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사이트맵


베스트 자유토론 경제 철학
대문칼럼 토론 인물 담론 생활 포토 지역교류 사회은행 추천링크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AUTO

 


4,660

156

716

3,676

57



  격암
슬픈한국
 



  이쁜돌의 농촌이야기
플라이의 텃밭이야기
 



  해인의 생존인문학  



  무주공산의 정론직필  



  쭈구리의 결혼일기
fishmool의 기업일기
사랑이의 여행일기
촌아이의 어촌이야기
 



  박정희,그때 그 시절  



  그림자 경제학
한국을 생각한다
 



  Bookcafe  



  현장 스케치  




7월 위기설
조회 5,202  |  찬성 82  |  반대 0  |  점수 430  |  2011-01-13 17:56
글쓴이 :    슬픈한국

정재계를 중심으로 7월위기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종류가 이명박발,박근혜발,한명숙발,문재인발,미국발,중국발,PIGS발등 다양한데 핵심은 역시 "레임덕"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간 과장되어온 "이명박 국정수행 지지도"가 처참한 실체를 드러내면서 사실상 정국이 무정부상태처럼 혼미해질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명박의 국정수행 지지도 5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한마디로 개가 웃고 소가 웃을일입니다. 이명박의 현재 지지도는 20%선이라는것이 정가의 대체적인 견해 입니다. 즉,30%는 거품이라는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가까운 증거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였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상으로는 오세훈 김문수가 한명숙 유시민을 30%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었지만 최종 결과는 대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도 한명숙 죽이기 공작,천안함 북풍 공작등이 없었더라면 한나라당은 전멸했을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20%는 지지하는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현때의 바닥지지율 15%는 모든 기득권력과 보수 진보를 망라한 언론권력들이 처참할 정도로 물어 뜯었을때 기록했던 수치입니다. 지금은 언론장악으로 모든 기득권력과 언론권력이 이명박을 찬양하고 있는데도 실제지지율이 20%입니다.

즉,이명박이 실제론 경제를 말아먹은것을 마치 경제위기 속에서 그가 고군분투해 지켜내고 있는것처럼 fact를 조작하고 있는데도 지지율은 겨우 20%라는것입니다. 정리 하자면 모든 상황이 정상적이었다라면 이명박의 지지율은 하야해야될 수준인 10%미만이었을것이라는것이 정가의 견해인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경제에서 가격이 가치로 수렴하듯이 5년단임제 독재정권하에서 언론조작을 시도할경우 임기초중반까지는 위력이 대단하지만 임기말기로 가게되면 오히려 레임덕 현상을 급격하게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지지율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것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잘 아는 박근혜입장에서는 이명박을 계승해야겠다고 해야할지 밟고가겠다고 해야할지 헷갈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민심의 실체를 잘 알면서도 계승하겠다고 나서면 자신의 입지가 더이상 뜨지않고 가라 앉을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밟고가겠다고 하면 그동안 조작되었던 지지율의 허상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층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것입니다. 그렇게되면 그 충격은 자신에게도 다가올것입니다.

그럼 답은 무엇일까요. 미리미리 터뜨려 밟고 가는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박근혜 희망론을 주입시킬 시간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이 현재 떨고 있는 이유입니다. 

박근혜 진영에서 조금 서둘러서 이명박을 밟아야 한다라는(특히 경제분야의 참담한 실적)의견이 슬슬 피어 오르고 있기 때문 입니다. 적어도 올 여름부터는 때리기에 들어가야 한다라는것입니다. 내년초가 총선이고 그렇다면 연말까지는 줄서기가 끝날것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한나라당의 전당대회가 열리는 7월직후부터 이명박을 밟는 일에 들어 가는것이 적당하다라는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발 혹은 박근혜발 7월경제위기설의 기본 프레임 입니다.

한명숙발은 다들 아시는대로 한명숙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지지율이 폭등하고 한명숙을 중심으로한 야권의 대권구도가 본격 형성되면서 이명박을 레임덕으로 몰아갈것이라는 위기설입니다.

문재인발이 비교적 신선한데,그동안 정치와 담을 쌓고 칩거하던 문재인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거나 적어도 구도재편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박근혜에 비해 한참 뒤처지고 있는 야권구도에 힘을 실어줄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현실정치에 절대로 관심을 두지않으려 했던 문재인이지만 노무현 부관참시,한명숙 죽이기등을 거치면서 최소한 구도재편에는 참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것이고 문재인의 위상으로 볼때 그 파급력이 결코 적지않을것이며 이명박의 레임덕까지 불러올수 있는 수준이 될것이라는것입니다.

