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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25  |  찬성 71  |  반대 0  |  점수 388  |  2011-01-03 10:44
글쓴이 :    슬픈한국

4대강공사는 잃어버릴 10년의 시작
-이명박이 물러나면 언제나 그가 머물렀던 곳의 몰락이 시작된다 


'Death' on the Thames

1850년대 런던은 25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전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며 거대한 도시였다.

당시 영국은 산업화 선점과 제국주의 수탈 그리고 국제교역의 확장을 주도하며 전세계의 부를 독점하다시피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뒷받침한 것이 바로 강력한 해군의 존재였다.

그러나 겉으로 비춰지는 화려함의 이면은 참담했다. 국부의 증가 이상으로 빈부격차와 착취는 극심했으며 폭동 내란 파업등의 소요사태가 그칠 날이 없었다. 실업 질병 범죄가 만연했으며 환경 또한 극도로 오염되어 갔다. 국가는 갈수록 부강해지고 있었으나 상당수 서민의 삶의 고통은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려 가고 있었던것이다.

그 중에서도 런던을 관통하는 젖줄인 템즈강의 오염은 런던시민들의 삶을 드라마틱한 수준으로까지 추락시켰다. 오염된 강에서 수인성전염병인 콜레라 장티푸스가 만연했고 사람과 말등의 가축이 발생시키는 생활폐기물로 인해 도심은 하나의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전락해갔던것이다.

이로 인해 영국 도시민들의 수명은 1820년대 35살 1830년대 29살에 이르던것이 1850년대에는 26살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자 개혁적 지식인들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하수도망"의 건설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선것이다.

그러나 주류기득권들은 이에 강력히 반대했다.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에 대한 투자는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던중 1858년 THE GREAT STINK라 불리는 대악취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거리의 시민들이 악취로 인해 쓰러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것이다. 급기야 피해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특권층에게까지 도달했다. 환경오염은 가난한 서민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며 부유하고 깨끗한 특권층들과는 무관하다고 여겨졌던 고정 관념이 흔들리게되자 영국의회는 마지못해 하수도건설을 승인하게 된다.

1865년 엔지니어였던 조셉 바잘게트에 의해 설계된 거대한 템즈하수도망이 드디어 완공되었는데 이후 규칙적으로 발생하던 수인성전염병이 자취를 감추고 런던시민들의 삶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게 된다.

이처럼 하수도는 대표적인 공공재의 하나이다. 공공재란(public good)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것을 막을수 없는 비배제성과 두사람 이상이 동일한 재화를 소비할수 있는 비경합성을 갖는 재화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명박이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공사는 어떨까. 이것이 공공재투자일까. 환경오염과 홍수를 막거나 아름다운 자연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민전체의 편익을 증가시키려는 공평성 강화정책일까. 만일 그렇다라면 공공재 보급과 공평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진보 진영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4대강공사는 경제학적으로만 본다면 공공재일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사유재에 가깝다는 것이다. 4대강 공사로 이익을 볼 사람은 그 주변에 부동산을 선취매 해놓은 투기꾼,날림 공사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구가할수 있는 토건재벌이지 모든 시민이 될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다수 시민들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하천을 바라보며 답답함을 느끼게 될것이다. 개발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보존함으로서 얻을수 있었던 공공의 이익이 사라질것이기 때문이다. 환경 오염도 막을수 없다. 큰강의 오염은 지류에서 시작되고 지류의 오염은 중소기업과 관련이 깊다. 그 중소기업의 오염은 대기업의 착취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그 착취구조를 개선해야 하천오염 개선을 통한 공공의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이명박은 되레 그재벌의 이익만 증가시키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면서 그 명분만 "공공재의 공급"으로 미화시키고 있는것이다.

