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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KBS 필요없다
조회 2,090  |  찬성 33  |  반대 0  |  점수 150  |  2011-03-04 11:10
글쓴이 :    슬픈한국

대한민국에 KBS 필요없다
-수신료인상은 이명박정권에 3년간 정언유착해준 댓가로 받는 개밥

정권의 개 KBS가 프로그램의 말미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되었습니다"라는 상투적인 빈말을 자막으로 내보내 국민들의 분노와 짜증을 사고있다.

KBS에 따르자면 수신료 대부분이 방송제작에 사용되고 있으며 더 좋은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 수신료인상이 꼭 필요하다는것이다. 잘못된말이다. 수신료의 대부분은 임직원인건비로 나가고 있으며 그 수신료가 인상되면 임직원인건비만 오르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KBS의 수신료징수총액은 연간 5,500억원이고 이중 80%인 4,300억원이 직원들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 기타고정비를 포함하면 사실상 수신료대부분이 임직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신료가 매달 1,000원(연간 2,200억원) 인상되게 되면 그동안의 추이로 보아왔을때 현재 KBS 임직원의 평균연봉 8천만원은 1억1200만원수준으로 오르게 될것이다. 

반면,KBS 1TV와 2TV의 프로그램제작은 전적으로 광고에 의존해왔다. KBS의 재원구조는 광고,수신료,기타수익비율이 5:4:1정도인데 광고로는 프로그램 제작하고 수신료로는 임직원인건비 줘온 구조인것이다.

이에 대해 그간 시민단체등은 광고와 수신료의 수입과 지출을 분리하는 회계분리를 하라고 요구해왔다. 인건비는 광고수입등의 상업적역량에서 충당하고 공익적목적의 수신료는 전적으로 상업성과는 거리가 먼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라는 취지에서였다. 여기에는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를 임직원 배불리는데 전용하지 말라는 도덕적원칙의 요구도 담겨있다.

그러나 KBS는 단호하게 거부해왔다. 투명성? 그런것은 개에게나 주라는 식이다. 돈이 섞이건 말건,인건비로 쓰이건 프로그램제작에 쓰이건 국민이 그걸 왜 상관하느냐는것이다. 조용히 돈만 갖다 바치면 될것이지 말이다. 그래놓고는 교활하게 프로그램 말미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되었습니다"라는 감성전략을 구사하고 있는것이다. 

더 어처구니 없는것은 임직원 입으로 들어갈 국민혈세 증세의 동력이 "지난 3년간 이명박정권과 정언유착한 댓가"라는것이다. 이렇듯 KBS가 민주주의,남북평화,민생경제를 파탄내는 행위를 눈감아주고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땡박뉴스까지 부활시켜 대놓고 빨아주고 핥아준 덕분에 서민들의 삶은 벼랑끝으로 내몰려가고 있다.

물가급등,전세가급등,공공요금급등,민간부채급등으로 있는대로 등골을 빨리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그 댓가로 국민에게 준조세인 수신료를 더 내놓으라는것이 말이 되는가.

조세의 원칙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늘어난 곳에서 거두어 들이는것이다. 따라서 국민을 버리고 정권과 시장과 유착해온 KBS가 정 돈이 탐이 난다면 이명박토건정권이나 한줌수출재벌에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옳은 처사일것이다. 뿐만 아니라 간접조세 성격인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은 조세제도가 후진적이고 빈부격차가 극심한 한국적현실과도 맞지 않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등 야5당에 수신료인상을 저지할 의지가 전혀보이지 않고 있다는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언론에 까불었다가는 국물도 없기때문이다. 이명박이 KBS에 밥주는데 그 밥그릇을 발로 걷어차면 KBS가 분노할것이기에 결코 안된다는것이다. 굽신거리며 도와 달라고 구걸해도 부족할 판국에 있을수도 없는 이야기라는것이다. 

이 인간들은 과거 김대중이 신문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때도 결사반대하던 인간들이다. 김대중이 신문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이유는 정치보복차원도 아니였고 언론개혁차원도 아니었다. 다만 "거대언론은 세무조사의 성역이다"라는 반칙과 특권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을뿐이다. 그럼에도 정치인과 언론의 정언유착구조를 건들면 자신들의 이익구조 근간이 훼손될 것을 저어해 언론사들보다도 더욱 강력 반발하는 코미디같은 모습을 연출한것이다.

노무현의 취재지원선진화계획때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의 취지도 정언유착구조를 깨고 언론사들간의 공정한 취재환경을 조성하여 권력과 감시세력 간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만들자는 것이였다. 그럼에도 자칭 민주개혁진보진영의 정치인들은 "제발 언론하고 만큼은 척을 지지말라"며 울화통을 터뜨렸다.

