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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운가-2부
조회 3,563  |  찬성 65  |  반대 0  |  점수 346  |  2011-01-04 16:07
글쓴이 :    슬픈한국



삼성을 대할때마다 4대강과 같은 착각이 벌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틀린 말이다. 실상은 대한민국 전체가 삼성 하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 허리가 휘고 있다.

흔히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라는것은 양동이를 피라미드형으로 쌓아 놓고 맨위에서 물을 부으면 아래로 넘쳐 내린다는것이다. 시간이 걸릴뿐 과실은 결국 전체로 돌아간다는 논리다. 아랫목에 불 때면 시간이 흘러 윗목 따뜻해진다라는 논리도 마찬가지다.

원래 이런 적하효과의 주장근원은 바로 유치산업 보호논리다. 다섯형제중 맏이 대학 보내기 위해 나머지 4명 학교 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맏이가 성공해 4명 먹여 살릴것이라는 계산에서 시작된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성공해서 부잣집에 장가가고 나면 그때부턴 몸에서 냄새나고 말투에서 천박한 티가 흐르는 가족이 창피해 진다. 그때가 되면 도와주고 싶다기 보단 남은 부모 재산까지 등쳐먹고 싶고 그후엔 가까이하기 보단 담을 쌓고 멀리하며 지내고 싶어지는것이다. 이건희의 삼성도 그러하다.

키워놓으니 중소기업 상생,정규직 고용,납세를 외면하고 단가 쥐어짜기,비정규직 고용,감세를 주장한다. 고환율 정책,외노자 이민정책,복지지출 삭감후 대규모 토목지출 정책유도 또한 마찬가지 개념이다. 도와주진 않고 등골 우려먹기에만 여념이 없는것이다.

뿐만 아니다. 이건희는 대한민국이 진보와복지로 나아가야할 미래를 망가뜨리고 있을뿐더러 보수와자유의 토대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다. 이것은 4대강공사를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진영에서 반대하는 이유와 그 기저가 같다. 

시장경제는 가격시스템에 의해 움직인다. 가격시스템이 잘작동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사유재산권 보장과 자유경쟁의 훼손방어다. 이게 잘되지 않게 되면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는 것이 빈발하게 되고 사회 전체의 후생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법과 규칙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화폐가치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차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되고 있는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삼성의 이건희란 인간에 의해서 그렇다.

이건희는 법을 안지킨다. 병역회피,탈세,횡령,배임,뇌물,문서조작등의 범죄를 밥먹듯이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 고용과 납세등 기업의 사회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것은 물론이요 노조설립 방해,비정규직 대량고용,하도급업체 쥐어짜기,경쟁업체 무너뜨리기등을 통해 막대한 타인의 부를 날로 갈취한다.

이짓을 지속하기 위해 이건희는 시장실패를 막아내기 위한 규제철폐에 혈안인것이다. 이것을 위한 로비에 의해 정상적인 규제작동 미비로 수많은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현재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파탄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건희는 진보와 복지의 공적이자 최대 장애물이기 이전에 보수와 자유의 공적이자 최대 장애물인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건희와 삼성 난장질의 결정판이 바로 한미FTA이다.



한미FTA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FTA는 국제무역협정이다. 따라서 한미FTA의 본래목적은 바로 이 협정을기반으로 무역을 통한 한국전체의 부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진짜 본질은 "전체 부의 향상"이 아니다. 본질은 바로 국제무역의 확장을 통해 전체의 부는 증가 할수도 있겠지만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점이다. 잘 생각해보자. 부는 늘어나는데 그것을 따라잡기는 커녕 되레 손해를 본다. 그럼 여기서 손해를 보게되는 사람은 인생 막장으로 추락하게 될것이다.

더욱이 그 과정의 룰자체가 불공정하다라면 더이상 논할 가치조차 없는것이다. 그런데 이건희는 한미FTA과정에서 바로 그런 짓으로 국민중 상당수 인생을 막장으로 전락시키려 하고있는것이다.

