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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분열" 유도
조회 2,916  |  찬성 45  |  반대 0  |  점수 294  |  2011-06-02 14:29
글쓴이 :    슬픈한국

남북 정상회담 결렬의 본질
-미국등 기존주류세력과 중국등 신주류세력간의 갈등

남북문제를 남과북의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이명박 비판의 관점으로만 보아서도 안된다. 남북문제는 작게는 동북아 크게는 미국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복잡하게 연계된 국제문제다.

먼저,중국을 보자. 최근 내몽골 자치구(네이멍구)에서 폭동이 일어나 중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위의 지도를 보면 몽고 바로 남쪽에 펼쳐진 중국내 지역이 바로 그곳이다. 이 폭동이 재스민혁명으로 발전할까 두려워 전전긍긍하고 있는것이다.

재스민혁명이란 독재,부정부패가 극에 달할 경우 도래하는 시민혁명이다. 다민족국가인 중국에서 시민혁명이 빈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국가분열,중국붕괴,경제파탄으로 이어질수 밖에는 없다. 여기서 파탄이란 바로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의 참패"를 일컫는것이다.

여기서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1980년대로 가보자. 당시 미국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두개의 전쟁에 관한 논의였다. 미국이 승리할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었던것이다.

두개의 전선이란 다름아닌 EU와 러시아를 일컫는것이었다. 경제측면에서 EU를 따돌리고,패권측면에서 러시아와의 군비전쟁에서 승리할수 있겠는가가 쟁점이었던것이다. 고심끝에 미국이 빼든 두개의 칼은  바로 "신자유주의와 군비출혈"이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감세다. 이것의 지속은 필연적으로 재정악화,복지축소,민영화,산업불안정등을 가져오게 되어있다. 그속에서 스테그플레이션의 본질인 석유시장을 장악하기위해 그리고 한편으로 러시아를 이겨내기 위해 무한대의 군비팽창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는 다 아는대로 중동장악과 러시아의 붕괴였다.

미국이 팔 다리(재정적자와 경상적자의 쌍둥이적자 심화및 강달러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내주고 얻은것은 중동에 대한 패권공고화및 러시아격퇴로 인한 시장자본주의체제의 승리였던것이다. 한편 유럽은 미국패권에 대항하기위해 이후 EU통합(1999년)으로까지 나아갔지만 현재 해체위기를 겪고 있다. 이 역시도 1980년 당시 예측내려진 미국의 계산과 일치하는것이다.

미국은 유럽이 뭉치는것을 원치 않으며,러시아가 패권을 위협하는것을 원치 않으며,일본이 승승장구하는것을 원치않으며,역시 중국이 미국패권을 위협하는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데 현재 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틀릴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중국이 조만간 미국경제를 제칠것이라는 예상은 기본에 그 과정에서 미국패권은 저물것이며 결국 미국은 몰락할것이라는것이다.

경제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단견이다. 정치에 대해서는 아예 까막눈 수준이다. 국제역학이라는것이 그리 간단한 것이 결코 아니다. 경제를 내리까는 것이 정치고,그 모든 정치가 모여 돌아가는것이 바로 국제문제다. 국제문제는 결코 그런식의 쉬운 전개를 허용하지 않는다.

최근 2~30 년간 미국은 EU,러시아,일본을 이겨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EU에는 신자유주의로 대응했다. 일단 신자유주의로 내달리기 시작하면 그걸 가장 잘하는 나라가 승리한다.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해 부정적인데,거기서 주의할 점은 신자유주의가 싫다고 그것이 우스운 것이 되는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자가 싫다고 사자의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는것과 마찬가지다.

그럼 그 물줄기를 되돌릴수 있나. 적어도 단기적으론 없다. 신자유주의는 말그대로 그속에 자유주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인간이 가장 거부하기 어려운 본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겨내는 길은 가장 잘 구현해내는것이다. 그 핵심이 바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수준급으로 나아가게 되면 진보복지국가가 도래하게 되어있다. 그럼 그 반대편은 무엇일까. 빈부격차 악화다. 부정부패,부동산버블 그리고 빈부격차악화인것이다. 그렇게 빈부격차가 악화되면 무엇이 오나. 공황이 온다.

