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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시장의 폭풍전야
조회 3,590  |  찬성 51  |  반대 0  |  점수 240  |  2011-02-26 11:24
글쓴이 :    슬픈한국

유가는 200달러 이상으로 폭등할것인가
-미국은 불황기(recessions)의 입구에서 항상 기대(expectation)와는 반대되는 패턴으로 나아간다.

1.

"아빠,유가가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여보,유가가 계속 오를까? 만약 그렇게되면 주식이 떨어질까. 아니면 오히려 올라갈까?"

만약 딸과 아내가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는것이 옳을까. "리비아사태로 인한 잉여생산능력 (spare capacity)의 감소로 인한 공급불안우려 때문에 오르고 있긴 하지만 리비아사태가 진정되면 유가도 곧 안정될거야.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기 위해선 투기자금 유입에 의한 오버슈팅 같은것이 필요한데 현 시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아보여. 그렇다면 주가도 어느정도 조정을 거친후에 다시 낙폭을 회폭하게 될거야"

이것은 틀린 답의 전형적인 예시다. 유가는 전쟁과 투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유가폭등의 시작은 1973년 중동전쟁이다. 이후 이란혁명,이란 이라크전쟁,걸프전쟁,9.11사태,리비아사태등 전쟁과 민란 그리고 테러가 일어날때마다 국제유가는 폭등을 거듭해왔다.  

이때마다 학습효과에 의해 원자재시장에 사전적으로 가세하는 투기적 금융의 규모가 늘어났고 외환시장과 파생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투기가 유가상승을 더욱 부채질해온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결과일뿐이다.

원인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다. 어떤사람은 가격규제폐지및 석유기구와 다국적석유회사의 가격담합을 문제삼기도 한다.

1981년 2차석유위기 이후 가격규제로 인한 공급부족사태가 시장panic을 유발하자 석유의 가격상한제가 폐지되었고 이후 유가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왔기 때문이다. 1974년 1차석유위기 당시 생산제한,수출금지,가격담합으로 재미를 본 석유기구들이 이후 지속적으로 공개적인 회동을 감행해 가격하한의 설정수치를 계속 상향함으로서 배럴당 22달러,28달러,50달러,60달러 등으로 올려온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결과일뿐이다.

2.

2008년 유가버블의 정점에서도 미국과 OPEC가 이 부분을 놓고 서로간에 격렬한 논쟁을 벌인바 있다.

미국은 유가상승의 원인이 석유카르텔들의 석유증산제한과 유가담합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OPEC는 반발했다. 자신들은 석유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며 유가상승의 원인은 미국이 중심이 된 무분별한 국제 유동성공급의 증가때문이라고 반박한것이다.

한마디로 달러를 너무 찍어내고 있다는것이다. 이로 인해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부동산등의 실물자산및 석유등 원자재 농산물가격이 오르게 되었다는것이다. 중국,인도등의 신흥국부상이 있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석유는 항상 충분히 공급되어 왔으며 이것 역시 유가폭등의 본질적인 이유는 될수없다는것이다.

OPEC의 주장이 더 설득력있는 이야기다. 유가가 오를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1970년대 금본위제 폐지이후 세계 주요국들의 무분별한 화폐발행으로인한 통화가치하락과 이로인해 유발된 시장교란"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화폐를 무분별하게 찍어낼수 없도록 통제하던 규제를 폐지해 버린것이다. 그러자 화폐가치가 불안정해졌다. 화폐가치가 불안정해지고 하락하자 시장이 교란되고 경제가 불안정해졌다. 경제가 불안정해지자 정치가 불안정해졌다. 정치가 불안해지자 전쟁,민란,테러등이 빈발하게 되었다. 그러한 일이 석유가 많이 생산되는 국가에서 일어나자 국제유가가 불안해지게 된것이다.

이후,그 불안에 대처하고 불안을 오히려 이용하기 위해 담합,투기가 빈발해지고 그러한 담합과 투기세에 대한 예측과 기대가 다시 유가를 불안하게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며 가격을 지속상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온것이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화폐금융제도 자체에 있는것이다.

3.

유가폭등의 출발의 본질적 면모는 결국 "착취"에 있다.

미국등이 화폐를 무분별하게 찍어낼수없도록 한 규제를 없앤 이유가 무엇인가. 패닉(panic) 그러니까 공황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금본위제하에서는 적절한 성장이상을 도모하면 댓가를 치른다. 과열 다음은 과랭이고 폭등 다음에는 폭락인것이다. 어찌보면 인과응보다. 그런데 그게 마치 개줄에 묶인듯이 답답했던것이다.