무역을 통해 수출산업이 확장되게 되면 수혜산업의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피해를 입는 산업의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그 생산요소란 바로 노동자를 가리킨다. 쉽게 말하자면 현재 삼성전자직원은 보너스로 노가 나고 외국산수입품등의 밀물유입으로 인한 내수피해산업 직원이나 농민들은 파탄나게 되는것이다. 이것은 국제무역론의 1장1절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때 중소기업과 내수산업이 피폐해져 착취구도가 무너지는것을 예방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이민정책인것이다. 우리나라 주류기득권들이 이민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에는 이것 외에도 친일청산 기류희석,다민족화로 복지염원 희석,인구감소로 인한 총산출감소기류 예방,부동산버블 붕괴지탱등의 다목적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 진보진영이 찬성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중 상당수는 부패재벌 밑에서 빌어먹고 사는 정규직노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규직-비정규직-외노자-실업자로 이어지는 피라미드구조가 무너지면 자신들의 상대적인 우위지위가 무너지게 된다. 같은 노동자 계급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비정규직노조 파업에서도 드러났듯이 정규직들은 비정규직이 막상 자신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면 돌아올 파이가 줄어들것을 저어하고 있다.

그래서 이민정책에 올인하고 있는것이다. 비정규직을 옹호해온것이 가증스러운 가면극이었음이 폭로될 위기에 처하자 비정규직들의 고통을 빼도박도 못하게 고착화하게 할수있는 이민정책으로의 올인에 주력하고 있는것이다. 이외에도 선진국에선 이미 물 건너간 얼치기 교조논리 몰입,개신교의 이슬람지역 포교욕구,외노자 관련 정부및 기업후원금 수취로 시민사회진영의 신성장동력확보등의 다목적이 존재하고 있다.

한미 FTA가 통과되게 되면 이러한 값싼 노동력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하층부의 고통은 더욱 가속화되게 될것이다. 특히 이민정책의 속성상 그것은 되돌릴수조차 없다.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FTA의 핵심요체가 그자체의 가부찬반에 있는것이 아니라 무역확장의 과실을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분배하고 그 확장속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의 폐해를 확실하게 어루만져 줄수 있느냐 하는 "무역의 정치경제"에 달려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한다.

결국 FTA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 고환율 정책의 주기적 빈발을 유발하게 될것이다. 복지정책의 후퇴및 해체 또한 불러오게 될것이다. 이것은 종국적으로 한미FTA를 통해 이땅의 빈부격차가 더욱 가속화되게 될것임을 의미하는것이다.

이건희.gif

정리하자면 4대강,삼성의 존재 그리고 한미 FTA의 공통점은 보수와 진보진영 모두에 이로울 것이 없으며 모두가 반대하는 것들이라는것이다. 이것에 찬성하는 인간들은 진짜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수구꼴통이거나 잘못된 가치판단을 하고 있는 오류에 빠진 경우일 것이다.

이중에서도 문제의 핵심은 결국 삼성 이건희일가에 있다. 최근 이건희가 "삼성의 대표사업과 제품이 10년안에 사라질것"이라고 말하는것을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 깜짝 놀랐다.

삼성의 대표산업은 반도체,LCD,휴대전화,디지털미디어,백색가전 제품이 아니다. 바로 분식회계,비자금 그리고 탈세의 3개 제품이다. 지난번 삼성특검때 들통난 이건희의 비자금규모만 4조5천억에 달한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아직 들통나지 않은 돈의 일부에 불과하다. 다 합칠 경우 김용철변호사에 따르자면 그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할것으로 추정된다.

회사돈 수십조원을 빼냈는데 회사가 멀쩡할리가 있겠나. 결국 그 부실은 공적자금과 사업특혜등 국민적희생을 통해서 메꿔진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로비를 위해 정치,언론,법조계 등을 장악하려 들고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복지 구축이 물건너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법규위반,병역기피,분식회계,비자금,탈세,로비,부동산투기,비정규직 쥐어짜기,하청업체 쥐어짜기,인플레이션정책,고환율정책,이민정책등이 삼성의 대표사업인것이다. 그런데 이게 10년안에 사라질수 있겠나. 회사돈을 횡령해 자신에게 상납하던 비자금기술자들을 여전히 중용하고 있다라는 점이 그것의 불가함을 입증한다.  

따라서 비자금조성을 지속하려면 분식회계와 탈세는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수구정당,법조인,수구언론,부패공무원등에 대한 로비도 자동으로 지속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부동산특혜,인플레이션정책,고환율정책,부자감세정책,물가폭등정책등을 다시 반대급부로 요구할것이고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쥐어짜기및 투자 고용거부에 대한 눈감아주기 또한 요구할것이다. 이건희일가가 사라지기전에는 삼성의 저러한 부패한 사업구조는 절대로 사라질수 없는것이다.