이 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분담과 편익수혜계층및 규모간의 비용편익분석 조작은 경제학자들이 지목하는 대표적인 경제학거짓말의 사례들이다. 과도한 공공재보급을 거부해야 마땅할 시장지상주의자들이 공공재의 가치를 과장해 보급을 합리화함으로서 그 과정에서 대규모 사익들을 갈취해낸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수진영조차 4대강을 반대하는 이유다.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기초지원도 최소화하는 작은정부를 원하는 보수론자들에게 거대자본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출을 끊임없이 지속시키는 큰정부 정책은 가당치도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명박의 4대강공사가 공공재보급이 아니라는 증거는 많다. 하천공사 이외에 대표적인 공공재지출이라고 할수있는 국방비,과학연구비,질병예방비를 모두 삭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국방전력 증강비 22조원을 삭감해 부자감세의 동력으로 이용했고,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없앴으며,질병예산및 농어촌예산을 줄여 구제역 조류독감등의 확산단초를 제공했다. 강한군대,더 많은 지식 그리고 질병예방이 주는 공공의이익을 혐오하기 때문에 그리한것이다. 따라서 그런 인간에게 강의 정비를 통한 공공편익의 도모라는 궤변은 가당치도 않은것이다.



그러나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런것이 아니다. 상하수도,철도,지하철,도로,공항,항만등의 공공재 건설을 통해 사유재산의 보호및 증가를 도모하려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4대강문제의 본질은 바로 "당겨쓰기"다. 부동산버블이 붕괴했을때 사용해야할 확장적 재정정책을 미리 사용하고 있다라는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란 소리다. 일본이 1990년대를 통틀어 1.5조달러의 공공재 투자를 단행했는데 이것의 목적은 사회간접자본을 공급하는데 있지 않았다.

그럼 총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재정정책이었는가. 그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정확한 표현은 "부동산 버블붕괴로 장부가 걷잡을수 없이 분식회계되기 시작하자 정부에서 건설사 은행 등의 입에 다이렉트로 부어주는 사실상의 헬리곱터 현금투하정책으로 은밀하게 부실을 까나가게 하기 위한 정책"이었던것이다.

만약 이걸 하지 않았다면 일본경제에 stag deflation(지리한 디플레이션) 대신에 great depression(대공황)이 도래했을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4대강 공사로 사실상 이 정책을 시작한것이다. 일본이 대공황대신 초장기디플레이션으로 가기 위해 택한 거대공공사업을 한국은 대공황 혹은 초장기 디플레이션도래를 앞두고 그것의 도래시점을 늦출 목적으로 4대강 공사를 벌이고 있는것이다.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의 저금리등 긴급 통화정책도 이미 시작했다. 모기지의 원금상환 시기를 계속 늦추는 사실상의 비상대책도 시작되었다. 이것은 일본은 커녕 미국도 사용하지 않은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이민정책도 시작되었다. 이민정책이 부동산버블붕괴를 막기위한 응급정책이라는것은 일본의 사례가 증명한다.

일본도 1990년대 부동산버블붕괴가 도래하자 3천만명 규모의 이민을 검토한적이 있다. 인구의 20%수준이다. 한국도 인구의 20%수준인 1천만명 이민정책을 사실상 이미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렇게되면 일본서민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일본이 결국 방글라데시,파키스탄같은 국가로 전락하게될것이라는 우익보수진영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최후의 치료책으로 마지막 우려먹기를 하고 있는것이다. 더욱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출된 한국기업들의 부실장부가 아직 완벽한 정상이 아니라는것이다. 10년동안 카드대란,아파트폭등으로 민간의 부를 흡혈해 대기업 부실을 많이 까냈지만 여전히 남아 있을것이라는것이 경제학계의 평가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비자금조성및 분식회계마저 다시 횡횡하고 있다.

잔존부실에 신규부실 추가형성. 그리고 여기에 더해 부동산버블 붕괴시 최후로 사용해야할 재정정책,통화정책의 당겨쓰기 사용. 마지막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할 원금상환 연장및 이민정책 구사.

