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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은 얼마까지 떨어질까-2부
조회 3,653  |  찬성 56  |  반대 0  |  점수 284  |  2011-02-12 05:22
글쓴이 :    슬픈한국

환율은 얼마까지 떨어질까-2부
칼로 흥한자 칼로 망하고 환율로 흥한정권 환율로 망한다


출처:http://topics.nytimes.com/topics/reference/timestopics
/people/k/john_maynard_keynes/index.html

1.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1776년 "국부론"을 통해 개인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할때 사회전체의 이익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사업가가 오직 자신의 이윤추구만을 의도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서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국가전체가 부유해지게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된다라는것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바로 그 어떻게를 연구하는 학문이 미시경제학이다.

문제는 심각한 경제위기가 도래할 경우였다.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좋고 그걸 통해 사회전체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도 좋은데 심각한 경기침체가 올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과연 이걸 그대로 놔둬야 할까. 어찌되었건 경제는 장기로 보면 성장을 지속할게 분명할테니 말이다. 

세계 1차대전 직전까지는 그대로 놔두라는 것이 주류경제학계의 사실상 전부였다. 장기로 보면 결국 자기보정과정을 거쳐 총생산량감소와 고실업이 잠재성장률수준과 저실업으로 회복할수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의 고통은 정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것이라는것이다.

1923년 존 케인스는 "화폐개혁을 위한 소고"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주장이 지나치게 나이브하다고 비판했다. 경제가 자기보정을 할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태풍이 불때 곧 지나갈테니 그냥 잠잠해질때까지 기다리라는것과 마찬가지의 무책임한 주장이라는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사용해서라도 생산감소와 고실업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곧바로 경제학계의 광범위한 공감을 이끌어 냈는데 이 공감이 학문으로 발전을 거듭하게된것이 바로 거시경제학이다. 오늘날 이 거시경제학을 바탕으로 각국정부들은 수많은 경제개입을 단행하고있다.

2.

대공황이후 본격적 정부개입의 시작으로 심각한 경기침체(depression)는 사라진것으로 보였다.

심각한 수준을 보이기도 했던 고실업과 고물가도 안정세를 띠었다. 다만 단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반복하는 경기순환문제만이 남게 되었는데 이것도 큰 문제는 아니었다. 미국을 예로 들자면 대공황 이후 경기침체는 없었고 십수차례의 경기순환만이 관찰되었는데 그 기간은 평균 6년이고 그중에서 경기팽창기간은 5년 경기후퇴기간은 1년으로 대략 만족스러운 관리수준에 도달하게 된것이다. 

그럼 위기는 완전히 사라진것일까. 2007년 미국서브프라임위기로 촉발된 전세계적 경제위기도 그저그런 경기순환의 하나로 기록될것인가. 적어도 대공황같은 위기가 다시 도래하는 일은 결코 없을것인가.

3.

바로 아니라는것이 문제다.

예전의 위기양태가 엄청난 규모와기간을 수반하는 생산감소와 고실업이었다면 지금의 위기양태는 자산버블과 양극화 그리고 숨겨진 고용고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자. 경기후퇴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 답은 놀랍게도 없다는것이다. 어떤사람은 경제성장률이 몇분기 마이너스를 보이면 그게 경기후퇴 혹은 경기침체가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대답이다. 현대 주류경제학은 세가지 부분에서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고용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을 경기팽창으로 볼것인가.
둘째-자산버블을 경제위기로 볼것인가 아니면 경기팽창으로 볼것인가. 
셋째-숨어있는 고통을 언제까지 그냥 놔둘것인가. 

그럼에도 가끔 보면 위기론을 반박하는 사람들을 볼수가 있다. 대체 대공황 같은 대위기가 올지 모른다는데 그위기는 언제오느냐는 비아냥이다. 경제성장률이 플러스이고,주식이 오르고,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면 나름 선방하고 있는것 아니겠느냐는것이다.

이런 반박은 경제학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것이다. 무엇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에서 나오는것이기도 하다. 사회학적으로 이런 무지하고 냉혈한 인간들은 언제나 연구대상의 중심이 된다.

4.

자,대공황이 벌어지기 직전 미국의 실업률은 3.2%에 불과했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으로 불과 4년만에 총생산이 27%감소했고 실업률도 25%선으로 치솟았다. 경제위기 속에서 총생산과 고용추이가 비례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게 고전적인 형태의 경제위기다.

