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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상급식 불가론"의 본질
조회 3,683  |  찬성 76  |  반대 0  |  점수 396  |  2010-12-23 16:57
글쓴이 :    슬픈한국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승부수를 던졌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명시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자폭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생각없이 그런 행동을 벌일 사람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 것이다. 그럼 그 "생각"이란 무엇일까. 현재 한나라당의 차기 대선주자 선두는 박근혜다. 그 뒤를 김문수 오세훈 정몽준등이 뒤쫒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세훈은 3위 이하로 뒤처져 있는것이다.

여기서부터 오세훈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다. 무슨 고민? 2007년으로 되돌아가 한나라당의 대선경선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당시 지지율 순서는 이명박,박근혜,손학규 순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두가지 지점을 잘 보아야 한다.

첫째,당시 지지율 순은 이명박,박근혜,손학규순이었지만 국회의원,대학교수,기자등 지식인계층이 평가한 자질순위에서는 거의 매번 손학규,박근혜,이명박 순으로 나왔다. 즉,이명박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질을 가진 인간인지는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도 잘 인식되어져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왜 이명박이 후보가 되었을까. 바로 그것 때문인것이다. 형편 없는 인간일수록 한나라당 후보가 되기 쉬운 역설적 역학관계가 분명 그들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것이다. why? 수구재벌,수구언론,종교계,사학등 주류기득권들은 대통령이 "호구"일수록 이용해 먹기 쉽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어서 군면제자,탈세자,부동산투기자등은 물론 떡값과 촌지를 즐겨받던 인사들을 중용한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약점을 쥐어야 마음대로 부릴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류 기득권들은 이명박을 호구로 생각하고,이명박은 약점을 가진 인사들을 호구로 생각하고,약점을 가진 인사들은 이명박이 시키는대로 해주고 자신들이 속한 조직과 개인의 이권을 챙기는 식의 삼각구도가 바로 한나라당의 기본정체성이라는것이다. 따라서 나름 잘나고 도덕성이 나은 후보일수록 그들의 선택에서부터 멀어질수 밖에 없는 역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세훈은 어떨까. 유감스럽게도 현재 그의 포지션은 바로 지난 대선에서의 손학규의 위치와 비슷하다. 무슨 소리냐하면 주류 기득권 내에서 분명한 "호구"로 인식되어 지지 않으면 선택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가 미친척하고 승부수를 던진것이다. "서민들과 등져도 좋을 각오를 가지고 주류기득권들에게 충성 할테니 나를 일단 선택해 달라"는 신호를 수구기득권들에게로 분명하게 보낸것이다.

둘째,그럼 그런다고 오세훈이 박근혜 김문수를 동시에 제칠수 있을까. 이 부분 역시도 지난 대선경선이 입증한다. 당시 선두는 박근혜였다. 그즈음 한나라당은 박근혜의 당이었지 이명박의 당은 더더욱 아니었다. 차떼기로 풍비박살 날뻔한 한나라당을 되살린것도 박근혜요,더욱이 그는 박정희의 딸로서 당시 사회전반에 진하게 퍼져있던 아버지의 향수를 불러올 적임이기도 했다.

그런데 왜 이명박이 후보가 되었을까. 그리고 수구들은 왜 이명박을 밀었을까. 그것은 바로 박근혜란 인물의 위치가 아버지의 후광을 받음과 동시에 그의 유산 아래에 드리워져 있는 이중적 구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즉,잘하면 아버지까지 엮여 평가가 좋아지고 잘못하면 아버지까지 욕보이게 되는 자리라는 것이다.

그 논거로서 2007년으로 돌아가 보자. 그때 수구들은 김대중 노무현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것이다. 그런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과연 그오더를 수락할까. 할수도 있겠지만 그리되면 아버지에 이어 결국 자식까지 정적을 살해했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수 있다. 주류기득권들은 박근혜의 바로 그 점을 우려했던 것이다.

자신이 욕먹는데서 그치지 않고 아버지까지 욕을 보이는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는 좀 불안하다고 보고 이명박에게로 선회하게 된것이다. 

그럼 이제는 김대중 노무현이 제거 되었으니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장벽은 완전히 사라진것일까. 유감스럽게도 그 장벽이 조금 제거되긴 했으나 여전히 아니다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제 죽일 정적은 줄어들어 손에 피묻힐 일은 적어졌지만 여전히 호구노릇을 거부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처럼 독재와 복지후퇴정책을 밀어 붙였다간 "그 애비에 그 딸"이라는 비판이 날아올수도 있다라는 점을 박근혜가 염려할것을 주류기득권들은 우려하고 있는것이다. 그 이야기는 "박근혜가 주류기득권들에게 완전한 호구로서 충성을 다할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는한 박근혜는 이번에도 후보가 되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그들은 박근혜에게 아버지의 평판대신 주류기득권에 대한 이익 충성을 과연 우선할수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것이다. 답은 아니라는것이다.

결국 오세훈은 이런 프레임하에서 김문수만 분명하게 제칠수있다면 자신이 선택받을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여론을 장악하고 있는 조중동에게서 분명한 OK 사인부터 받아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서민들로부터 욕먹는것쯤은 감수하고 분명하게 "무상급식 반대입장 표명"을 강행한 것이다.

