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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 소고
조회 1,081  |  찬성 10  |  반대 0  |  점수 50  |  2011-05-15 01:52
글쓴이 :   응무소주

국민참여당 소고
-탐욕스럽고 교조적인 기성정당들과 차별화된 모습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잘사는 세상, 모든 사람이 살 맛나는 세상.
공평과 공정, 원칙과 상식, 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이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사회주의, 자유주의, 사민주의, 공산주의같은 인간이 협소하게 규정한 이데올로기 또한
도구일뿐입니다.

결국 모든 길은 사람사는 세상, 모두가 주인이 되는 세상으로 귀결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세상은 그런데 존재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통계적으로 근사하게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사, 세상사 자체가 불확정성 원리에 바탕을 두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살맛나는 세상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tool은 무엇입니까?
일인당 지디피,지니계수,환율, 물가성장률,주가 등의 개별지표들은 국민의 행복과
비례관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을 정도의 저차원 지표입니다.
이런 셀 수 없이 많은 지표들 간의 전략적 연결고리를 찾고, 증거에 근거한 다차원적
사회종합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것이 거의 직관적으로 행복지수와 연계될 때 , 전체 나라국민의 행복감과 부의 증진을
수치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사는 세상, 살맛나는 세상은 행복과 등치시킬 수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첩경은 ,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불행의 씨앗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데서 찾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존재가 규정되어지는 것은 비존재의 바탕에서만이 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 전환점들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육아, 교육, 취업,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 의식주, 건강, 노후가 그것입니다.
각 관문마다 싹틀 수 있는 불안을 최소화하는 국가정책적 배려가 곧 국격이라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컴플레인과 불안을 시정할 수 있는 정책반영(feed back) 시스템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생산과 생산능력간의 조화와 예측을 통해 국가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드백 시스템과 생산&생산능력의 조화,
이 두 가지 요소는 외부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alignment 하게하여,
내부적으로 제도화된 신뢰성을 공고히 구축하게 해줍니다.
이 전략을 Balanced score card(BSC) 라고 합니다.
이때 꼭 이해당사자들 간의 가치철학, 비전의 공유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가생존은 바로 공식적 권위하의 국가가치, 국가비전의 바탕위에 장/단기 전략전술이
어우러지는 종합적 사고능력 하에서만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세계화를 부르짖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가대항전 시대입니다.
국민이 모여 이루어진 국가가 한 개체에 해당하고 ,
그 개체간 치열한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한 줌도 안 되는 친일재벌소수엘리트를 위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비 자본가들을 위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진보신당은 먹물 먹은 화이트칼라 진보들을 위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국민참여당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어야 합니까?
저는 전체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국민참여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설픈 진보들이 많습니다. 진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믿는 것이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합법칙성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묵묵히 올바른 원칙에 입각한 규율로 올바른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 합법칙성임은 이미 많은 선학과 정치가들이 선험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소수엘리트의 지능, 노동자와 농민의 지능, 서민과 중산층만의 지능으로는 살벌한
국가경쟁체제를 버텨낼수가 없습니다.
모두의 지능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학문과 학문의 경계를 없애고
통섭할 수 있는 힘이 국력입니다.

국격은 그 국가가 가진 문화능력입니다. 국격과 국력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찾는 유토피아, 사람사는세상입니다.
국격, 즉 문화는 무엇입니까? 사회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일련의
공통분모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문화는 꾸준한 자신에 대한 성찰, 나라고
생각하는 껍데기에 대한 근원적 고찰의 바탕위에 나라고 불리는 내가 남일 수 있음을
아는 것,나와 너가 하나의 운명공동체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것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할 문화개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문화개혁운동, 집단지성논쟁에서 국민참여당이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들게됩니다.
사회투자국가,노무현정신, 진보자유주의, 연대.
정말 좋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허전합니다.
무엇인가 폐부를 찌르는 진정성의 날이 제대로 서지 않은
무딘 느낌이 듭니다.

국민참여당은 변화하는 환경이라는 적합도 지형에서의 카오스의 경계조건상의 지수함수적
수렴적 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최정점의 진화적 형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외부적 간섭 , 섭동에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외부적
조건이니 섭동은 걱정 안 해도 알아서 찾아들어옵니다.

매개변수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매개변수가 너무 많은 경우는 지수함수적
수렴적 진화를 이루지 못하고, 무한대로 발산해버립니다. 완전한 혼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개변수를 적절하게 3~4가지로 줄여야 합니다. 국민참여당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내지 원칙을 핵심적인 3~4가지 정도로 줄여서 외부적 섭동에 대응해야 합니다.

제가 보는 참여당의 핵심중의 핵심은 이념과 교조에 빠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리버럴리즘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마음을 한 결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근본은 바로 이념과 교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소위 진보라고 불리는 진영에서 공정, 공평, 정의, 민주, 법치, 복지, 참여, 균형의 기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곳은 결단코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여타진보와 차별화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국민참여당의 힘은 이념과 교조에 빠지지 않음에서 나옵니다.
파격과 큰 그림 그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참여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당은 진정성으로 승부해야합니다. 저는 국민참여당의 주권당원입니다.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국민참여당의 생존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참여당이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생존해야하는 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참여당은 대아를 위해 소아를 희생하는 감동을 주는 정치, 진실함이 있는 정치,
온 마음을 다하는 정치를 해야 하는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지션적으로 항상 뭇매를 맞아야 하는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런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뭐라하던 내 갈길을 갔지만 너무나 외로운 길이
었습니다. 그것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자부하는 국민참여당이 해야할 일입니다.

풍선의 한쪽을 세게 누르면 반대쪽은 반드시 튀어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뭇매를 맞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박해와 고난과 수난이 수반된 진정성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줍니다. 지극히 교조적인 이념정당 혹은 지극히 현실적인 탐욕정당은 사람들
에게 감동을 줄 수 없음을 뼈저리게 체험해오지 않았습니까?

궁극은 너와 내가 하나임을 알게 하는 정치, 경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와 교육들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숙성되다보면, 묵은 장맛처럼
깊고 알싸한 향기가 나는 문화강국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런 문화강국을 만들려는 노력만이 대한민국을 지옥도의 나락에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응무소주&사회적네트워크&2011년 5월 15일





슬픈한국 11-05-15 15:43
 
늘 느끼는것이지만 응무소주님의 글에서는 뭔가 2% 부족한게 느껴집니다. 가끔 그런것이 아니라 거의 매번 그렇습니다. 글에서 힘을 좀 빼시고 자기만의 색깔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응무소주 11-05-15 17:43
 
국민참여당 이야기하기전에 저부터 반성해야겠습니다.^^
2%부족한 글 대문글에서 내려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작위와 포지셔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저의 진정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촌철살인 감사합니다.
동쪽달마 11-05-16 10:00
 
^^ 한국님과 소주님의 댓글까지 잘 보았습니다. 맨토&맨티... 사회적 네트워크에 최근 글이 종종 올라와 그나마 하루를 여는 힘이 됩니다.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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