단적인 환율고정(예상가능성 자체의 소멸)으로 이 위기를 피했습니다.

2세대위기모형(물가와 고용의 기로에서 고용선택)
중국 때문에 긴축을 해야하는 국가가 팽창정책을 쓰고 이것은 필연적인 평가절하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 예상을 베이스로한 국제자금의 끊임없는 유출입이 외환위기를 불러오게 되는것입니다. 통화증발,물가상승,자산버블,실업증가,평가절하의 무한반복. 중국은 인플레이션정책으로 야기되는 불만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식으로 이 위기를 피해 왔습니다.

그러나

3번째-외환보유고와 정부의 지급보증을 믿은 은행의 모럴해저드와 이로 인한 자산버블

4번째-단기자금(해외핫머니)유입후 이 자금들이 장기(부동산버블)대출구조로 빠져 들어가는 위기는
결국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why? 국제수지적자,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위기를 막는것은 좋지만 결국 시장을 건전하게 유지시키는 것은 "가격의 자율신경망"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고환율로 발생하는 inflation의 후유증을 강제로 내리 누릅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손에 쥐는 돈은 그대로이다. 이로 인해 내부빈부격차가 급증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나라 상품가격은 치솟는데 중국상품은 제자리이다. 이로 인해 해외빈부격차가 급증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국내간,국가간 빈부격차의 증가는 결국 어떠한 실업대책도 무위로 만듭니다. 그럴수록 바로 그 실업을 잡는다는 미명하에 물가포기정책은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포기할수 없기에 결국 cpi를 우회한 자산버블의 탈출구만 열어주고,그 버블만 천정부지로 키우다, 결국엔 그 버블이 무너지면 안되기에 그리고 그 버블을 더욱 키우려는 탐욕이 통제불능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기에 위기는 결국 폭발하고 마는것입니다.

중국은 중국때문에 deflation(긴축)위기에 빠진 국가들이 그걸 모면하기 위해 일으킨 inflation(팽창)정책으로 자산버블에 발리는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정작 그런 중국은 inflation(팽창정책과 유동성축적)유발정책을 쓰는 국가이기 때문에 더더욱 inflation이 크게 일어날수 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지껏 자국서민희생+다른국가희생+통계조작으로 버텨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계점에 이르러 자산버블 붕괴위기로 폭발하고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자산버블은 중국 때문에 자산버블이 일어난 국가보다 몇배 막기 힘든것입니다.

흔히 경제정책의 3대목표는 국제수지균형,완전고용,물가안정이라고 합니다. 헌데 중국은 국제유동성을 싹쓸이하고,일자리를 싹쓸이하고,초절정 물가를 강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정책의 3대목표인 환율안정,통화정책 독립성유지,자본의 자유로운이동도 각각 극한수준에서 자기유리한대로만 억제하고 있습니다.

국제유동성 싹쓸이,일자리 싹쓸이,물가 강제안정,환율 강제고정,고정환율제도 고수,자본시장 개방거부. 중국에게 국제유동성과 일자리를 모두 갖다 바치고,중국의 물가안정(환율조작)때문에 다른나라 산업이 파탄나고,실업과 인플레이션만 중국으로부터 얻어맞고,그러고 죽을순 없기에 중국자본시장에 들어가면 위험회피 수단은 커녕 정보취득 수단조차 없기에 수시로 피박살이 날수밖에 없는 구조. 이 구조의 유지는 정말 말이 안되는것입니다. 

결국 중국발전은 뭐다? 전세계 파탄과의 동의어인것입니다. 중국의 10% 성장은 곧 전세계 10%파탄인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win win관계가 아닌것처럼 중국과 전세계 또한 win win관계가 아닌것입니다. 중국은 그간 다른 나라들을 피박을 뒤짚어 씌우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박을 자신이 뒤짚어 쓸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처음에는 좋죠. 그러나 나중에 씨가 마르면 원해(먼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중국이 다른나라를 파탄내려는 근린궁핍화,실업전가,인플레이션전가,자산버블전가책을 초고강도로 유지해온것이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른나라가 실업으로 고통받고,부동산버블로 고통받는것을 즐겼습니다. 94년 통화절하로 97년 한국이 발리는것을 보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07년 미국이 서브프라임으로 발리는것을 보고서도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세계는 중국 때문에 파탄나가는 자국경제상황을 더이상 참을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럴수록 중국은 다급해집니다. 세계경제의 구세주인양 행세해야 하고(성장률 10%),자신도 실업대란을 겪는척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실업률은 말도 되지 않는 조작입니다.

why? 중국 13억은 원래 농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엄밀히 말해서 실업률이 100% 가까웠던 나라입니다. 그러던 나라의 농부 7억명이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다른나라 일자리가 파탄나줬기 때문 입니다. 다른나라의 실질 실업률은 냉정하게 말하면 다 15~25% 수준으로 오래전에 이미 대공황 수준입니다. 다만 실업자를 비경제 활동인구로 빼거나 일같지도 않은 임시직 비정규직으로 분류해 통계조작을 하고 있을뿐입니다.