욕먹는게 문제가 아니라 대선후보로서 주류기득권내에서 김문수보다 위의 반열로 인정을 받는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 반열이란 바로 "호구로서의 충성맹세" 즉,조세복지 후진화와 민주주의 후퇴 그리고 사람잡는 세상을 이명박에 이어 분명하게 계승할것임을 공고히 할수있는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는 한가지 핸디캡이 더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명박이 임기 초부터 꾸준하게 친박진영을 탄압해온것에 대한 보복을 대통령이 되면 결코 앙갚음 하지 않겠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것이다. 이명박이 결국 박근혜를 밀지 않을 가능성이 굳어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이명박의 업적을 뭉개고 "전임자 밟고가기"란 한나라당 고유의 전통을 재현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더욱 없다. 그의 경제브레인이라고 할수 있는 이한구부터가 이명박이 애지중지해온 이미지중 하나인 "경제 대통령론"에 환멸 섞인 비난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이명박이 싸질러 놓은것 뒤치닥거리나 하는 정부가 될것이란 주장인것이다.

오세훈은 이런 판단 하에서 김문수가 무상급식의 불가피성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쪽으로 나아가 서민들로부터 인심을 얻어내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자신은 고환율,감세,대규모토목공사등을 지속해 재벌 수구언론 그리고 이명박으로부터 인심을 얻어내 후보권좌를 탈환해내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것이다.

결론적으로 오세훈이 짜증스러운 이유는 단지 아이들의 밥그릇을 박살냈기 때문만이 아니다. 국민보다도 주류기득권에 대한 충성을 먼저 받아내려는 그 "주종역전" 발상이 더욱 짜증스러운것이다. 내가 그래서 민주주의와 조세복지선진화는 한몸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오세훈이 국민은 내팽개치고 주류기득권 눈도장부터 받으려는 저 민주주의 파괴적 발상으로부터 아이들의 밥그릇을 박살내려는 조세복지후진화 정책이 이어지는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평화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나듯이 오세훈이 집권하면 역시 전쟁과 국지전이 그칠날이 없게 될것이다.

수구기득권들의 주류는 친일매국노들이고 그들에게 충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종북좌파 척결론을 주창하며 북한과의 마찰을 조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세훈의 무상급식 불가론의 본질은 조세복지 후진화,민주주의 파탄에 이어 바로 전쟁약속이자 평화멸절 약속이기도 한것이다.





richpaper 10-12-23 17:38
 
슬픈한국님의 글을 보면서 생각이 한단계 앞으로 나아감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르네상스맨 10-12-23 18:19
 
정권이 교체되는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문제는 바뀐정권을 유지 하는것이 다음 정권의 숙제군요..
협박아짐 10-12-23 22:52
 
그렇군요... 대권을 꿈꾸다 미치광이가 된거군요...
freebird짱 10-12-23 23:20
 
너무나 슬픈 글 이네요 ...
남군 10-12-24 10:39
 
소름 끼치네요..
가정맹어호 10-12-24 11:41
 
어떻게든 수구들 뇌리에 자신을 각인시키고 싶겠지요..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건만..
의진 10-12-24 11:55
 
호구로써의 충성 맹세...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미안자주오마 10-12-24 13:06
 
와우..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미친짓도 마다 않는다.. 5세훈이라 얕잡아볼게 아니군..
비흡연자 10-12-24 15:09
 
잘 읽었습니다..고맙습니다
산들바람 10-12-24 15:49
 
지금의 권력을 정말로 잘 꿰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레전드급찌질… 10-12-25 02:39
 
정말 경제면부터 시작해서 여러 논객분들 볼때마다 어떻게 다방면에서 이렇게 뛰어난? 분석을 보여주시는지...... 소인같은 사람은 그저 혀를 내두를 뿐 ㅡ.ㅡ;;;
정감독 10-12-29 16:44
 
슬픈한국님의 글은 논리정연함과 본질을 짚어내는 안목에 소름이 돋습니다
아고라에서 간혹 님의글을 접 할때마다 느낀 감정입니다
너무 나 정확하고 훌륭한 글이지만 대북 강경노선 일변도의 현정권내부의 본질은 환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것 같습니다 수구기득권세력들이 북한 리스크조차도 그들의 이익을위해 이용하는것 같아요
강만수의 인위적환율조작 외환위기를통한 기득권강화 북한리스크를이용한 고환율유지등....
서민들은 고환율로 물가폭등 임금동결 일자리축소 (비정규직증가)간접세증가......
매국기득권세력 5%를 위해  서민80%의 삥을 뜯는 양아치정권
정감독 10-12-29 18:22
 
슬픈한국님에 글에 푹빠져서
오세훈의 본질에 대한 댓글이 아니고 슬픈한국님의 글들을 읽다보니 갑자기 환율문제가 나왔네요
슬픈한국님의 글속에서 환율부분이 조금 아쉬웠나 봅니다
부족한 민초의 글이니 이해해 주실줄 믿습니다 촛불때는 현장에서 멀리서 자주 뵈었는데...
콘매직 10-12-31 16:55
 
역시슬픈한국님 글을 읽다보면..생각의 차원이 몇단계는 올라가는것 같아서 좋네요..뇌가 맑아지는 느낌이릴까?..ㅎㅎ
민들레 11-01-05 11:49
 
무섭네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다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매스컴이 다인줄알고 생활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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