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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동결전망의 이유
조회 2,519  |  찬성 47  |  반대 2  |  점수 288  |  2011-03-08 15:23
글쓴이 :    슬픈한국

금리동결전망의 이유
-유가급등보다 더욱 짜증스러운 한국은행의 물가포기정책


나는 여기서 금리가 동결될것으로 전망한다.

이유는 이명박 한국은행총재의 주택시장 동향을 최우선 염두에 둔 정책기조에 전혀 변화가 없는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중수 선임금통위원은 이명박 한은총재의 지시를 받들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첫째,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uncertainty)과 비일관성(inconsistency)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시장의 방향잡기가 힘들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또한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경제행위는 통화당국의 정책에 대한 예측에 따라 움직인다. 그럼 지금 예측은 무엇인가. 국제수지흑자,고용정지,물가안정의 지속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정부가 고용을 창출하고 있나. 천만의 말이다. 일자리는 단 한개도 창출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통화정책은 돈을 많이 풀어 실업을 줄이겠다는 식의 연속이다. 물가폭등을 감수하고 얻어낸 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실업대란을 막아낸것뿐인데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것은 뭔가 다른 속내가 있다는 뜻이다.

바로 부동산이다. 현정권이 물가안정을 시키겠다라는것은 소비재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것이 아니다.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것은 가격을 하향안정시키겠다라는것이 아니라 버블이 무너지는것을 막아낼수 있도록 하방경직성을 구축하겠다라는것이다.

따라서 현재통화당국의 정책기조는 정확히 말해 고용정지(실업대란방어),부동산가격정지(버블붕괴방어),소비재가격폭등인것이다.

둘째,생필물가를 희생해 정규직실업을 막고,부동산붕괴를 막아내려는 통화당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유가의 향배다.

유가가 오르면 정부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답은 적당히 오르면 좋아하지만 너무 오르면 싫어한다라는것이다.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는 "소비재가격 폭등유도"다. 이를통해서 고용정지,부동산가격정지를 달성하겠다는것이다. 부가적으로 얻을수있는것은 부가가치세증세를 통한 재정적자수입의 만회다. 부자감세로 구멍난 세수를 만회할수 있는것이다.

유가폭등도 마찬가지다. 유가가 적당히 올라주면 유류세를 통해서 재정수입이 늘어난다. 문제는 너무 오르면 국제수지흑자기조가 꺾이고,수출이 줄고,경제성장률이 줄고,고용과 부동산부분에도 타격이 가해질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늘어나던 재정수입 또한 래퍼곡선(Laffer curve)에 따라 역 U자형으로 급 우하향하게 된다.

환율과 금리정책에도 타격이 온다. 현재 정부가 원하는것은 환율의 점진적인 하향안정이다. 이제는 달러환산 국민소득실적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가폭등,물가폭등 등으로 환율이 너무 올라버리면 이게 물건너가게 된다. 따라서 큰 걱정이 아닐수 없다.

그렇다면 유가는 과연 향후 폭등할까. 폭등하지 않을까. 답은 73년에 이미 내려졌다. 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음(-)의 공급충격은 결코 일회성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투기꾼들이 투기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투기에 나서기 때문에 유가가 재급등하는 것이 아니다. 비용상승인플레이션에 통화팽창정책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의 후폭풍을 다시 얻어맞게 되는것이다.

"늘어난 본원통화는 결코 사라지지않는다. 다만 흡수될뿐이다. 이게 다시 풀릴때 약간의 통화승수 증가만으로도 급격한 물가상승을 가져올수 있다. 통화정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것이다. 어려움이 가중된다라는것은 보다 강력한 통화정책을 필요로 하게된다라는것을 의미한다. 강력한 통화정책이란 시장의 예상과 그에따른 비이성적 패거리행동을 꺾어낼수 있는 수준의 완전한 폭풍적긴축을 의미한다."

한번의 공급충격은 결국 공급충격의 재도래와 강력한 긴축정책의 구사를 필연적으로 수반할수밖에는 없는것이다.