그런데 오늘날,특히 2000년대들어서부터는 생산은 늘어나는데 반대로 고용은 감소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미국의 예를 들자면 GDP는 늘고 있는데 실업률은 10%선을 헤매고 있는것이다. 이 경우를 경기팽창으로 정의할수 있을까.

통상 경기팽창이란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따라서 고용없는 경기회복은 경기팽창이 아닌것이다. 경기팽창이 아니라면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인가. 두가지 표현방법이 있다.

첫번째-경기후퇴속에서 생산이 양(+)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두번째-경기팽창속에서 고용이 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둘중의 하나 결판을 내야하는 것이다. 굳이 하나를 선택하자면 첫번째가 옳을것이다. 왜냐하면 생산팽창을 도모하는 이유는 결국 고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고용은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줄고,비정규직이 줄고,고용간 빈부격차가 줄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데다 점점 그 고통의 크기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수축을 넘어서 경기불황(depression)인것이다.

5.

"경기후퇴속에서 생산이 양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코미디같은 표현"을 앞에 두고 각국 정치인 정부관료 그리고 이들에 부역하는 경제학자들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 

도저히 인정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걸 인정하면 분노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설것이다. 따라서 경제는 회복되었는데 다만 그 과실이 구석구석 퍼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것이라는 궤변으로 정치적위기를 모면하려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양심적 경제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오히려 그반대이기 때문이다. 어려운국민들 등골을 우려내 간신히 양의 생산 성장률을 도모하고 있는것이다. 대체 이따위 생산증가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이것보다 더 코미디가 자산버블을 경기팽창으로 둔갑시키려는 적반하장이다. 가끔 가다가 보면 부동산 가격 오르는것이 경기팽창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자산에는 적정가격이라는것이 없다라고까지 주장한다.

양심적 경제학자들은 이 부분에선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7살짜리 아이가 친구를 칼로 찔러 죽인후 돌아와 좋은일 했으니 맛있는것 사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이잘못이 아니라 그것이 나쁜짓이라는것을 가르치지 못한 부모와 사회책임일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동안 주류경제학이 자산버블을 측정하고 통제할수있는 적절한 이론과 대안을 내놓지 못한 후과인것이다.

과도한 자산버블은 말도 되지 않는것이며 그 자체가 경제위기다. 화폐가치가 금으로 보증되던 시대에는 경기수축과 경제위기의 원인과 결과가 금저장으로 나타났다면 화폐가치보증이 폐지된이후에는 자산(특히 부동산)의 버블이 경제위기의 원인이자 결과로 나타났다.

inflation은 곧 양극화다. 물가버블,자산버블이란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격이 다 오른다는것이 아니라 일부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일부버블은 일부의 사람만이 누리며 순서대로 아래로 내려간다. 내려갈수록 이익은 사라지고 고통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일부의 사람만이 일부의 재화와서비스가격상승의 수혜를 누린다는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서의 부의 착취로 이뤄진다. 쉽게 말해 피라미드 구조라는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과도하다는 것은 곧 착취가 과도하다라는것이다. 그런데 착취가 과도한 것을 놓고 경제가 살아난 증거라고 말하는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더욱이 자산에 적정가치가없다라는 주장은 착취에 적정한계가 없다라는 주장과 같다. 통상 물가상승률이 제로가 아닌 약간의 양의 수준일 경우 오히려 경제에 활력을 준다라는 주장은 약간의 서로간의 착취는 경제활동에 있어 인센티브로서 작용할거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게 과도하면 폭발할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수준이 과도한데도 가만 놔둔채 한계는 없다라고까지 주장한다면 그 정권은 끌어 내려야 맞는 것이고 그런 주장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들겨 맞아야 마땅한 소리인것이다.

또한 부동산투기를 남들 다하니 나도 해야한다라는 식으로 주장한다면 그것은 "한 마을에서 정신지체 여자아이를 거주남자 모두가 강간하니 나도 해야겠다. 동참한 사람들은 국회의원,검사,경찰서장,군수와 그 자식들이니 처벌당할 위험도 없다. 같이 망하거나 아니면 모두다 살거나 둘중 하나다"라는 주장과 매한가지인것이다.