언론의 특권을 건들면, 언론이 정치인을 물어 뜯으려 들테고 그러면 한시도 편할 날이 없을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권구조를 잘 아는 KBS는 마음놓고 이명박에게 부역할수 있었던것이다. 그리고 당당히 지난 3년간의 정언유착 수고비로 "수신료인상"을 청구할수 있는것이다.

KBS:뭘 봐? 수신료인상 뜳어?
야5당:아닙니다. 다만..
KBS:다만,뭐?
야5당:국민들이 수신료인상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척은 해야하니까. 그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KBS:쩝, 그거야 이해하지..우리도 이명박 언론장악으로 어쩔수없이 부역한다라는 식으로 관제파업했거든.
야5당:정언유착이 아니라 언론장악인척한다?
KBS:그렇지. 그래야 눈가리고 아웅하지.
야5당:네,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되는것이다. 그러니 나라 꼴이 한시라도 제대로 돌아갈 턱이 있겠는가. 김대중,노무현이 언론개혁은 커녕 정언유착구조를 향해 최소한의 원칙과상식을 요구하다 정치살해된 이유의 근원도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특히나,최근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복지를 주창하고 있는데 이것의 실현가능성도 여기에서 가늠해볼수 있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조세개혁이 필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언유착구도부터 바로잡을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KBS 같은 거대 언론사를 향해서도 당당히 맞서 쓴소리를 내뱉을수 있는 배포없이 복지국가구현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KBS수신료라는 간접세인상이 후진적인 조세제도를 더욱 후퇴시키고,빈부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민생경제에 더욱 시름을 얹는 일이라는 점조차도 신랄하게 지적하고 나설수 없는 정치인이 그것보다 수십배,수백배에 달하는 고통과 저항을 수반하게될 복지국가로의 도약을 이뤄낼수 없으리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것이다.

결론적으로 야5당이 KBS 수신료 인상을 막아낼수 있느냐 없느냐하는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과연 야5당에게 정권교체를 해줘야할 명분이 존재하는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라고 볼수있다. 어떤사람은 수신료인상정도 해줬다고 정권교체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바로 그런 인간들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 이 꼴이 되어온것이다. 그런 자들이 과거 김대중,노무현의 언론개혁때 결사반기를 들었고,지금의 정언유착 구조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그 둘의 죽음에 기여해했으며,앞으로의 대한민국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한것이다.

나는 KBS가 이명박정권에 3년간 정언유착해준 댓가로 수신료인상이란 개밥을 국민 호주머니에서 강탈해가는 꼴을 결코 두눈 뜨고 지켜봐줄수 없다. 또한 이러한 강탈을 어쩔수없는척 수수방관하려드는 야권 또한 용서할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두 눈 부릅뜨고 이 사안이 어떻게 종결되는지를 지켜볼것이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KBS는 필요없으며,이러한 KBS를 비호하여 유착하려 드는 정치세력 따위는 더더욱 필요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KBS는 대한민국 망조의 일등공신이다.





육군참모총장 11-03-04 15:55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이명박의 시녀노릇했으면 화대는 이명박에게 달라고해야지, 왜 국민 호주머니 털어가는 건가요?
재미는 이명박이랑 보고, 돈은 국민에게 달라고 하고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무주공산 11-03-04 16:33
 
MBC도 필요없어졌지요. 그렇게 욕하던 SBS가 둘보다 더 나아보일 지경인 걸요.^^
격암 11-03-07 08:17
 
실질적으로, 다른 것도 그렇지만, 언론의 독과점이 있지요. 엠비씨건 케이비에스건 공영방송인데 그게 방송의 거의 전부니까요. 극민은 이들이 틀어주는 것을 그냥 봐야 하고 말이죠. 이 상황에 대해 KBS MBC를 '좋게'  유지하자는 것은 어느정도 권력투쟁비슷한 면이 있는 것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자유화가 바람직할수 있는데 현재 종편논란을 보면 알수 있지만 이게 더 엉망으로 언론을 돈의 논리로 채우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면도 있고 말이죠.

한국이 작아서 자본이 방송을 장악하기 쉽다면 공영방송의 논리가 힘을 얻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항상 질문되고 그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그걸가지고 싸워야 하지만 티브이라는 매체가 이미 사양길에 들어섰다는 이야기가 흔합니다. 어쩌면 진정한 미래는 인터넷을 통한 대안매체가 뜨는 것일지 모르지요. 사안은 좀 다릅니다만 동방신기 팬들이 인터넷 방송국을 개설했는데 접속자 폭주로 방송을 못할정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케이블도 좀 뜨는 것 같습니다. 미래라고 천국은 아닐것이며 심지어 반드시 좋게만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매체환경의 급변이 눈앞에 다가온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공영방송의 질을 지켜내야겠지요.
시네아트 11-05-15 16:44
 
언제부턴가 kbs는 예능빼곤 상종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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