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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군가산점' 이 참에 결론내자.
조회 969  |  찬성 9  |  반대 1  |  점수 22  |  2011-01-10 21:27
글쓴이 :    행복나누기

이명박 정부가 군가산점제도를 4월까지 도입하겠다고 한다.정부내 이견이 아직 조율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군복무를 한 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군복무를 의무로 하지 않는 상당수 여성들이 공무원 공채시험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텐데...

다만...군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여성들의 반발을 누구러뜨릴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여성들에게도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모병제를 하면 군가산점 논란이 사라질 것이다. 선택에 의해서 군복무를 한 자에게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혜택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기때문이다.

그리고 병역을 의무로 이행했다고 해서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여성계 논리는 국민정서에 반한다.

공무원 공채시험등에서 군가산점이 되입되면...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다수 여성들이 군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여성계 주장의 요지이지만...

그렇다면 여성들이 사회복무를 하면 된다.남성은 의무로 하는 것이니(모병제가 도입될때까지...) 여성들은 군가산점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공익근무보다는 한단계 낮은 자원봉사 형식의 사회복무를 하는 것은 어떤가?

분명히 대안이 있다.남성은 의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해도 병역혜택이 현실적으로 전혀 없는데 공무원 공채시험에 군가산점 2%조차 줘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힘들다.

그리고 여성계는 군가산점 말고 다른 병역이행에 대한 혜택을 강구해 보자는 것인데...보험료인하나 사병연금 정도 거론하지만...그렇다고 여성계가 그러한 것을 제도화시키는데 열을 내지도 않는다.

그런데 무작정 군가산점은 안 된다니...군가산점도 도입하고...여성은 사회복무(의무가 아닌 선택에 의해서...)를 해서 군가산점 혜택을 받으면 되지 않나?

나는 이명박 정부의 모든 정책을 반대한다.하지만 군가산점 부분은 이명박정부 지지반대를 떠나 국민정서를 아우르고 국민통합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한다.

국민여론으로도 군가산점 부활 찬성여론은 80%를 육박한다.이명박정부가 군가산점 부활을 시도하는 것은 18개월로 예정된 군복무기간을 21개월로(현역 육군 기준) 동결한 것에 대한 젊은층(특히 병역의무를 져야 하는 20대 남성) 달래기 차원이었겠지만...

그것과 무관하게...이 참에 군가산점 깨끗하게 결론내야 한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군가산점을 원내 2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또 한번 골로 간다.소수자를 보호하는 민노당,진보신당은 또 그들만의 목소리를 내겠지만...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다수가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노리는 수를 파악하고 국민 생각을 수렴해 가면 민주당등에서도 대안이 나올 것이다.

민주당이 군가산점 부활 반대하는 20% 국민여론에 기댔다가 80%가 모두 한나라당으로 가 버릴 수도 있는 일이다.





쉼표 11-01-11 13:13
 
군가산점에 반대할 여성들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제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아이를 낳는 것에 가산점을 주면 어떨까요? 결혼이 늦어지는 현 시점에서 여성들이 여전히 불리하다고 반대할 수 있겠지만, 아이를 낳는 수만큼 가산점이 주어진다면, 서로에게 가치있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얀연인들 11-01-11 15:57
 
아기를 낳는 것과 군복무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논리라면 현재 서른 넘은 독신 여성들은 전부 감옥에 보내야겠죠. 출산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산점이라는게 취업 연령대에 가장 절실한 문제인데 이미 아이를 낳은 여성만 해택이 있다면 현실적으로도 그다지 효과가 없지 않을까요? 음.. 너무 태클만 거는 것 같아 송구스럽네요.
하얀연인들 11-01-11 15:58
 
그리고 글쓴분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을 해왔던 터이고 오히려 범위를 더 확장해서 면제도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군복무를 못할 상황이면 대신 사회봉사라도 시켜야 합니다. 장애도 급수별로 꼼꼼히 따져서 진짜 면제받아야 할 분들만 받게 해야 합니다. 저도 전역한지 벌써 까마득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나라 지키러 가는 젊은이들이 상대적 박탈감만은 느끼지 않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는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hercury 11-01-11 21:24
 
신성한 시민권은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공익의 의무를 다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투표권이나 선거권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고대 로마 공화정 시대처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 군가산점 제도부활은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공화주의 국가(공화국)입니다.
미안자주오마 11-01-14 17:40
 
가산점을 이슈화 시키는 것은 기득권과 싸워야 할 민중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문제는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태부족인데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산점 상관없이, 노동력 대비 충분한 급여를 받는 일자리가 많이 있다면, 민중들끼리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제한된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노동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기득권들에게 최저 임금을 대폭 올리고 좋은 일자리나 많이 만들어라고 외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익과 효율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에서는 일자리가 줄지 않는 것 만해도 다행인지라. 그 자본주의의 막장을 달리는 대한민국, 가산점으로 표몰이나 하려는 얼치기 진보들이 판치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행복나누기 11-01-16 14:14
 
미안자주오마/진보측 일부가 군가산점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진보진영에서 군가산점 찬성하면 얼치기 진보라고 몰아가는 것도 재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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