국외발 위기설의 경우는 진작부터 나오던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위험한데 북경올림픽,상하이엑스포,광저우아시안게임등의 재료로 부동산버블을 지탱해오던 중국식 재정정책이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라는것입니다. 중국경제에 대한 시각은 일본이 가장 정확한데 일본 경제전문가중 상당수는 중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보다 결코 적지않은 기간의 위기를 겪게될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이 한계에 달한데다 통화정책을 더이상 쓰면 인플레이션,빈부격차,버블붕괴,민심이반,국제금융 불안을 오히려 가속화할뿐이며 내륙순환개발방식 또한 통하지 않을것이라는것입니다.

내륙순환개발방식이란 중국을 수십개의 국가로 나눈다는 전략입니다. 서부해안등의 대도시는 미국수준으로 발전시키고 내륙의 미발전한 도시는 방글라데시수준으로 활용하자는 임금차별화 전략인데 실패할수밖에 없는 전략이라는것입니다. 고정투자측면에서 봐도 대도시는 버블붕괴로 더이상 투자가 어렵고 내륙은 임금차별화를 무너뜨려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전략이 서로 상충되는것이죠.

1950년대에도 이미 마오쩌둥이 "대약진"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했다 패가망신했던 전략이기도 합니다. 공장만 옮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기술발전,정보격차축소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때문에 과거보다 추진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현실이라는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명박,후진타오,오바마의 임기가 모두 2012년에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공조가 무너지고 각국 내부의 정치 반대세력들이 부상하면서 그간 그들이 자화자찬해온 "경제살리기 실적의 처참한 실체"를 까발리기 시작하면 전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 위기가 전개되게 될것이라는 예측도 지배적입니다. 그틈새를 노린 투기금융의 극성 또한 대단할것이고 이것이 국제금융 위기로 연결될것이라는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세계가 위기를 극복해온 방식은 화폐증발,부자감세,부채증가,인플레이션,빈부격차,실업률등의 통계조작,비정규직 실업자 영세자영업자등으로의 고통전가,언론장악등으로 경제실적 미화등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자화자찬의 효용이 끝나가고 각국 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가고 있다라는것입니다. 따라서 위기가 발생한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덮어놓았던 위기가 폭발한다는 표현이 맞다라고 말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동아시아의 한국과중국의 경우는 국제경제위기를 맞아 부동산버블을 전혀 꺼뜨리지못하거나 오히려 키워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전세계에 불어닥치게될 위기의 진앙지는 다름아닌 한국과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양국 다 외환보유고는 상당하기 때문에 부동산버블붕괴로 은행이 무너지는 금융위기의 양상으로 시작해 결국 외환위기로까지 전이되는 양상을 띠게될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결국 이명박정권의 경제살렸다는 주장은 조만간 거짓으로 들통날 공산이 커지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정가에서는 차기대선은 상대방에게 내주고 총선만 장악한다음 차기 대통령에게 덤태기를 씌운뒤 고생만 하게 만든뒤에 차차기 대선을 탈환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이 김대중 노무현이 해놓은 밥만 다 들어먹고 물러날것이기에 설겆이 정부를 굳이 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명박정권이 그간 벌어졌던 부동산버블 붕괴발 전세계 경제위기의 원흉이자 차후에 벌어질 후속위기의 원흉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를 송두리째 말아먹고 있는것입니다. 전세계가 한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해도 할말이 없을 정도의 추악한 민폐가 아닐수 없습니다.





아퀴스 11-01-13 18:20
 
전투력을 모아서 총선에서 필승해야겠군요.. 총선 필승해도 설겆이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희망은 남겠죠..
육군참모총장 11-01-14 03:22
 
쥐새기 한마디때문에 대내외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당하네요.
이 지긋지긋한 쓰레기정권이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뿐입니다.
레전드급찌질… 11-01-14 03:35
 
망할 경제때문에 5월달에 군에 입대하는것에 대비해서 슬픈한국 세일러님 말대로 달러를 예금할까 생각죽인데... 달러를 금고에 안넣고 은행에 맞겨놓으면 전에 쓰신글처럼 은행이 막장되서 정말 빼도박도 못할까봐 고민되는 ㅡ,.ㅡ
로빈 11-01-14 07:02
 