그런데 이건희는 협력업체 및 주주와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을 약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거짓말인것이다. 회사돈횡령에 필수적으로 뒤따르는것이 분식회계와 탈세이듯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바로 거짓말과 폭력(고소 고발남발)이다.

이건희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단 횡령과 탈세 그리고 이를 덮기 위한 로비등을 멈추지 않는 이상 거짓말과 폭력도 결코 멈출수 없는것이다. 이를 가리고 미화하기 위해 언론과 법조계를 장악하려고 들기 때문에 사실(fact)과 진실(truth)도 왜곡된다. 실체적사실과 실체적진실이 왜곡되니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가될리 만무하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가되지 않으니 복지국가,사람사는세상의 구현 또한 결국 요원해진다.

그럼에도 이건희는 뻔뻔스럽게 상생,발전,인류번영 같은 단어들을 외치고 있는것이다. 사회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변모시켜 나가자고 호소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건희의 가슴 속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존재한다라면 결코 내뱉을수 없는 말들일것이다.

민주주의-최후의-보루는-WEB.jpg 

정녕 이런 분통 터지는 일들을 막을 방법은 없는것일까. 있다라면 그것은 오직 국민의투표뿐일것이다. 투표를 통해 제대로된 정치세력을 만들어내 그들을 통해 이런 부조리들을 단죄하고 삼성을 바로세워내는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소리다.

전에 공공재 이야기를 했는데 맨커올슨이란 사람은 "집단행동의 논리(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라는 저서에서 국민전체가 투표로 이득을 보는 표결에 있어서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어차피 통과될 것이라면 참여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즐기려 들것이고,내가 참여해도 어차피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면 참여하지 않고 그참여비용을 절약함으로서 역시 무임승차하려 들것이라 비판한바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에 잘 참여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 논리에 따른 비양심적 속성 때문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겨우니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다.

무임승차도 모자라 적반하장의 모습까지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발전이라는 공공재의 보급을 위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고 노력하는 성숙한 시민들의 노고위에서 무임승차를 즐기는것도 모자라 그들의 노고에 찬물을 끼얹기까지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위에서 말한대로 주류기득권들의 권력유지속성이 바로 거짓과 폭력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삼성이 국민을 사랑하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프로퍼갠더를 언론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입시켜 정치발전노력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속아 넘어가지 않고 정치발전이라는 공공재보급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민주시민들에게는 고소고발 남발,구속협박,해고,세무조사등의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두려움,공포감이 유발되고 마음 한켠에 본능적인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형성되게 되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폭력이 만들어내는 국민들의 정치기피현상이다. "정치에 신경 끄고 조용히 살아라" "정치는 수구정당,법조계,수구언론,수구재벌등이 알아서 할것이다" '그렇지않고 시끄럽게 설쳐대면 험한 꼴을 보게 될것이다" 이러한 폭력과 정치후퇴의 매카니즘 중심에 바로 삼성일가가 놓여있다라는 소리다.

그것이 바로 소수의 이해집단이 숫자는 많지만 잘 조직되지 않은 국민들을 쉽게 농락할수 있는 이유이며 정치경제의 발전을 요원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건희일가는 그것의 지속에 사활을 걸고 있는것이다. 

이건희가 이민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중 하나도 바로 그것이다. 정치후진국에서 수백만~수천만의 국민을 이민시켜 한국사회에 섞어놓으면 프로퍼갠더와 컨트롤이 더욱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수구언론들이 일부탈북자들을 농락하며 정치적재미를 보는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결론적으로 이건희와삼성은 오직 환골탈태만이 정답인것이다. 이를위해 특별한 다른조치가 필요한것도 아니다. 정권이 바뀐후 법대로만 조치하면 된다. 희망도 보이고 있다. 김용철의 양심고백이후 민주 진보 진영에 "이건희일가와 삼성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을 집단"이라는 확신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의 개혁은 더이상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그때가 오면 이건희는 다른사람들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자신의 일가만 호의호식할수없다라는 세상사 간단한 이치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모든분야의 발전을 이뤄나가는데 있어서 그간 다름아닌 자기자신이 최대의 걸림돌이었음을 확실하게 알도록 해줘야 한다. 그것이 기회를 끝내져버린 인간에게 국민들이 해줄수 있는 유일한 화답일것이다. 