6.

이글의 본론이다.

내가 위에서 케인스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날 전세계에 적반하장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감소를 막으려는 이유는 서민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것인데,서민의 고통을 늘려 생산감소를 막고 있는것이다.

딸에게 맛있는것 사주려고 돈많이 벌겠다는 아빠가,딸을 술집에 팔아놓고 돈 많이 벌었으니 이제 맛있는것만 사주면 된다고 만세 부르는 꼴이다. 생산은 고용을 위한 것인데 고용을 희생해 생산을 늘려 놓고 만세를 부르고,자산버블은 곧 경제위기인데 자산버블이 경기팽창이며 자산버블붕괴를 막아야 경제위기 막을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서민을 착취해 자산버블을 위태하게 유지해놓고 그것으로서 경제 살렸다고 만세부르는 경제는 이미 인성을 상실한 정신병동 지옥과도 같은것이다.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다. 많은사람들이 이명박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은 세우지않은채 단기적인 대책만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반만 맞고 반은 틀린소리다.

통상 경제의 장기대책이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것이다. 단기대책이란 실제총생산이 잠재생산량으로 근접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것을 총생산갭이라고 하는데 총생산이 잠재생산량을 넘어선 경우를 인플레이션갭이 생겼다고 하며 이자율을 높이고 통화를 줄이는등으로 대응하고 총생산이 잠재생산량에 못미치는 경우를 경기후퇴갭이 생겼다고 하며 이자율을 낮추고 통화를 늘리는식으로 대응한다.

문제는 'everyday 팽창"이라는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의 무지와 착각 그리고 이중성에서 기인하는것이다. 왜 그럴까.

7.

국민들중 상당수는 "물가안정"이라는 개념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쟁쟁한경제학자들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아직 격렬하게 논쟁중인 경기팽창과 후퇴 그리고 경기침체를 마음대로 정의하는 실력(?)으로,물가안정 같은 기본적인 용어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현재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의 핵심은 위로 솟구치는것을 막아낸다기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낸다는것이다. 그럼 유동성이 넘치게 된다. 그것을 부동산으로 보내는것이다. 그리고 CPI(물가지수)에 부동산가격상승반영을 제외한다.

통상 CPI에는 주택을 임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소유하는 비용도 들어간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시장 바구니에서 차지하는 주택비중이 9.8%에 불과하다. 장난하나. 여러분이 살면서 주택관련 부담이 10%도 안되나. 아무리 못되어도 3~40%는 될것이다. 더욱이 그 산출방식이 주택가 반영보다는 전세의 이자비용산출로 이뤄지고 있다.

즉,8천만원짜리 전세를 산다면 그 돈을 은행에 예금했을경우의 정기예금 수익률의 변화정도를 물가상승에 반영하는 식이다. 그러니 저금리속에서 1억짜리집이 7~8억으로 뛰어도 CPI는 잠잠한것이다. 이미 그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만연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 후과는 자산버블이 붕괴할때 나타난다. 자산버블이 붕괴해도 CPI에는 별영향이 없고 오히려 부동산에서 나온 자금이 식료품등으로 이동하면서 CPI는 상승해 그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천정부지의 자산버블이 붕괴하면서 경제전체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침으로서 디플레이션 으로 가게 되는것이다.

자,이게 인플레이션인가. 스테그플레이션인가. 아니면 디플레이션인가. 셋 모두이다. 전통적인 인플레이션이 물가상승,스테그플레이션이 물가폭등 생산감소 고용감소,디플레이션이 물가하락 생산감소라면 현재 한국을 포함한 중국,미국 그리고 과거 일본은 모두 생필물가상승,고용감소,부동산붕괴로 인한 경제수축 등의 총체적 위기를 겪게 되거나 겪는중인것이다.

일본이 부동산붕괴로 디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물가가 안오른줄 아나. 천만의 말이다. 부동산은 꺼지고 물가는 폭등했다. 물론 고용도 감소하고 특히 그 질은 더더욱 감소했다.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로 인플레이션,스테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을 더이상 논해서는 안되는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새로운정의가 필요하다. 다만 그 작업에는 시간이 걸리며 적어도 본격적 논의는 전세계적 경제위기가 잠정적으로 종료된 이후에 시작될것이다.

