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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파탄의 매카니즘 3
조회 1,819  |  찬성 13  |  반대 0  |  점수 88  |  2011-10-01 14:36
글쓴이 :    슬픈한국

미국이 재정적자를 벌충하기 위해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고 그 국채발행이 일으키는 부정적인 효과(대내적 구축효과외에 대외적 달러패권 손상)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지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 인플레우려가 커집니다. 인플레우려가 커지면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자연이자율이 상승하고,장기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시장이자율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럼 채권가격들이 폭락하겠죠. 달러화표시국채가치가 하락한다라는것은 금융자산 전체의 신용도가 의심받게 되는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당연히 달러화가치 또한 약세를 띠게 되겠죠.

이건 교과서적 이야기이고..그러나 약달러가 아닌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과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점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럼 금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부채조달이 순조로운데다 부채부담을 줄여야하니 당분간 저금리를 고수 할까요. FRB도 그런 뉘앙스를 풍긴적이 있죠. 그러나 답을 never 입니다. '전격적 고금리 단행"이 어느 순간 이루어지게 될것입니다.  

그간의 금리인하는 자국거시경제 조정이 아닌 패권전략의 일환에 방점이 찍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리인하때는 서서히 달궈야 하지만 인상때는 전격적으로 해야합니다. 함정에 빠뜨릴때는 살금살금해야 하지만 함정에 빠진 뒤에는 단칼에 목을 잘라버려야 하는것입니다.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세계경제가 안좋으니 수요부족으로 저유가가 될까요. 아니면 유동성 과다로 인해 고유가가 될까요. 현재로선 예상은 저유가 기조가 우세할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유가급등이 도래할것입니다.

과다 유동성 때문에? 그게 아니라 미석유패권의 의지 때문에 그렇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강달러 고금리 고유가 3고폭풍의 도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유럽발 위기때문에 난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때문일까요. 그 위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제금융의 주류가 "강달러 고금리 고유가 도래를 예감하고 있다"라는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자금들이 부동산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본격 이동하게 될것입니다. 지금의 유럽발 위기는 바로 그러한 자본이동의 전주로 봐야 할것입니다. 그럼 자본이 이동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추가적으로 벌어지게 될까.

첫째 지금 전세계의 상당수 국가들이 유동성을 회수하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동성을 회수하지 않으면 채권시장이 무너지게 되는 double crisis 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회수하면 적자재정 고세율 정부지출감소 고실업,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으면 물가폭등 가처분소득급감 국제수지적자가 가속화 되는 쌍방향 위기에 처해져 있는것입니다.

둘째 이 쌍방향위기를 아울러 들여다볼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재정수지"라는것입니다. 따라서 재정적자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국가부터 자본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것입니다.

그럼 재정수지가 왜 중요한가. 재정수지와 경기순환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수지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가장 널리 인용되는 지표는 바로 고용입니다. 고용이 줄어들면 재정적자가 늘어날것으로 예측되고(이경우 고용은 재정의 선행지표가 됩니다) 고용이 늘어나면 재정적자가 줄어들것으로 예측되는 것입니다.

(재정수지의 변화 그자체는 재정정책의 판단척도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자는 경기변동의 원인이 아니라 경기변동의 결과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수지 그자체보다 경기변동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고용이 가장 중요한것입니다.)

즉,경기악화->고용악화->재정적자증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막기 위해 각국은 통화증발을 해왔고 그 결과

경기악화->통화증발->그래도 고용악화->또 통화증발->재정적자 눈덩이 증가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안되려면 증가된 통화가 고용에 효율적으로 투입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몇몇정부,예컨데 한국,중국,스폐인,포루투갈,이탈리아,그리스 등은 이 통화를 부동산 부양에 쏟아붓고 또한 재정적자를 줄일 생각은 안한채 부자감세에만 열을 올려 왔습니다.

예컨데 아이가 열이 나 아프다고 칩시다. 그래서 아빠가 해열제를 지어왔습니다. 그럼 그 약을 아이에게 먹이면 열이 떨어질것입니다. 그런데 그약을 다시 약국에 가서 환불을 한뒤 소주를 사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열이 류마티스 심질환으로 번져 판막질환을 일으킬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들로 고용이 회복되지 않고 그 결과 재정적자가 엉망이 되는것입니다. 그럼 엄마(국민)가 약봉지(실업률)은 어딨냐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럼 약봉지 여깄다고 둘러대면 됩니다. 바로 가짜 실업률 약봉지를 들이대게 되는 것입니다.(실질적 실업률 악화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및 재정투입에 의한 일용직 고용등으로 장부상 실업률만 개선)

그러니까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해도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정석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한테 약주면 되는데 (고용) 그돈으로 소주먹고 있는(부동산 버블) 것입니다. 그래서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유럽에서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불법체류자증가,의료 관광산업진흥,부동산 버블,사회양극화,금융산업올인,부자감세가 판을 치고 재벌이 사회전반 좌지우지를 하는 국가들이라는것입니다.