그래서 금본위제를 폐지했는데 이후 각국 정부가 기다렸다는듯이 화폐를 과도하게 찍어댔다. 그 이유는 세금걷기 싫어서다.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부를 쥐어 짜내기위해서다. 이러한 후과는 결국 빈부격차로 나타나게 됐다. 미국은 전세계를 쥐어짜고,각국은 자국의 하부계층을 쥐어짜온것이다.

이것은 이후 악순환을 만들어냈는데 미국이 달러를 마구 찍으면,국제유동성의 팽창으로 유가가 오르고,유가가 올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신흥국들이 이에 대응해 돈을 더찍고,그럼 미국은 다시 달러를 더찍어내고. 그렇게 무분별한 화폐증발의 후과가 다시 유가상승을 반복해 불러 일으키는 악순환의 매카니즘을 완성해낸 것이다.

금본위제가 폐지된 이후 뭘얻고 뭘 잃었나. 얻은것은 공황(panic)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잃은것은 지속적인 착취와 빈부격차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돈을 마음놓고 찍어낼수 있게되면서부터 세율이 낮아지고,직접세비중이 낮아지게 되었다. 세금걷을 필요없이 돈을 찍어내 부를 착취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동산버블과 복지제도후퇴를 유발했다. 돈을 계속 찍어낼수록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물자산의 가치가 오를것이고 세금을 덜 걷었으니 복지할 재원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빈부격차 악화를 유발할수밖에는 없고 다시 이것을 눈가리고 아웅하기위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킬수 밖에는 없게된것이다. 

금본위제 폐지가 민주주의후퇴와 조세복지후진화로 귀결된것은 화폐금융제도의 변화가 만들어낸 순리적 변화인것이다.

오일쇼크이후 지속적으로 유가가 업그레이드되면서 뭘얻고 뭘 잃었나. 역시 얻은것은 공황(panic)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제 가격이 올라갈망정 석유가 부족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비쌀뿐이다.

잃은것은 석유의 급등락이 일어날때마다 각국경제와 정치적상황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각국정부들은 조세수입의 상당부분을 석유판매의 소비세로 충당해왔다. 따라서 유가가 하락할경우 경제규모가 축소되는것은 물론 재정적자가 심화되게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것이다. 중동같은 후진국의 경우는 이러한 부작용이 훨씬 심하다.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유가의 급등락자체에 민생이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가 급등하면 수입이 늘어나 좋지만 불안정해지거나 폭락하면 수입이 급감해 바로 정치가 불안해지는것이다.최근 리비아사태의 본질적 원인도 바로 거기에 있는것이다.

4.

이런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상황고찰은 향후 유가예측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현재 각국정부들은 2008년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확장재정정책을 피크까지 사용한 상황이다. 이제 남은것은 적자재정을 감당하는것과 화폐공급의 지속적 증가로 통화증가율을 높게 유지하는 통화정책뿐이다.

이 두가지에 동시 컨택하고있는것이 바로 유가상승이다. 유가가 오르면 간접세가 더 걷혀 적자재정을 감당해주고 각국의 증가된 통화는 결국 유가,식료품 등의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킬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유가는 리비아가 올리고 있는것이 아니라 미국,한국,중국등의 정치인들이 올리고 있는것이다.

유가상승등의 비용상승인플레이션(cost push inflation)은 결국 화폐적현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음(-)의 공급충격은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너무 많은 유동성 때문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에 세계각국이 극단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긴축정책을 사용해야할 시점에 오히려 정반대의 정책을 동원한것이다. 이러한 뻘짓의 댓가가 어떤것일지는 지난 5번의 위기경험이 잘 보여주고 있다.

금본위제도가 폐지된 1970년대이후 미국에는 5차례의 큰위기가 찾아왔다. 1973,1978,1990,2001 그리고 2008년이다. 이때마다 미국은 세계의 expectation(예상,기대)와는 정반대의 정책으로 나아갔다.