셋째,다시 73년으로 돌아가 보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미국이 팽창정책으로 1차 stagflation에 대응하자 각국에 인플레이션이 만연했다.

그 팽창정책으로 인해 79년 2차 stagflation이 재도래하자 미국은 극단적인 긴축정책으로 선회했다. 그러자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가들은 극단적인 곤경에 빠지게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가지 틀린것이 있다면 지금 물가보다 더 중요한것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점이다.

당시에는 과도한 부동산버블이 없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신흥국인 한국과 중국의 버블이 극에 달해있다. 대체 무슨근거로 버블이 극에 달해있다고 주장하는가.

현재 미국의 평균 주택가격은 22만달러 수준이다. 1인당 GDP가 5만달러 수준이므로 대략 소득의 4배수준이다. 6배수준인 30만달러로 치달을때 버블이 무너졌고 3배수준인 15만달러 근방인 17만달러 수준에서 하방경직성을 만들어 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것은 세계은행의 권고치와 일치한다. 평균주택가격은 국민소득의 3~6배수준이 적절하다는것이다. 이 말은 미국의 국민소득이 5만달러이므로 경기가 좋으면 30만달러까지 갔다 정점을 찍으면서 붕괴하고 경기가 나쁘면 15만달러까지 갔다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 된다는 소리다.

미국은 그 공식대로 가고 있다. 반면 1인당GDP가 2만달러 수준인 한국의 수도권평균주택가격은 54만달러에 달한다. 1인당GDP의 27배에 달하는것이다. 평가불능 수준의 버블이다. 1인당GDP가 3천달러 수준인 중국의 대도시 평균주택가격은 한국을 넘어서고 있다. 1인당GDP의 100배에 달하는것이다. 역시 평가불능 수준의 버블이다.

이는 79년 2차석유위기 도래직전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것이다. 2007년 세계적금융위기 도래당시 정확히 5년뒤인 2011~2013년쯤 더큰 규모의 경제위기가 도래하게 될것이라고 전세계경제학자들이 만장일치로 주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stagflation이 오고 있는것인데 한국,중국은 거기에 추가적 해당사항이 있다. 물가폭등,고용대란에 부동산버블붕괴까지 겪어야 하는것이다. 따라서 일본식 잃어버린 20년을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넷째,한국 채권시장과 증권시장의 방향성 잡기가 어려운 이유의 기저는 바로 위에서 말한대로 유가급등,경기둔화,물가상승,금리상승,부동산하락우려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확실성(uncertainty)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기업의 실적둔화 우려문제라는 또하나의 아킬레스건이 자리하고 있는것이다.

현재 한국 삼성전자가 20조원 영업이익으로 전세계 IT기술주중 1위의 실적을 내고,현대 기아차가 7조원 영업이익으로 전세계 자동차주중 선두권의 실적을 낸 원동력은 오직 "환율효과"하나뿐이다. 화폐가치를 휴지로 만들어 제품을 덤핑판매하고 그 마진손실은 국민으로부터 물가급등을 통해 환율보조금 형식으로 강탈해낸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국민들 피와살로 3년간 벌여온 잔치상을 거둘때가 된것이다. 과연 앞으로 무엇을 통해 이짓거리를 만회할것인가. 

그 뿐만이 아니다. 증시를 1000선에서 2000선으로 끌어 올린 원동력인 사라졌던 분식회계,비자금조성,횡령 배임 탈세등이 다시 강화되고있다. 재벌기업들이 회사돈을 다시 빼내어 도둑질하고 있는것이다. 투자도 하지않고 있다. 사실 인플레이션 속에서 투자강행은 자살행위이긴 하다. 따라서 이부분은 기업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할것이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속에서 기업가치가 오를수는 없는 노릇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환율파티가 끝나가고,삼성전자의 애플모방과 현대자동차의 도요타 벤츠 BMW모방질도 한계에 도달해 가고 있고,대기업 국내투자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기업구조에는 불투명성이 다시 드리워져가고 있다.

