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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률리즘'이 무조건 나쁜 것인가?
조회 894  |  찬성 6  |  반대 0  |  점수 20  |  2011-01-16 16:17
글쓴이 :    행복나누기

포퓰리즘이란 사전적 의미로 다음과 같은 뜻을 갖고 있다.

popu·lism 명사

[U] 포퓰리즘(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정치 형태, 엘리티즘의 반대개념)

요즘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고 있다.포퓰리즘은 대중주의 또는 대중영합주의라는 뜻인데....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다는 의미로 개념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용어정리를 명확히 해 본다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서는 안 되지만 대중의 정당한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까지 부정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중우정치라는 말이 있기는 하다.이 말은 대중도 어리석을 때가 있다는 의미다.그렇다고 대중이 어리석을때가 있다 해도...대중의 생각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대중이 어리석어 이명박같은 지도자를 뽑았다고 볼수도 있지만...이명박같은 지도자를 쫓아내는 것 또한 어리석은(?) 대중이 하는 것이다.

최근 튀니지의 오랜 독재자를 쫓아낸 것도 어리석은(?) 대중이 한 것이다.

대중이 어리석을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때가 더 많다.1930년대 독일의 전체주의 파시즘에 대중들이 경도됐을때의 경우는 포퓰리즘과 히틀러의 전체주의가 영합한 케이스다.

대중이 어리석으면...(즉 국가기관이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대중을 세뇌시키면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전쟁에도 동원되고 다른 인종을 학살하는 것에도 정당하다는 인식을 갖게 될 수도 있다.)그리 되는 것인데...

그것을 수많은 학자들이 인용하면서 포퓰리즘과 전체주의(파시즘)을 비판해 왔다. 그 기저에는 대중이 어리석을 수 있다는 기본 전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60~70년전의 상황과 지금을 단순비교해 상황을 오도하는 경우가 있어 지적코자 한다.

2010년대 현대사회는 정보사회다.예전처럼 파시즘이나 포퓰리즘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

또 한편 포퓰리즘은 파시즘보다는 그래도 순수한 대중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구분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포퓰리즘을 너무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이들의 논리를 깨기 위해서라도...

포퓰리즘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포퓰리즘의 폐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페론주의를 거론한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한다 해도...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대중의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설사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설사 부정적이라 하더라도...그 의미를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을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정당하고 현실적인 요구를 정책화하는 것으로 순화시키는데 더 낫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정치권 일부(한나라당등)에서 복지포퓰리즘 운운하는 것은 대중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치부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결국 세금인상 운운하지만...

세상이 평등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그 목표를 세금문제때문에 안 된다면...세상에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정치권이 표에 도움이 되니 의무급식이나 의무의료를 꺼낸 것이 아니다.세상이 평등해 져야 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예전에는 왜 그런 얘기나 나오지 않았을까? 현실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다.보수가 득세하는 현실도 있었을 것이고...기업은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세금포탈도 있고...세금탈세등등...)의무급식,의무의료같은 평등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이 안 된 측면도 있었다.

지금은 가능한가라고 반문할지라도...몇십년전부터 공론화되어야 할 것들이었음에도 지금에서야 얘기가 나온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보편주의로 가는 것이다.거기에 포퓰리즘 딱지를 붙이고 시대정신을 배반하는 것들이야말로 퇴출되어야 한다.한나라당과 오세훈같은 떨거지들이 퇴출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대중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는 포퓰리즘은 합당한 것이다.그것을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으로 폄하해야 할 일인가? 설사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라 쳐도...대중이 요구하는 것은 대중의 인기를 전제로도 한다.대중이 요구하는 것이 대중의 인기가 없을리도 만무하고...

세금 내기 싫다? 세금 더 내기 싫다? 그럼 헌법을 바꿔야 한다.대한민국 헌법을 평등한 사회 구현이 아닌 무한경쟁사회지향이라고 말이다.

대한민국 누구나 세금을 내고 있으며...세금을 많이 내야 할 사람들에게 더 걷어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헌법규정을 부정하겠다면...포퓰리즘을 계속 씨부려도 좋다.

결국 퇴출되겠지만 말이다.





가정맹어호 11-01-16 20:12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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