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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실패한 이유
조회 3,813  |  찬성 76  |  반대 0  |  점수 440  |  2011-02-01 09:03
글쓴이 :    슬픈한국

성공(success)은 오직 계승(succession)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김영삼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계승할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군사독재정당으로 넘어가 계승자를 자처했다. 그러나 그 곳엔 계승할것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자칭 민주투사였던 김영삼입장에서 할 일이라고는 자기가 모시던 전직대통령들을 단죄하는 단절밖에는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성공을 꿈꿨다. 계승할게 없어 성공할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허황된 장미빛공약을 내세우는것뿐이었다. 이걸 도운게 바로 경제관료들이다. 그들은 1만달러 달성과 OECD가입 카드를 내밀었다. 이후 무리한 저환율 드라이브가 걸렸고 외채가 급증했다. 그러나 경제부처는 국내의 외채규모조차 몰랐다. 국외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환율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중국과 대만의 대규모 평가절하,일본의 외자회수 등의 긴박한 물밑움짐임이 이어지고 있었으나 역시 까맣게 몰랐다.

그러니 들리는것이라고는 오직 경제 살아나 국운융성한다는 만세소리뿐이었다. 다가오는 위기는 외면한채 잔치집 분위기를 연출하느라 서울시 신청사건설,양재동 예술의전당 국가상징 거리조성등의 무리한 이벤트 계획도 이어졌다.

1995년 최초의 지자제선거에서 서울시장 당선을 끌어내기 위해 금뱃지를 내던진채 정무부시장으로 부임한 이해찬은 이런 몰골을 살펴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신청사,국가상징거리조성등의 프로젝트가 어려운 시기에 서민생활과 별 관계없이 건설업자들 배만 불려주고 큰 경제위기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이유로 과감히 커트시켰다. 대신 노인복지,여성복지,환경복지등 당시로서는 생소한 분야에 투자를 집중했다. 당연히 반발이 쏟아졌다. 토건올인 중단하면 민생경제 파탄난다는 주장은 양반이었고 쥐꼬리만한 복지라도 늘리면 그포퓰리즘으로 인해 경제파탄,통일불능을 넘어 한민족 멸망사태가 빚어지게 될것이라는 황당한 협박까지 쏟아졌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소리 아닌가. 그렇다 오세훈이라는 인간이 최근 말하며 하고있는 행동이 바로 이것이다. 그 결과가 97년 제1외환위기,08년 제2외환위기,그리고 몇년내 대폭발하게될 지방정부파산위기,부동산버블붕괴위기등의 도래인것이다.

그럼 김영삼 정권은 5년동안 아무일도 안하고 오로지 놀기만 했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니다. 다만 계획만 짜다 끝이 났다. 계승할게 있었다면 그것을 받아 성공시키고 다음 정부가 계승할 비젼이라도 물려 주었겠지만 계승할거라고는 오로지 토건올인뿐이었으니 그것 계승하다 경제패망시키고 로드맵만 남겨둔채 허망하게 무너진것이다.

따라서 이후 들어선 김대중정권이 물려받은 것은 텅빈 나라곳간과 로드맵뿐이었다. 그러나 그 로드맵을 헛되이 내버리진 않았다. 버릴것은 버리고 쓸만한것은 건져올려 다듬어 시행했다. 만약 그러지않는다면 김영삼정권처럼 5년내내 계획만 세우다 끝날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김대중은 성공이 계승으로부터 나온다는것을 잘 알고 있었던것이다.

물론 이후 정부가 걸어가야할 로드맵도 착실히 준비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이로인해 건국이래 최초의 계승과 상속이 발생했다. 많은사람들이 김대중보다 노무현 정권 들어서 더 혁신적인 진보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일뿐이다. 노무현이 한 대부분의 일은 김대중의 계승 그연장선상이기 때문이다.