외국인 "Buy Korea"의 명분토대가 송두리째 무너져내리고 있는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국제금융투자가들이 당장 한국시장에서 완전히 떠나거나 하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장에서 투자를 할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시장에 투기적행태 혹은 투기자본의 유입만 들끓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들에 의해 시장은 일시적으로 안정되는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기적으로 그럴 뿐이고 중기적으로 시장은 더욱 불안정해진다.

내가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기자본 유입이 쌍방향으로 커질수록 오히려 그것은 금융위기의 징후가 될수 있다라고 지적한바 있다. 그리고 그 매카니즘을 설명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란다.) 

http://www.1-n.co.kr/bbs/board.php?bo_table=board4&wr_id=319&sca=&sfl=mb_id%2C1&stx=gksmf&page=2

2008년의 제2외환위기는 바로 그러한 패턴으로 일어났다. 1997년 제1외환위기가 시중은행의 국제금융 차입부분에서 일어났다면 이제는 채권시장과 증권시장의 연계부분에서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위기패턴은 올해와 내년사이에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유가위협까지 가세하고 있는것이다.

다섯째,그럼에도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선진국 놀이"하는 재미에 쏙 빠져있기 때문이다. 하느님과 이명박이 동급이듯 미국 유럽 일본과 한국은 동급이라는 식인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팽창정책은 부동산버블을 꺼뜨리는 조정속에서 지속된것이다. 즉,그 속에서 금융기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량적 통화정책을 편것이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버블을 지탱하기위해 돈을 풀어왔다.

이제 그런상황에서 국제적으로 고금리시대가 도래하면 과연 어쩔것인가. 벌써부터 외인들의 투기적유동세에 놀아나며 금리를 올려야할때 동결하고 동결해야할때 올리는등 우왕좌왕하는 한국은행 실력으로 급변상황도래에 대처할 능력이란게 있을것인가. 그것은 어림반품어치도 없는 소리일뿐이다.

결국 지난 3년간은 긴축상황에 대한 환경적응 준비를 해야할 시기였다. 음의공급충격,여기에 대응한 통화팽창정책은 반드시 강력한 긴축시기를 필요로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

그래 놓고서는 통화당국 스스로의 비일관성(inconsistency)에 대해 마치 속깊은 수나 있는것처럼 위장막을 치고 있다. 준칙따르기를 꺼려하는듯한 정책행동에 시장급변에 대응하거나 불안정을 상쇄하기 위한 적절한 목적이 있는듯이 폼을 잡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런것은 없다. 있다면 다만 그것은 "부동산투기질"뿐일것이다. 전세계가 함께 즐기다 쫑나고 열심히 뒷수습중인 패가망신질에 나홀로 아직 열중중인것이다. 그 후과는 불안정한 에너지로 응축 되었다 조만간에 한꺼번에 치르게 될것이다. 

이처럼 이명박이 거쳐간 곳마다 망가지지 않은 곳이 없다. 현대건설부터 서울시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역시 강만수가 거쳐갈때마다 경제위기가 일어나지 않은적이 없다. 1997년 제1외환위기부터 2008년 제2외환위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두명의 남자가 의기투합하여 또한번의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그 만찬을 위한 일상적 주접으로 이번주 목요일인 3월10일날 이명박 한국은행총재(대통령겸직)는 금리를 동결할것으로 나는 예측한다. 





베컴 11-03-08 16:55
 
* 비밀글 입니다.
육군참모총장 11-03-08 21:46
 
국민들은 물가폭등, 실업대란으로 죽든지 말든지
부동산투기질에만 올인하고 있는 이런 쓰레기정권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거기다 공기업매각, 부자감세 4대강삽질로 국가재정을 아예 멸망수준으로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내평생에 이런 쓰레기같은 놈은 살다살다 처음봅니다.