반면,위기가 덜한 독일은 관광산업의 경우 볼거리를 아예 만들지 마라. 살기만 좋으면 ok이지 관광객 늘어봐야 불체자,매춘,마약만 증가한다. 부동산 버블의 경우 주택버블을 철저히 차단하고 그 돈이 제조업으로 가도록 해라. 고부가 금융산업은 니들이 해라. 난 제조업 복지서비스에 치중할께. 사회양극화의 경우 주3일제 주4일제등의 노사협력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해라. 부자감세의 경우 서민들이 고통의 기미만 보여도 부자 재벌에게 도덕적 의무를 신물나도록 들이대는등의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EU 건설과정에서 재정적자 3%이상 금지조항을 만들었던것도 유럽각국의 기득권들이 제발 서민들 쥐어짤 생각만 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세상을 지향하라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각국기득권들은 "그러면 위기가 와도 대응이 어렵다"는등 "정책 독립성 침해가 지나치다"는등 별의별 저항을 다 해가며 결국 그 본래의 취지를 무용지물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 안듣고 "내등 따뜻하고 내배만 부르면 난 i don"t care야" 를 목놓아 크게 외치던 순으로 지금 박살이 나들어 가고 있는것입니다. 그게 유럽발 금융위기의 진정한 실체중 한 단면이라고 보면 될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 유럽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인 뒤에 그 불똥이 어디로 튀게 될까를 예상해 보자면 그 대상이 바로 한국과 중국인것입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과 중국이 환율조작 통화증발로 일시적인 수출유지,부동산버블 유지로 경쟁력을 지속하는듯한 사기적 모습을 연출하는 동안 일본은 상대적인 엔화 초강세로 고생을 한데다 최근에는 도요타 사태 등으로 제조업마저 흔들리고 있으니 일본은 곧 침몰하겠군요라는 견해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독일등의 서유럽과 더불어 전세계 자본시장의 양대 지지대 역활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금자시장----------------------------주식시장--------------------------채권 vs 부동산
(일본,독일)                                           (미국)                                           (미국vs중국)

일본은 그간 엔을 국내로 꾸준히 회귀시켜왔습니다. 이는 엔화강세로 인한 제조업타격,자본운용에 있어서의 수익률손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능가하는 무슨 메리트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버블 조성인것입니다. 

예컨데 현재의 도요타 상황. 물론 위기입니다. 그러나 도요타는 외형상 수십년 적자가 나도 버틸수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일본정부가 그렇게 망해가도록 놔두지도 않을것입니다. 그럼에도 인내하고 있는 이유는 성공은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한층 높아진 바로 저 눈에 가시같은 숙적 "중국"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번 위기에서 중국을 확실하게 바르지 못하면 20~30년뒤에야 중국이 미국을 역전하는 것이 아니라 패권프리미엄을 상실하는 속도만큼 그기간이 추가로 앞당겨지게 됩니다. 빠르면 10년 이내가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일본 프리미엄(아시아맹주+제조업황제)이 먼저 상실되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군사적패권도 석유 금융파워도 없는 일본은 일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릴수도 있습니다.

이미 GDP는 중국>일본의 임계점을 넘어서려는 찰라입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일본이 마지막 힘을 내서 버텨보고 있는중인것입니다.

물론,한국 중국에게는 상대적으로 국가부채가 낮다는 마지막 밧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본도 예전에는 국가부채비율 40%이하의 고결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이라는 함정에 빠져 부채비율 100%->부채비율 200%으로의 나락으로까지 추락하게 된것입니다. 부동산이 인생 한 순간에 망가뜨린다라는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가이고 경제구도예측에는 누구보다 뛰어난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은 선진주요국중 미국과 더불어 유이하게 국가패권전략에 따라 산업이 일체화되어 움직이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지금 작게는 90년후반 2000년초반에 이어 3번째이자 마지막이자 그리고 처음으로 사력을 다해 미국이 중국을 발라 버리려고 하는 작금의 구도재편 상황을 잘 읽고 있습니다. 또한 70년대 엷은 태환 화폐제도마저 붕괴한 이후 지속 되어온 인플레이션정책들이 무너져 버릴수밖에 없는 임계상황에 도달한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스테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스테그플레이션->?

그리고 그다음은 무엇인가. 또 인플레입니까. 제가 전에 통화량증가가 반드시 CPI상승을 유발하는것은 아니지만,CPI상승은 반드시 통화량증가를 동반한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사기라는것입니다. 그간 CPI는 무차별적 통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정되어온것이 아니라 강제로 짓눌려져 온것입니다. (서민고통 전가) 그리고 짓눌려진 부분이 풍선효과로서 부동산거품의 과잉형성에 추가로 기여된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버블은 끝도 없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척 하는 위선적 사기행각을 벌여오다 오늘날 드디어 막장에 도달하게 된것입니다.

이른바 3대막장의 도래인것입니다. 서민고통버블의 막장,자산버블의 막장,통화버블의 막장. 그리고 이 3대 버블막장에 일시적 종식을 고하기 위해서는 상당수 국가들에 지리한 디플레이션 경제가 도래할수밖에는 없는것입니다. 바로 stadg deflation의 도래를 말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죽어도 이번 위기는 끝날수 없으며 결론적으로 이번 위기의 승자는 미국 일본,패자는 한국 중국이 될 공산이 큰것입니다.





뚜비 11-10-22 00:58
 
잘봤습니다~
뭐할라고 12-01-25 14:33
 
경제 바로보기
도깨비63 12-10-30 13:12
 
흑..흑...감사합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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