동서균형발전,남북균형발전,도농균형발전,수도권 지방균형발전,대기업 중소기업균형발전,숭미주의청산,친일주의청산,역사바로세우기,취재선진화계획,정경언유착청산,비자금 탈세 횡령청산,환율안정,물가안정,부동산안정,조세선진화,복지선진화,민족통일과 평화번영구축,제왕정치종식,계파정치종식,참여정치구현,상향식 시스템구축,원칙과 신뢰,투명과 공정,분권과 자율,대화와 타협 등의 모든 정책과 국정운영 원리가 김대중의 적통계승과 계승발전의 틀속에서 이루어진것이다.

그런 노무현정부가 물려준 유산이 바로 "비전 2030"이라는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로드맵이 아니라 성장과 복지를 망라한 재정계획과 세부정책이 담겨져 있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원대한 미래 그 자체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것을 계승하길 거부했다. 그리고는 그것을 모조리 폐기하거나 뒤집는등 일명" Anything But Rho" 노선을 들고 나왔다. 내가 위에서 뭐라고 했나. 성공은 오직 계승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따라서 이명박정권은 애시당초부터 성공할래야 성공할수가 없었던것이다.

따라서 지난 10년간의 소중한 유산은 하나도 계승하기가 싫고 그렇다고 놀수도 없는 이명박정권이 들고나온것은 그 10년을 건너뛴 김영삼정권의 계승이었다. 그 김영삼정권이라도 계승하려면 그정권에 계승할것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정권엔 계승할것이 없었다. 따라서 또다시 눈속임이 시작되었다. 역시 이번에도 경제관료들이 동원되었다.

4만달러달성과 경제대국 7위진입의 허황된 공약. 예전과 극본,연출,방식 다 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라면 단 하나. 저환율정책이 고환율정책으로 바뀐것 뿐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똑같다. 예전의 저환율이 절대로 저환율로 가서는 안되는 시점의 저환율이었다면 이번의 고환율은 절대로 고환율로 가서는 안되는 시점의 고환율인 식이다.

그러나 두번 다 갔다. why? 경제마피아의 충성대상은 국가나 국민이 아니라 정권과 재벌이기 때문이다. 나라야 망하던 말던 내알바 아닌것이다. 황당한 것은 이번 공약은 기본적인 산수조차 안맞는다는것이다. 7%성장으로 10년래 4만달러를 가려면 환율도 극단적인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 그것도 지속가능하게. 그런데 이명박정권은 고환율 드라이브로 그 토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중이다.

이쯤되면 어차피 지키지 못할것이니까 막나가자는것 밖에는 설명이 안되는 것이다. 더 황당한것은 4만달러가 되어도 7위입성은 불가능하다라는것이다. 브릭스국가들의 급성장으로 인해 어떤 경제기관의 시뮬레이션상으로도 앞으로 10위진입은 당분간 불가한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허풍은 북한으로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쥐꼬리만한 대북경협도 아깝다고 중지시킨 정권이 무지막지한 퍼주기를 해도 단시일내에 불가능한 북한의 국민소득 3천달러 달성을 단 10년내에 이뤄주겠다고 허풍을 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3천달러 달성이 가장 빨랐던 국가가 한국과중국인데 각각 26년~31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북한을 그것의 단 1/3기간내에 그 수준으로 올려주겠다는것이다.

허풍은 남한과 북한을 넘어 전세계 방방곡곡으로도 치달아가고 있다. 그 잘난 G-20회의 한번 열어놓고서는 경제유발효과가 450조원이라고 부풀려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가 하면 원전수주하는데 수십조를 대출해주는 조건에 국군까지 1+1사은품으로 퍼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당한 상황이다. 가히 현대건설사장,서울시장시절 거품수주와 빚더미로 망가뜨려 놓고 온갖 입에 발린 치적자랑만 늘어놓다가 침몰하기 바로 직전에 그만두었던 이명박의 이력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한 행적이라 아니할수 없다.

특히나 이런 김영삼과 이명박의 실패에서 주목할 점은 그들이 박정희와 전두환보다도 못한 인간이라는 점을 온국민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것이다.