육군참모총장 11-01-04 16:35
 
이건희... 그리고 딴나라당이 존재하는한
이땅에 서민들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다가올 총선에서 친일매국기득권 정당인 딴나라당을 심판하는 길만이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수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합시다.
본인만 투표하지말고, 가족.친구.친지등 동원할수 있는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투표하십시요.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시아진스 11-01-04 17:10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무임승차자 한둘이 아니네요.

술한잔 걸치다 정치예기 나오면 "그런거 신경쓸시간 있으면 자격증이나 하나 더따서 남들보다 스펙쌓고

연봉이나 올릴생각해" 라는 친구들을보면 절망감도 드네요.

수구들이 세운 학교에서 배우고 수구들이 장악한 언론만 보면서 피빨리듯 하루종일 일하면서

겨우 저녁에 원산지 불분명한 삽겹살에 소주한잔 하면서 피로를 풀게 만든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10% 상위노동자 대열에 들기위해 눈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슬픈한국 11-01-04 17:19
 
육군참모총장님//공감합니다.

시아진스님//이건희가 서민들에겐 원산지 불분명한 삼겹살과 미친 미국산 쇠고기를 먹도록 만들면서 자신은 일본에서 공수한 와규쇠고기를 즐겨먹는다고 하더군요. 직원들은 출근시켜 밤낮없이 죽도록 부리면서 자신은 출근조차 안한채 재택근무를 즐기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희가 원하는것은 바로 그처럼 "노동자로 하여금 아무 생각없이 죽도록 일만 하게 만드는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바로 무노조철학의 근간이죠.
육군참모총장 11-01-04 17:25
 
슬픈한국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1년전에 아고라에서 슬픈한국님의 글을 읽지못했다면
저는 지금도 수구들이 만든 매트릭스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실체적 진실을 안이상, 저 나름대로 수구들의 매트릭스를 박살내는데
1/n의 역활을 다할까 합니다.
협박아짐 11-01-04 18:06
 
* 비밀글 입니다.
청빈남 11-01-04 19:59
 
좋은글 감사합니다. 관심문장 -FTA해결방법은 "무역의 정치경제"에달려있다.
어느코메디프로의 말처럼 "중요한건 마음이겠죠~" 입니다.
야생마 11-01-04 20:03
 
슬픈한국님 글을 볼때마다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것처럼 즐겁고,한편으로 적날한 한국의 현실에 한숨과 한탄이 흘러나오기도합니다. 오늘도 잠시나마 즐거운(?) 여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뭉치 11-01-04 20:21
 
좋은 글 감사합니다.
너클볼러 11-01-04 22:20
 
교육부가 현재 각 대학 교직과정이나 교대, 사대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으면 인종주의자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이 앞으로 더욱 거세지겠네요. 인구의 10%에 달하는 장애인들은 노동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관심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정감독 11-01-04 23:05
 
슬픈한국님
님의 글이 최소한 민주진보진영의 자발적 조직 단체에는 꼭 퍼져야 합니다 아고라는 물론이고
범 친노단체의 유기적 융합을 위해서도 님의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여야 합니다
몰라서 무지해서 적을 앞에두고 자기편끼리 물어 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딴날당은 누가 나와도 고정표 40%에서 시작하며 야권은 민주당20%범노무현15%범 민주노동당5%로
다합쳐야40%인데 부동층20%를중11%를 선점하는 싸움에서 야권의 한 축만 분열하는순간 정권교체는
물건너 갑니다 님의 글이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최소한 무지해서 소중한 같은 편끼리
싸우는 일이 없도록 님의글이 많은 사람들이 볼수있게 해주세요  곡 부탁 드립니다
우리민족끼리 11-01-04 23:20
 
백번공감합니다. 다만 한가지 걱정이 있다면 과연 투표가 대안이 될까입니다.
쥐바기 입에서 나온 말들은 거의 실현이 다 되었습니다.  FTA 국회비준과 개헌정도만 남은 같습니다.
저것마저 쥐 뜻대로 된다면... 과연 투표가 국민의 편이 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더구나 작년 지자체선거(서울,경기)에서 본 부정들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답이 없어보일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한우,돼지 다 묻어버리고 농민들 의지를 꺽어 버렸으니
우리 아이들 먹거리 걱정이 앞섭니다. 미친소는 피할래야 피할방법이 없으니...
쥐새끼들 때문에 걱정이 떠날날이 없네요.
포커스 11-01-05 06:16
 