이것은 환율,금리,물가등의 상관관계를 논할때도 마찬가지다.

8.

생산 늘어난다고 고용 늘어나나. 아니다. 기준금리 내린다고 시장금리 내려가나. 아니다. 물가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인가. 아니다. 이미 경제는 디플레이션속의 물가폭등의 가시권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stag deflation의 도래이다. 디플레이션이니 생필물가폭등이 일어나지 못하는것이 아니다. 물가는 분명 오른다. 그러나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경제는 수축한다. 미국 버냉키의 고민이나,한국 이명박 강만수 윤증현의 고민도 여기에 있는것이다.

예를 들자면 전통적인 피셔방정식 이론같은것대로라면 지금의 금리는 못되어도 8~9%는 되어야 한다. 물가를 상쇄하면서 성장률정도의 수익을 얻어낼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금리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은행에 넣어봐야 수익을 얻을수없다. 그렇다고 돈빌릴수도 없다. 은행의 저금리는 서민을 위한것이 아니라 은행,대기업,고액 부동산자산가를 위한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빌려도 투자할곳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전통적인 공식대로 금융시장이 돌아가지 않는것이다. 물가 오른다고 금리 오르고,그래서 채권시장이 한번에 침체되고 그렇지는 않다라는것이다. 정부의 목표가 물가안정에 있지도 않다. 정부의 제일목표는 바로 부동산붕괴 방어다. 두번째는 국제금융이탈,가계부채붕괴등에 따른 외환 금융위기등의 도래방어 세번째는 환율에 따른 치적완성이다.

삼성의 20조원 이익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한국제품을 국제시장에서 헐값으로 팔아 외형을 유지하고 내실은 중소기업의 마진을 보장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취한것이다. 이 가짜실적을 바탕으로 지난 4년간 유지불가능한 원화환산 성장률을 유지해 왔으니 마지막으로 반짝 환율을 내려서 달러환산치적을 일시적으로 만들어놓고 도망치겠다라는것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사기와 기만 그리고 착취와 환상에 불과한것이다. 이런 경제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오직 이민정책밖에는 없는것이다. 위에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수 있는 대책을 이명박이 하지않고 있다는것은 착각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인것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생산효율등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생산효율을 끌어올리지는 않고 오로지 환율조작과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서민들등골이나 쥐어짜 성장하니 고용이 호전될리도 없고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날수도 없고 출산이 늘어날수도 없다.

그러니 이걸 이민정책으로 메우는것이다. 그러지않으면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투자와 경제활동이 불안정해진다. 단기투기도 장기관찰의 토대위에서 일어난다는걸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유지된 경제는 온통 부동산버블을 지탱하는데 쏟아부어지고 있는것이다.

헌데 그러면서 물가 오른다고 불평하는것은 말이 안되는것이다.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이민정책 중단하고,부동산버블 계속 가라앉히고,고용악화및 저임금장시간근로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이민정책하고,부동산버블 떠받히고,물가 폭등하고,고용양극화 계속 유지하던가 오직 둘중 하나뿐인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몇가지를 뒤섞는 대안도 없다. 예컨데 이민정책 지속하면서 출산율을 늘릴 복지정책같은 것의 정책병행으로 좋은결과를 이끌어내는것은 불가능하다. 고용고통의 완화책시행도 불가능하다. 이민정책은 고용고통을 가리기위한 꼼수정책이기 때문이다. 장기를 보고 잠재성장률을 늘리기 위해 시행중인 사실상의 유일대책인것이다.

9.

결론적으로 환율은 내려가기도 올라가기도 힘든 상황이다.