일례로 과거 전두환은 쿠테타로 집권한 정권의 태생적한계를 늘 의식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역사적 평가를 두려워했고 그에대한 대비로 경제치적을 많이 쌓기를 원했다. 경제참모들은 이에대한 해법으로 "절대로 공공부채를 늘리지 말고 가급적 공공의 자산을 많이 쌓아놓으라"고 조언했다. 언제닥칠지 모를 통일대비와 언젠가 도래할 복지시대를 대비하려면 국가재정의 건전화와 공공자산의 축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결과 국가부채는 사실상 제로수준인 10%이하에서 유지되었다. 반면 이명박은 가는곳보다 부채로 쓰러뜨리고 있다. 현대건설이 미수금과 부채로 망한것을 비롯해 서울시가 이명박이 무리하게 늘려놓은 공기업부채로 인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중이다. 뿐만아니라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 국가부채는 매년 10%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이 수준대로라면 그의 퇴임후 국가부채는 7~80%수준에 도달하는것은 물론 부동산버블이라도 붕괴하는 날에는 2~300%의 막장국가로 도래할 위험에 처한 상황이다. 더 기가막힌것은 그속에서도 공공자산을 팔아먹는데 혈안이 되어있고 회계기준을 바꿔 부채를 은닉하는 수법까지도 동원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예전에 노무현이 대통령이던 시절 한 보고회에 참석해 이런 말을 한적이 있다. "공공의 자산이 많고 개인의 호주머니가 좀 얇은 나라가 선진국이다. 따라서 공공의 자산이 얼마나 크냐하는것이 그 사회의 진화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도 바로 그 공공의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

노무현은 국가부채축소와 공공자산축적이 복지국가로 가는 유일의 길이라고 보았던것이다. 지금 이명박은 그것을 정반대로 뒤집어 국가부채를 폭증시키고 공공자산을 파산내 복지국가로 가는 유일의길을 파멸시키고 있는것이다. 서민의 등골을 우려내 한줌 재벌과 부동산투기꾼에게 퍼주는데도 혈안이다. 결국 그의목적은 통일과 복지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겠다라는것이다.

즉,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겠다라는것이다. 그럼에도 가증스럽게 자신의 슬로건은 선진화이며 그런 자신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문턱까지 끌어올렸다는 자화자찬을 마르고 닳도록 떠들어대고 있다. 나라곳간은 10년 전처럼 비어가고 있으며 다시한번 큰 국제적 경제위기가 도래하기 직전의 상황인데 말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실패는 계승의 거부로부터 비롯된것이다. 계승의 거부는 곧 실패의 예약이다. 그 실패의 길속에서 조만간 국민들은 97년 외환위기 당시 겪었던 고통의 수십배 고통을 겪게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역사는 지겨울 정도로 반복된다라는 점을 절감하지 않을수 없는 지점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 교훈을 계승하지 못한채 스스로 자초해 피폐해지는 국가와 국민은 정말로 큰실패의 고통속에서 교훈을 얻는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역사의 찌꺼기들이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값진 교훈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아주 비싼 수업료의 지불을 예고한채 말이다. 이명박이 실패한 진정한 이유는 국민이 역사를 모르고 따라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낼수 없기 때문인것이다.

반면 지난 100년간 거시경제 정책을 가장 훌륭하게 펼쳐온 국가로 칭송받고 있는 독일 성공은 다름아닌 뼈 아픈 하이퍼 인플레이션 발생과 이로 인한 경제위기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자 흥성하게 된 나치즘 학살의 교훈을 지겹도록 국민에게 가르친 역사의 성공에서 비롯되었다. 

그 독일의 교과서에는 슬프게도 이런 문구가 있다 "국민이 정말로 형편없는 정치인을 뽑지 않는 이상 절대로 큰 경제위기는 도래하지 않는다" 결국 이명박 실패의 근원적 책임은 다름아닌 바로 국민에게 있는것이다.