1973(제1차 석유위기)-전세계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팽창정책사용을 주저했으나 미국이 팽창정책 구사
1978(제2차 석유위기)-전세계가 스테그플레이션의 고실업으로 긴축을 주저했으나 미국이 긴축정책 전환
1990(일본몰락,중국부상)-모두가 강달러에 젖어있을때 약달러정책 전환,강달러전환이 필요할때 약달러유지
2001(그린스펀의 수수께끼)-모두가 긴축정책을 예상하고 있을때 팽창정책 유지(혹은 긴축정책에 실패)
2008(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모두가 긴축전환을 예상하고 있을때 팽창정책 구사

1차위기당시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2차위기가 도래하고,2차위기당시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3차위기가 도래하고,그런식으로 4차 5차 계속적으로 넘어간것이다.

정리하자면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 FRB의 통화정책은 모두 상식을 벗어난것이다. 강력한 통화정책은 사라지고 약한 대응,뒤늦은 대응,무대응등으로 일관하다 화를 키워온것이다. 최근15년래 총생산갭의 위에서 놀던 이전의 연방자금금리는 거의 대부분의 시기에서 그 한참을 하회하고 있다.

이는 종말적현상이다. 따라서 두가지를 예상할수있다. 하나는 1973->1978년의 위기상황과 같이 5년. 그러니까 2008년의 위기이후 5년이 경과한 2011~2013년 사이에 충격적수준의 전세계적 경제위기가 도래하게 될것이라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때 미국이 과감한 처방을 단행할수 있다라는것이다.

그 과감한 처방이란 다름아닌 상당한 수준의 긴축정책으로의 선회를 말한다.

5.

현재 미국의 문제는 바로 상업용부동산시장이다. 위에서 왼쪽그래프는 2000년 당시의 주택용부동산과 상업용부동산의 지수를 100으로 놓고 비교해 보았을때 현재의 가격추이를 나타낸것이다.

2000년당시 미국평균주택가격은 16만3천달러 수준이었다. 버블정점기에는 30만달러를 넘나들것 같은 기세였으나 현재는 22만달러 수준으로 조정이 된 상황이다. 압류되어 주택경매로 넘어간 규모가 천만채에 달하고 그중 1년에 7~80만채가 소화되고 있다. 그 속도대로 라면 아직도 15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 시간을 줄이려면 주택가격이 더 하락하거나 아니면 주택시장의 경기자체가 반등으로 급선회해야 한다.

상업용부동산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경기가 살아나 공실율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4~5년간 2조달러이상의 은행부실자산이 발생될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미 일본이 빠졌던 "잃어버린 10년의 늪"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자율을 0%수준까지 내림으로서 통화정책을 끝까지 사용하고 여기에 더해 막대한 재정정책을 사용함으로서 국가재정이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이 방법을 그대로 차용할 처지가 아니다.

재정상황이 상당히 부실한데다 통화공급을 더욱 늘리면 이자율이 상승할것이기 때문이다. 달러유동성의 범람으로 유가가 오르고 신흥국의 물가가 오르면 이자율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도 놓일것이다.

따라서 어느정도 민간주택시장의 버블을 조정한 상황이고 은행의 체력이 어느정도 회복된 상황이라면 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미국이 상업용부동산 문제로 더블딥에 빠져 들어가도 달러화 기피심리로 유가등 원자재시장의 상승이 일어날수도 있고,반대로 그동안 미국이 신흥국으로 전가해온 인플레이션이 자국으로 파급되기 시작할 무렵 이를 잡는다는 이유를 빌미로 유가상승과금리상승이 함께 일어날수도 있는 상황이다.

어느쪽이던 결국 중요한 점은 미국은 늘 불황기(recessions)의 입구에서 항상 기대(expectation)와는 반대되는 패턴으로 나아왔다는 점이다. 다른국가의 희생을 레버리지 삼아 위기를 모면해온것이다.

이번에 미국의 눈은 중국과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의 주택버블은 10년전 대비 150%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300%수준이 넘고 중국은 그보다 훨씬 높다. 역시 미국의 상업용버블문제도 심각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다. 이제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을 더 전가하기 힘들 정도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볼수 있을것이다.

1980년대 초반 미국이 긴축으로 급선회할수 있었던 이유는 "신흥국들이 긴축으로 선회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그속에서 긴축을 강행한 결과 미국도 피해를 입었지만 신흥국들은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바로 그 상대적격차속에서 패권의 손상복원을 도모해온것이 미국의 관행이다. 미국의 피해도 따지고보면 긴축으로의 선회때문이라기 보다는 감세때문으로 보는것이 옳을것이란 점도 감안해야 한다.