올라가기 힘든 이유는 4만달러 요란을 떨었던 이명박의 공약 때문이다. 2만달러에서 시작해 아직도 이만달러에서 맴맴돌고 있는것을 그대로 두고 내려올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올라가는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렇다고 내려가는것을 놔둘수는 없다. 내려가면 우선 대기업 가짜실적이 들통 난다. 물론 지난 3년간 너무나 배부르게 국민의 고혈을 착취했기 때문에 1~2년 견딜수도 있긴 하나 원래 착취라는게 역사적으로 볼때 그 양상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고환율로만 달성한 실적을 고환율이 사라지면 대체 뭘로 만회하나. 이것뿐아니라 국제금융이탈 움직임도 골칫거리다. 이명박의 정치일정을 감안해 환율이 내려가면 차익실현을 하려 들것이고 그런 패거리심리가 환율하락을 가속화할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900원이던 환율이 1700원까지 올랐던 것은 국민들 죽어나가는것이니 견딜수 있었지만 거꾸로 800원 700원 이렇게 내려가면 대기업,상위계층,부동산 이렇게 줄줄이 박살날테니 결코 견딜수없다라는 점이다. 이 말은 환율하락은 곧 환율급반등의 계기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환율이 1100원에 고정될수는 없을것이고 최대한 천천히 내려가는 쪽을 택하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다. 이와중에 어떤 돌발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는 결국 시장심리,국제금융시장의 흐름에 달린 일이니 각자 알아서 선택할 문제이지 누구에게 물어보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닐것이다.

환율의 정치일정 그리고 그 일정에 관한 공감에서 나오는 시장 consensus가 그렇듯이 금리도 적극적으로 물가에 대응하길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한다. 환율 내려 가는 속도의 미세조정문제,국제충격에 의해 급등하거나 혹은 내려가다 V자형으로 급반등할수 있는 문제등에 대한 대응도 골치가 아픈데 금리까지 올라가면 그야말로 경제는 아수라난장판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대출원금상환도 계속 미루는 사기질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그속에서 저리로 이자도 못내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 판국이다.

그속에서 금리까지 올릴 개념정부가 아닌것이다. 물가 오른다고 해봐야 CPI는 어차피 조작놀음이고,국제유동성유입만 지속된다면 물가는 못본척하고 부동산중심으로 한동안 최저수준에서 금리안정세를 유지하자는 것이 정부의 목표일것이라는 이야기다. 문제는 이것 역시 국제투기자본이 훤히 꿰뚫고 있다라는 점이다. 패가 막히고 정치적목표가 간절해질수록 판은 커지면서 호구로 몰아가기 쉬운게 금융시장의 생리다.

결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일부 상위계층인 대기업과 부동산투기꾼의 눈치만 보는 정부. 그것도 조작과 기만의 달인인 정부가 물가따위에 신경을 쓸리 만무하다고 봐야할것이다.

10.

어차피 금융시장,경제펀더맨탈 자체가 야바위판이다.

투자운용사,생명보험사의 채권매니저들이나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고상하게 환율,금리 예측해 봐야 죄다 들어줄 필요없는 영양가없는 이야기뿐이라는 소리다. 그들이 화면,지면으로 말하지 않고 술자리에서 하는 이야기가 진짜다.

그런 이야기의 핵심은 이번에도 "모아니면 도"라는것이다. 사실 이명박정부초에 정신나간 수준의 고환율정책이 나오리라는것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것이 제2외환위기,시중은행 부도전멸사태까지 치달은것도 국민들만 모르지 일선 금융인이나 주요언론경제부기자중 모르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을수 없다.

그럼에도 TV,신문 그 어디에도 그런 사실은 보도되지 않고 있다. 경제학자중에서도 김태동정도가 유일하게 문제삼고 있는 정도다.

물가,금리도 마찬가지다. 금리를 올려도 내려가는 상황,금리를 내려도 올라가는 식으로 한은의 통화정책 경로가 망가지고 오로지 국제금융환경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상황이다. 물가가 오를까봐 금리 올릴것이다라는 예측은 틀렸다는것이다. 오로지 문제는 외국인의 움직임이다. 모든 요소들이 시장예측을 하기에 그 적합성측면에서 마땅치가 않고 시장이 외국인수급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이상 결국 핵심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달려있다고 보아야할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별 움직임이 없던 기준금리가 미국채수익률의 상승에 발맞추어 대응해 인상되었다라는것이 이점을 입증한다. 그러한 수익률상승은 새해들어서도 멈추지 않고있다. 따라서 한동안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를 공산이 크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지속성이 있게 연속해서 오르긴 어렵고 장기적으로도 크게 오르리라 보긴 둘다 어렵다.(올 한해 큰외부충격이 없다라면 띄엄띄엄 3~5번정도의 금리인상을 단행할것이라는것이 현재로서의 시장 주류예측이다)

정리하자면 GDP가 900조일때 930원이던 환율을 1700원대까지 끌어 올려 GDP를 1000조원대로 만들었는데 현재 1100원 선으로 내려온 환율은 결국 1000(조원)~1100(원의 환율)을 축으로 그 선을 궁극적으로 하회하며 내려가되 여러가지충격을 최소화하는 고려된방법으로 도모될것이며,금리향배는 결국 물가가 아닌 선진국의 움직임에 그 향배가 달려있라는것이다. 서민고통 나부랭이따위가 아니라 말이다.