명바기와 그 패거리들... 지금껏 해처먹은거 다 토해내게 해야 됩니다.
가정맹어호 11-01-14 11:25
 
시사IN의 '쾌도난마 한국정치' 코너를 보니까 조국교수와 이해찬 전 총리의 대담에서 이 전총리께서는 2012년 총선이 중요하다고 하시더군요..
키워드는 복지와 평화..
그 준비단계로 올 한해가 특히 중요하고 지자체 단체장들..
안희정,김두관 지사를 만나서 '당신들이 올해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라고 당부까지 하셨다고..
그러면서 야권연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글쎄요 물밑 작업을 하시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두머리격인 민주당이 통큰 양보를 할까라는 생각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드네요..
더불어 박근혜표 복지에 대해 조국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박근혜 캠프에 들어간 서울대 아무개 교수가 유신헌법을 만든 김기춘 전 의원의 사위라면서 진정성을 먼저 따져봐야 된다고 하시네요..



공지 자유토론 책이 나옵니다. (60)
슬픈한국
31 0 30 121694 04-17
255 자유토론 작금의 사회에 대한 생각 (6)
강유
19 0 40 1289 02-07
254 자유토론 일상의 딜래마에 대해서.. (3)
강유
6 0 10 923 02-07
253 자유토론 이명박이 실패한 이유 (15)
슬픈한국
76 0 440 3814 02-01
252 자유토론 '일본몰락' 한국언론은 거짓말을 하고… (3)
육군참모총장
11 0 42 1460 01-31
251 자유토론 살기힘든 대한민국 (8)
강유
40 0 154 2094 01-31
250 자유토론 이명박의 언론장악이 너무 심하네요. (4)
육군참모총장
14 0 40 1038 01-30
249 자유토론 요즘들어 자주 불안합니다.... (3)
날으는시민들
13 0 6 1132 01-28
248 자유토론    요즘들어 자주 불안합니다.... (2)
백제의꿈
2 0 10 912 01-29
247 경제 금융시장 폭풍전야 (17)
슬픈한국
76 0 392 5840 01-24
246 자유토론 이해찬-조중동 종편방송 2015년 회수 선언 (5)
관리자
44 0 154 2531 01-22
245 경제 김대중 노무현의 양극화책임론 (8)
슬픈한국
34 1 200 1728 01-20
244 자유토론 '포률리즘'이 무조건 나쁜 것인가? (1)
행복나누기
6 0 20 895 01-16
243 경제 7월 위기설 (5)
슬픈한국
82 0 430 5203 01-13
242 자유토론 뜨거운 감자 '정동기' 과연 어떻게 처… (1)
행복나누기
5 0 36 888 01-11
241 자유토론 뜨거운 감자 '군가산점' 이 참에 결론… (6)
행복나누기
9 1 22 970 01-10
240 자유토론 답답한 세상. (5)
육군참모총장
7 1 54 953 01-10
239 자유토론 한명숙 최종 무죄판결받으면 박근혜 지지율 … (1)
행복나누기
18 0 84 1022 01-08
238 자유토론 차기대통령의 조건. (1)
육군참모총장
9 0 66 1007 01-08
237 자유토론 수구우파보다 인권좌파가 더 역겹습니다 (6)
육군참모총장
36 0 164 1979 01-05
236 경제 인생은 아름다운가-2부 (22)
슬픈한국
65 0 346 3500 01-04
235 자유토론 1박2일 시청률 폭락했네요. (5)
육군참모총장
34 0 90 2210 01-03
234 경제 인생은 아름다운가 (15)
슬픈한국
71 0 388 3726 01-03
233 자유토론 손학규는 자격미달입니다. (6)
육군참모총장
17 0 80 1054 01-02
232 자유토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7)
슬픈한국
97 0 478 5818 12-30
231 자유토론    선거제도 개편이 가장 중요할것 같습니다. (1)
육군참모총장
4 0 40 788 01-03
230 경제 왕건의 감세 vs 이명박의 감세 (12)
슬픈한국
74 0 330 3506 12-28
229 자유토론 오늘, 우리가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이유는.. (3)
고미생각
8 5 18 963 12-25
228 자유토론 오세훈 "무상급식 불가론"의 본질 (15)
슬픈한국
76 0 396 3684 12-23
227 자유토론 문재인 1인시위 (3)
관리자
32 0 120 1974 12-20
226 자유토론    한명숙 9억수수 허위진술로 판명 (2)
관리자
7 0 50 979 12-2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