현재 전세계는 미국이 긴축으로 갈수 없거나,그럴경우 달러패권의 위상은 결국 실추될것으로 보고있다. 아니면 잘해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늪으로 최대한 천천히 빠져 들어가는것뿐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그렇지않다라는것을 보여주는것뿐이다. 상당한 경제불안정과 경기충격을 감수하고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킴으로서 지난 십수년간의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을수 있는 길. 역설적으로 달러패권을 좀 더 오래 가져갈수 있는 길. 중국과의 패권다툼에서 승기를 잡을수 있는 길 또한 여기에 있다.

따라서 국제상품시장에서의 사재기,국제물가 불안,미국의 통화정책 전환,미국의 더블딥 가능성,한국 중국등 동아시아 경제위기 가능성,리비아사태의 이란등으로의 파급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염두해 두어야한다.


PS-현재 전세계에서 유가급등에 가장 취약한 경제를 가진 국가는 한국과 중국이며 그 다음이 유럽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충격이 크긴 하지만 내심 한국과 중국이 몰락 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유가 220불을 예측한 일본 노무라 증권 보고서의 이면에는 그러한 기대와염원이 담겨져 있다고 보아야한다.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유가의 향후향배를 충분히 예측할수 있을것이다.





육군참모총장 11-02-26 16:51
 
미국이 긴축으로 돌아서면 지난번 강만수의 환율조작때 들어온
투기자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할텐데, 그러면 한국경제는 완전히 망하겠네요.

강만수의 환율조작때 들어온 투기자본을
시중은행들이 전부 아파트에 꼴아박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투기자본의 이탈이 시작될 것이고
그거 잡을라면 미국과 금리차이를 맞춰야하는데 그러면 부동산버블이 터지면서 경제가 망하게됩니다.

미국과 금리를 맞추지않으면 투기자본이 돈을 회수할테니, 이는 곧 아파트대출자들에게 원금상환이
시작된다는 것이고 그렇게되면 부동산버블이 무너지면서 은행이 망하면서 역시 경제가 망하겠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한국경제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죽고, 저쪽으로 가도 죽는길밖에 없는것이죠.

유일하게 살길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원금상환을 위한 복지확대 -> 부동산보유세 선진화 -> 점진적인 금리인상에 들어가야 하는데
쥐박이놈에게 그런것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지요.

또 이미 늦은상황이기도 하구요.
결국 이대로 경제가 망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작금의 리비아사태는 바로 한국경제 파멸의 신호탄인 셈입니다.
녹두꽃 11-02-26 22:40
 
갠적으론 미국이 양적완화를 접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봅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상업용부동산시장의 붕괴를 대비해 어느정도는 버틸수 있을것 같은데, 문제는 지방정부의 채권입니다.  이미 상당부분 부실화가 진행되었고 올해안으로는 터질것 같은데 버냉키 입장에선 3차 양적완화 카드를 만지작 거릴수 밖에 없는 길로 가는것 같습니다.  미국의 3차 양적완화 -> 달러폭락 -> 원유,식량가격 폭등과 미국채금리 상승 -> 신흥국 물가폭등, 금리상승 -> 신흥국 부동산시장 폭락 -> 더블딥

개인적으론 향후 경제상황이 하이퍼-스테그디플레이션(물가폭등, 경기급락)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homebae 11-02-27 08:52
 
유가 상승률이 달러 가치 하락률의 바로미터 라고 보아야 되나요?
슬픈한국 11-02-27 09:42
 
homebae님//그렇게 단순하게 말할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백제의꿈 11-02-27 11:31
 
제가 아는게 없어서 그런지 글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을 희생양 한다는 부분에 이해간 안갑니다. 한국에 뿔린 달러를 회수한다 하여도 미국 금융자본만이 이득을 얻을텐데 한국의 희생으로 미국이 얻는게 무엇이지요? 그냥 중국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것인가요? 그렇지만 중국은 미국 채권의 최대 보유자라 뭐 어느정도 사용할 카드가 있을것 같은데요.. 

시간 나시면 설명좀 자세히 부탁 드립니다.
레전드급찌질… 11-02-27 14:21
 
요즘 미국망한다는 글이 판치는 세상에서 과연 미국은 G2라고까부는 중국과 EU 전세계를 다시한번 달러화의 패권앞에 무릎을 꿇리고 전세계의 달러의 힘을 보일수 있을것인가? 로군요. 미국이 전세계를 무릎꿇리기 위해 달러패권을 보일것이라는 혹은 중국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어 크게 망가질거라는 요지의 글은 글은 슬픈한국님과 윤상원님이 쓰신 글 정도밖에 못봤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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