정말로 요즘은 하루하루 사는게 지옥같습니다.
dandy 11-03-08 22:42
 
정부는 금리를 동결해도  시장원리에 의해  이미  시중 은행의 예.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된다면  금통위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아무리 정부의 하수인이라고 하지만
금통위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직무유기 입니다.
정권 끝나면 재판에 세워야 할 놈들입니다.
슬픈한국 11-03-08 23:47
 
육군참모총장님//시골에 가셔서 농사를 지어보시는것은 어떨까요. 젊은분에게는 잘만하면 오히려 기회의 문이 열릴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면 소개해드릴수도 있습니다. 한2~3년 고생하며 기반 잡을 각오만 있으시면 됩니다.
레전드급찌질… 11-03-09 01:44
 
작년 하반기쯤인가..?? ;; 슬픈한국님 글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신경쓴다면 좀 더 올릴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저도 0.25%는 올리겠지.. 했는데 김중수가 보기좋게 안올렸죠. 0.5%이상 올리는걸 과연 5월이전에 볼수있을란지.. 저도 별 기대 안합니다. 올려봤자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미치거나 급한게 없는이상" 무의미한 0.25% 정도 생각합니다. 안올린다는 의견에 "절대적으로" 찬성표하나 던집니다.
박목수 11-03-09 13:48
 
오늘자 블름버그에서는 금통위 위원들의 대부분이 금리인상하는걸로 나왔습니다.
참조하시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Calvin 11-03-09 21:05
 
존경하는 슬픈한국님...
작년 아고라에서 슬픈한국님의 글을 읽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덕분에 정치/경제/사회/문화 관련 색다른 시각에서 공부도 많이하구요.
한가지 오늘 글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것이...
혹시나...정말 혹시나 내일 0.25%라도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온갖 아고라 알바 및 3류 찌라시들이 부동산 폭락론자 및 불순분자라며
슬픈한국님을 매도할까 걱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글들과 일들을 하시려면 예측성 기사는 정말 위험하니 간곡히 만류부탁드립니다.

- 슬픈한국님을 정말 좋아하는 1인 드림-
슬픈한국 11-03-10 11:00
 
Calvin님//글 요지와 취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쭈구리 11-03-10 21:45
 
어느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전세계의 버블 중에서 주택 관련된 버블은 한번도 없었다..
일본에서 최초로 증명된 부동산버블...
과거는 반복되지만 향후에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서 결국 원점으로 되돌린다...
이제 그 동안 쌓인 버블들이 정리될 시대만이 남았다....
섬뜩해집니다....

시중금리 0.25가 과연 지금 이렇게 올라 있는 물가상승률을 커버할 수는 없죠....
2달동안의 물가상승률 대비 지금의 금리는 비정상인 것이죠...
미디어에서 언제부터 걱정했다고 서민의 부담이 늘어나고 부채가 걱정된다는 말들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애초에 부채 걱정안하면서 조절하지도 않았으면서....

조금이나마 이번에는 인상할 것 같아서 예금 대기하고 있었는데...
올라도 대외요건떄문에 올릴수도 없다는 사실이.....씁쓸합니다...

이제는 환율이 낮아질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고....
말씀하신대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도 없고... 그저 치면 치는대로 빠지면 빠지는 대로
실신 상태로 보여지네요....
슬픈한국님의 말씀은 저희 젊은 세대에 나아갈 수 있는 방향과 지표가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들과 쓰디쓴 질타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쭈구리 11-03-10 21:52
 
기사 보니 강만수가 산업은행 회장에 삼고초려 끝에 올랐다고 하네요...
이 내용이 신문기사로만 나오네요....
어떻게 성과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갈 수 있는지...실적 부풀리기는 끝이없고....
이제 무조건 대비뿐이 살 길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하나은행장은 누구 친구이며 공정위원장은 누구 밑이고 산업은행 회장은 누구 밑인지.....
왜 론스타가 합법인지...미디어는 왜 이러는지 우습기만 합니다..

안타까운 장자연씨와 저~~ 중국 대사관 문제로 시끌하며....또 다시 묻혀집니다....
언제까지....이들의 행태는 뻔뻔함의 극치를 추구할런지.......
또 다른 위기와 함께 자동으로 쓸려갈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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