창천지로 11-02-01 09:17
 
아..아침부터.. 열이 팍팍 올라오네요.. 항상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명절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야생마 11-02-01 09:31
 
매번 좋을 글 공짜로 읽으면서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추천과 감사하다는 말뿐이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설연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ameste 11-02-01 11:40
 
좋은 글 감사합니다. success와 succession...
지금 야권이 고민하고 해답을 내어놓아야 할 명제군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너무나도...
육군참모총장 11-02-01 13:04
 
슬픈한국님의 글을 읽을때마다 이나라가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있다는걸 절감합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될수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소나기 11-02-01 13:28
 
잘먹고 잘살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사고방식때문에 크게 후회할겁니다.
날으는시민들 11-02-01 14:23
 
슬한님 글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구라치는 동네는 성공하기 힘들죠.. 그것이 개인이든 회사든, 국가든...
모든 성공하는 조직은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땟놈들이 대표적이죠..
쪽수만 많았지 상호신뢰는 커녕 이웃도 안 믿으니.. 맨날 북방초원 사람들에게 지배당했죠..
안그래도 상호신뢰라는 사회적 자산도 없는 한국이 이명박(이젠 설취류라고 하겠습니다. 이 쥐새끼는 이름도 아깝습니다.)이라는 설치류로 인해 사회적 자산도 아작이 나는군요..
씁쓸한 세월입니다....
편리 11-02-01 17:47
 
공공의 자산이 많고 개인의 호주머니가 얇은곳 독일에서 살고있습니다
이런걸 가장 많이 느낄때는 아이들을 키울때이지요
독일도 예전같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건실하게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거 같아요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방송에서 적어도 이들을 꾸짖는 코미디라도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것이 한국과 좀 다르다고 할까요

민족의 명절 설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연휴보내시기 바랍니다
레전드급찌질… 11-02-02 08:31
 
이런 막장으로 가면 결국 어느순간 2012년 2013년이 되면 이제 누적된 쇼크가 다 터지겠군요... 글 감사합니다.
격암 11-02-02 10:51
 
잘읽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일이라면 분노를 넘어 허탈해진지가 좀 되었습니다. 이젠 이명박대통령이 측은하게 느껴질정도. 뭘 얻겠다고 대통령이 된건지. 출세를 위한 출세가 남에게는 물론 본인에게도,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좋은 예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쭈구리 11-02-05 20:14
 
슬픈한국님...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슬픈한국님 대부분의 글을 여러번 곱씹으며 읽어보고 느껴봤습니다.
제가 밖에서 짬짬히 들러 글을 읽지만 댓글을 달수 없는 곳이기에
매번 방문만 해서 글을 읽고 나중으로 미뤄왔다 오늘에서야 댓글을 남깁니다.
계승...에 대해 곱씹어 보고 계승이 아닌 홀로 세우고 세운것을 계승하게 남기는 것에 대해서도
되새김 해봅니다....
크고 넓은 시야에 그리고 가르침에.... 말씀에.....행동에....
제 시야와 시선과 눈빛이 하나씩 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강유 11-02-07 10:47
 
좋은글 감사합니다.  제 시선으로는 보기힘든 사실을 항상 가르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헥토르 11-02-07 11:50
 
우리가 표면적 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실을 깨우쳐주시는 슬픈한국님의 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욕심없는세상 11-02-08 22:24
 
대통으로 실패한이유?? 진실을 외곡하고 국민의 눈을가리고 부정부패를일삼고 거짓을밥먹듯하고 약속을어기며 등등 가장기본인 거짓을 진실인것처럼 꾸미고 들통나도 꾸미고 세상을거짓으로이끄는 대통....
플라이 11-02-10 12:43
 
* 비밀글 입니다.
하늘가늠쇠 11-02-20 03:17
 
정말 감사합니다...앞으로도 좋은 글 계속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통찰력을 지니신 분이 있다니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하고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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