감사합니다......
놀부 11-01-05 07:19
 
어제 PD수첩을 봤습니다. 2011년 예산 날치기가 어떤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보여주기'와 허위에 사로잡힌 것인지 느꼈습니다.  프로그램 도중에 헌법 몇조 몇조를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되 증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와 같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그런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헌법마저 지키지 않고 예산처리를 강행했더군요.
민주주의의 단점이 보이는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사소한 범법을 저지르더라도 벌금형식으로 죄에 대한 댓가를 치르는데, 이 나라의 최고기관중 하나인 국회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변명으로 넘어가려는, 그리고 어떠한 처벌 방법도 없는 현재의 현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결국 민주주의의 꽃이 '투표' 라고 하지만 그 꽃에 '국민의 관심' 이란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버리고, 심지어 나쁜 세균도 꽃에 번식해 버리는 형국이 되어 버리더군요.
제 나이 30대에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 것이 빠른지 늦은지 모르겠지만 어쨋든 이러한 현실을 깨달아서 다행인것 같습니다.

하나의 특권층(슈퍼특권층이라고 해야 하겠죠)으로 존재하는 삼성에 대해서, 슬픈한국님 말처럼 바른 투표와 관심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삼성에서 맡은바 열심히 하는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또한 내 아이들에게 보여줄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위해서도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정직한 사회, 학벌성별 차별없이 모두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사회를 외쳤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아른 거립니다.)

항상 그렇듯, 좋은 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가정맹어호 11-01-05 12:05
 
지금 서른 후반의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나 사회전반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일찍 가졌었더라면..단지 소작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배움의 깊이가 얕고 소시민 모두가 그러하듯 먹고 살기 바쁘다는 허울 좋은 이유로 말이죠..그래서 좀 더 일찍 저 하나의 힘이라도 보탰더라면 노짱님께서도 그렇게 가시지 않았을거 같고 친일수구 기득권들이 정권을 잡을 일은 없었을거란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무관심의 댓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요..
미안자주오마 11-01-05 14:19
 
혁명이 아니라면 투표가 대안이겠지만, 언론이 장악되고 나아가 언론이 기득권이 되어가는 현실.. 이번 조중동 종편 선정으로 민중을 바보로 만드는 공작은 더욱 심해질 텐데, 승산 없어 보이는 싸움 계속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연보호 11-01-05 15:01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재미로 읽을 수 없는 글인데도 말입니다.
슬픈한국인님께서 해결책으로 내놓은신 "국민투표".......저는 이게 답이 아니라고 봄니다.
서울시장기초단체장은 민주당이 싹슬이 했는데 시장은 오세훈이 됐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이승만보다 못하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투표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무슨짖이든 할 수 있는 저 집단에게  공정할 룰이 제대로 적용 될까요?

저는 투표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행동하는양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르네상스맨 11-01-05 16:12
 
투표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투표가 대안이 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파시즘보다 더 되먹지못한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투표가 답이 아니라면 적극이고 행동이고 양심이 물건너간것입니다. 투표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더이상 민주주이가 아니니 제발 투표가 소용없다는식의 논리는 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민족끼리 11-01-05 18:53
 
댓글들 잘 읽어보시면
투표가 소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마저 무용지물이 되게하는 현재의 상황을 걱정하는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것입니다.
육군참모총장 11-01-06 03:14
 
수구세력들이 가장 무서워하는건 국민들의 투표참여입니다.

이명박이 국정지지율 높다고 여론조작을 하는 이유도
국민들이 지레 포기하고 투표못하게 하려는 개수작일 뿐입니다.

승리가능성이 50%가 아니라, 1%라도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명박같은 쓰레기가 또다시 대통령되서 국민들을 탄압하는걸 막을수 있습니다.

꼭 투표에 참여하십시요.
그길만이 서민들이 살수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묵 11-01-06 08:39
 
슬픈 한국님 새해에는 빛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고라에도 자주 오셔서

무지한 이나라 사람들을 깨워 주십시오.

지난 한해동안 많이 배웠읍니다.
200프로부족 11-01-07 11:41
 
.......^^  즐건 하루
골로보낼쥐 11-01-14 21:13
 
삼성도 그렇지만 롯데도 마찬가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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