물론,선거를 의식해 물가를 최대한 잡는척은 할것이다. 하나더 말하자면 수구재벌,수구언론은 정권임기말에는 언제나 정권이나 정책당국의 령을 전혀 듣지않아왔다라는 점 또한 감안해야 한다는것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결코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소리다.





육군참모총장 11-02-12 13:28
 
오늘날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정도언론의 부재라고 봅니다.

언론이 권력과 자본의 손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보니 진실이 감춰지고
진실이 감춰지다보니 계속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중동같은 수구언론이야 말할가치도 없고
한겨례, 경향신문, 오마이뉴스등의 자칭 진보언론들도
외노자들에 의한 서민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점에서 오십보백보라고 봅니다.

나라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언론이 제역활을 해줘야하는데
한국처럼 언론이 썩은나라가 선진국이 되는일은 절대로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다 조만간 조중동매 4개 수구언론이 방송까지 장악하게 됐으니
사실상 이나라를 구할 방도가 도저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homebae 11-02-13 04:06
 
그 간 상황이 쉽게 이해되는군요. 감사합니다.
레전드급찌질… 11-02-13 05:04
 
요즘 논객들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경제관련 예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답답하네요.
누구말을 믿어야될지가 참 ㅠㅠ;; 수작질 예측이 우선인건 맞겠는데 미국같은경우 폴 볼커가
경제자문위원장 관두면서 그냥 가진않고 로드맵정도는 놔두고 갔을것이고;;
injap 11-02-14 17:36
 
두고두고 참고할만한 글이라 생각되어 스크랩 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11-02-15 11:47
 
좋은 글 감사합니다....
산들바람 11-02-16 17:58
 
어렵지만 논리적인 현상황의 진단
백우니 11-02-16 20:31
 
시각을 넓혀 주시는 님의 글 항시 감사 하고 있습니다.
sonw 11-02-24 15:30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상황의 지표, 혹은 경제 정책의 성공적 집행 여부 등을 고용 지표 등을 우선시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겠는데 (그 사회의 경제적 건강성?을 위해?),
하지만 자본주의의 최우선 과제는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역시 자본 증식이라는 관점이 더 맞지 않은지요. (옳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것)
즉, 온갖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심지어 바로 코 앞의 미래 자산들까지 희생하고서라도, 당장 현재는 어떻게해서라도 어떤 사회의 자본이 효율적으로 증식하고 있다면, 자본주의 경제학은 바로 그 점에서만큼은 (어쩔 수 없이? 고용 후퇴와 동반한) 경기 팽창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겠지요.
보통 자본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의 행복과는 전혀 관계없고, 한치 앞을 내다보는 미래 가치도 없고, 오직 자본 증식 그 자체만 의미있는 그런 것이라고. 또 그래야만 다른 자본이나 국가 자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결국 자본이 이러한 '냉혹한 자본의 길'에서 벗어나 달리고 있는 정도(복지 수준?)도, 자본 혹은 국가 자본들간의 경쟁 우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걷어치우지 않는 이상, 아무래도 경기팽창, 생산증가, 자본증식 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자하는 흐름들이 주류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성적으로 더 중요한 가치들이라고 볼 수 있는 고용, 물가, 빈부격차 등의 문제들은 부차적인(?)인 것들로 떨어져, 그 문제들이 심각해져 결국 자본증식에 영향을 줄 정도로 사회 불안이 높아질 때에서야 (가령 대공황같은 상황에서) 정치적인 해결책들로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아마도 슬픈한국님도 이런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실 듯 한데,
그런데 한국 사회가 이런 자본주의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까요?


둘째는, MB 정권이 임기 말이 되어서 환율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를 들어 MB 정권이 끝나기 전에 자산 버블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YS 정권의 일이 되풀이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어느정도 포장해놓고 내려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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