따라서 일본경제학자들은 이런 한국이 현재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것은 수구언론들이 일본은 인구가 줄어 울상이고 한국은 이민 정책으로 출산율이 약간 올라 밝은 분위기라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다. 일본은 담담해하고 있을뿐이다. 고령자가 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식의 인구구조변화는 감수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견디고 나면 언젠가 고령자는 죽고 출산율은 다시 바닥을 찍고 오를것이다. 그때까지는 복지정책 등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수밖에는 없다. 저임금장시간 근로에서 고임금일자리나누기 방식으로 단순노동 일자리에서 복지서비스일자리등으로 구조변화를 도모해 나가는수밖에는 없다.

반면 한국은 저임금장시간 근로지속,저소득국가의 근로자 이민정책 구사 그리고 복지축소로 정반대의 극약처방으로 대응하고 있다. 헌데 대체 누가 밝은 분위기라는 말인가. 사창가에서 외노자배밑에 깔려 바둥대며 몸을 팔아 돈을 버는 여대생의 표정이 밝다는 말인가. 직업소개소에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가 외노자에 밀리고 할수없이 동사무소를 찾았다가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서민근로자의 표정이 밝다는 말인가.

심지어 수구언론들은 아파트 대출원금 상환시기를 계속 늦추는 편법으로 가격하락을 막으면서도 이를 부동산시황이 살아난 증거라는 막장사기질까지 벌이고 있다. 97년 외환위기로 드러난 300조원의 은행부실은 바로 이러한 대기업대출의 돌려막기 과정에서 생겨난것이다. 그런데 그 짓을 아파트에서 또 벌이고 있는것이다.

그렇게되자 우리 가계들은 원금상환은 커녕 이자상환 능력조차 상실해가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버블은 대폭락직전이며 마지막처방약으로 사용되어야할 비상약들은 소진으로 치달아가고 있는것이다.

이명박이 바로 이런 위기유발의 대가인것이다. 이명박이 물러나면 언제나 그가 머물렀던 곳의 몰락이 시작된다. 현대건설이 그랬고 서울시가 그랬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그럴 차례이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10년집권을 잃어버린 10년이라 비난했던 이명박이 "진짜 잃어버린 10년"을 만들어내고 있는것이다.





몬스터 11-01-03 13:05
 
각성을 하기위한 고통의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깨달음을 얻기위한 힘든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절대 지켜보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놀부 11-01-03 13:23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건, The Great Stink를 찾아봤는데 1858년으로 위키피디아에서는 설명되어 있더군요.  오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슬픈한국 11-01-03 13:28
 
놀부님//오타 수정했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육군참모총장 11-01-03 13:33
 
1박2일에서 외노자들을 미화하는 방송을 보고
구역질이나서 견딜수가 없더군요.
야생마 11-01-03 14:10
 
2011년은 경제위기 도래의 원년이 될것같습니다. 온통 지뢰밭이니... 감사합니다.
검객 11-01-03 14:24
 
소름이 돋는 얘기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근복적인 시민들의 성숙없이 너무 빨리 경제 성장으로 달려온 결과
시민들의 수준 정도로 도로 원상복구 되는건가요??
르네상스맨 11-01-03 19:31
 
결국 이명박의 임기가 다 찰때까지 참는분위깁니까?
약간왼쪽 11-01-03 20:06
 
이제사 가입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베르세르크 11-01-03 21:30
 
물가가 벌써 들썩 거리네요 콜라 값을 시작으로 돈 나올데는 없는데 ㅠㅠ 너무 힘드네요
플라이 11-01-03 21:49
 
이명박은 최악 중의 최악.....   
놈을 어떻게 해야 하야시킬지......
가정맹어호 11-01-04 12:49
 
2년만 버티믄 되는데 문제는 남은 2년동안 얼마나 싸질러 놓을지 가늠하기가 힘드니..ㅡ.ㅡ
nameste 11-01-04 14:21
 
다산 정약용. 슬픈 한국님을 보면 떠오르는 위인입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십시오.
사고뭉치 11-01-04 20:14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지렁이 11-01-04 21:13
 
슬픈 한국
리니아빠 11-01-05 09:00
 
이민정책이라?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에 얼마나 더많은 사람들이 모여살면서 배부른 돼지들의 욕구를 채워야한단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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