그런 근린궁핍화 정책을 쓰고 있는 중국이 세계경제의 구세주로 둔갑되고 있는 이유는 각국의 한줌 기득권들에게는 중국이 구세주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0.4%가 국부의 70%를 가진 중국. 빈부격차,물가짓누르기,임금짓누르기에도 아무말 못하는 중국국민. 이것은 각국 수구들에겐 dream 그 자체인것입니다.

반면 오바마의 미국,일본,EU등의 분노는 극에 달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을 한번 깨지 않고서는 글로벌 리밸런싱작업은 영원히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조정의 첫시작이 바로 "긴축"입니다. 부동산버블 제거,부실자산 정리,자본확충후->돌발적 금리인상->중국 한국의 부동산버블붕괴->중국 한국경제 붕괴.

많은분들이 중국이 무너지면 물가안정은 뭘로 도모하냐라고 반문하시는데 이 질문이 우문의 극치라는것은 이미 설명했습니다. 최근 30년간 물가안정은 가짜 입니다. 물가는 거짓안정,자산버블은 극한으로 발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중 물가는 오르고 자산버블은 내리꼿혀야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물가는 정상으로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되레 부동산버블이 무너지면서 제조업 서비스업은 활기를 띠고 물가상승(진정한 물가상승-부동산안정,상품 서비스가격은 정당한 가격취득)으로 고용과투자도 활기를 띠게 될것입니다. 그래야 선진국,중진국,후진국이 골고루 잘살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잘못된 프레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인지부조화로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발전해서 세계가 그나마 먹고산다. 중국이 망하면 물가 안정은 물건너 간다. 물가가 안정이면 부동산버블은 좀 생겨도 된다. 양극화는 막을수 없는 대세인것 같다.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은 오직 신자유주의 정책 탓이지 중국책임은 눈꼽만큼도 없다." 다 거짓된 프레임입니다. 중국은 최근 수십년래 전세계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발생의 일등공신입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에서 깨어난뒤 수구언론들이 최근 사력을 다해서 한국대기업 환상프레임,미국패권 붕괴프레임,일본경제 몰락프레임,그리고 중국구세주 프레임을 심고 있는 이유를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것이 재벌,수구언론,토건마피아들의 농간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을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중국에게 무슨 원한이라도 있나요? 왜 미국을 놔두고 중국만 비난을 하나요"라고 묻는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이 걸핏하면 한국을 바르려 들고,수구들은 그 시류에 합세해 한국 서민을 바르려 들고,정말 그 프레임이 안보이셔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인가요? 중국과 일본 고래싸움에 한국이 새우등 터지는것이 아니라 중국기득권과 한국기득권 농간에 한국서민 등골만 터져 나가는게 안보이셔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것인가요?

300엔에서 100엔이 되면서도 버텨낸 극강의 일본제조업,300원에서 900원이 되면서도 난리법석을 떨며 1700원으로 수직추락 시키고 그 결과 국민등골을 우려내 간신히 적자에서 흑자로 탈바꿈 하고도 일본을 이겨 냈다고큰소리치는 한국의 재벌들 행태를 지켜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한국이 일본을 바른것이 아니라 재벌이 서민을 바른것일뿐입니다. 작년 일본언론에서 이러한 비판만 수십만건이 나왔습니다. "대체 한국국민들은 호구냐?"라는 것입니다. 왜 가만 있냐는것이죠.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세금 걷으면 비난,국채 찍으면 비판,돈찍고 환율조작하고 물가인상하면 잠잠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국민이 경제에 무식하기 때문 입니다.

환율조작이 왜 중소기업,자영업,서민등골을 우려내는 것인지 그럴수록 일자리는 왜 줄고 사회양극화 부동산버블은 심해지는지 당췌 모르기 때문에 재벌들의 고환율에 의한 흑자기사에 어쩔줄 몰라하며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고나면 한없이 씁쓸해질 일인것입니다. 

한국의 수구들은 특히 경제적인면에 있어서 친일매국,숭미주의에서,친중사대주의로 이미 전환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why? 중국을 칭송하는게 지금 자신들에게 최고의 이익이기 때문 입니다. 서민의 등골을 우려내,소수가 부를 독점하고,민주주의를 억압하고,돈과 권력만 있으면 황제처럼 살수있는 중국이 그들에게는 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댓가로 한국경제는 중국과 똑같은 패턴으로 주저앉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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