공황이 뭔데. 이윤의 감소다. 이윤의 감소가 뭔데. 지속성장의 정지다. 지속성장의 정지가 뭔데. 경제추락이다. 경제가 추락하면 정치위기가 온다. 다민족 국가에서 정치위기란 국가분열. 국가분열은 국가해체. 국가해체는 경제지속성장의 종결로 결말날수 밖에는 없는것이다.

현재 중국이 목도하고 있는 경제위기,정치위기는 단순한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전통적 진통이 아니다. 흔히 3천달러,1만달러,2만달러 수준에서 고비를 맞으며 그 고비는 그럭저럭 넘어갈수도 있는거라고들 생각 하는데 현재 중국의 성장패턴으로 볼때 그것은 착각을 넘어 환각에 불과하다.

중국의 위기는 경기순환의 위기,경제체질개편의 위기가 아니라 종말적 위기다. 부정부패,부동산버블,빈부격차악화수준이 시민혁명이 아니고서는 풀수없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버블은 국민의 상당수를 태워내고 도약하며 이뤄낸것이 아니라 특권층 0.4%만을 태운채 도약해낸것이다.

이것이 전적으로 미국이 예상해낸 것인가. 답은 그럴수도 아닐수도 있다는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계산이 전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식발전모델은 애시당초부터 지속성장의 담보불가다. 그런 식으로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결코 극복해낼수 없으며 조금도 극복해낼수없다. 장하준 같은 이들은 인도처럼 민주주의 한다고 설치다가 경제발전에 제약을 받아 허우적 대느니 중국식 발전이 차라리 낫다고도 한다.

천만의 말이다. 중국에 당분간 도약은 없을것이기 때문이다. 횡보속에서의 끝없는 시련뿐일것이다. 현재 중국이 국내분열을 수습할수 있는 길은 민주주의 도입,획기적인 빈부격차 완화책시행뿐이다. 그 속에서 다민족의 불만을 용광로처럼 녹여내지 않는 이상 해결책은 없는것이다. 과연 중국지도부가 그런 선택을 할수 있을까.

그말은 현재 중국내의 소수 정치자본가 커넥션들에게 이윤추구를 완전히 내려 놓으란 말과 같다. 사유재산을 포기하란 말과 같다. 나의 이익을 접고 사회의 이익을 위해 나아가란 말과도 같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본주의적 타락에 찌든 "소위 자칭 공산주의자들"인 그들에게서 그런 공생의 일말조차 찾을수 없다. 

시장자유주의의 가장 효율적인 모습으로 치닫기도 싫고,공산주의의 핵심양식을 구현하기도 싫은것이다. 현재의 중국은 새로운 자본주의의 모델이 아니라 자유주의의 가장 암적 모습인 파시즘과 자본주의의 가장 암적 모습인 부패타락의 참상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지구상에서 소멸되어야할 쓰레기국가에 불과한것이다.

그 속에서 "공황" 을 맞이하고 있는것이다. 공황이 무엇인가. 끝물에 달한 버블,극한에 달한 빈부격차,그리고 통제불능의 부정부패다. 그속에서 할수 있는건 뭐. 국민적 고통이 계속 하늘의 눈물 수준으로 치닫도록 방치하던가. 아니면 시민혁명의 빈발로 모순이 강제적으로 까발려지는 수순으로 치닫을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결론이다. 현재 미국은 아랍,아프리카,중앙아시아,몽골,대만,한국,일본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대중국압박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전쟁을 벌이거나 분열획책을 유도하고 있는것이다.

전쟁을 벌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상대편이 무장된다. 상대편이 무장되면 무슨일이 일어날까. 전쟁의 지속이 유발된다. 중국의 좌측에서 미국이 테러리스트를 박멸한다며 군대를 보냈다. 그럼 적군이 무장된다. 그럼 미국이 전쟁을 일시적으로 멈춘후 철군한다고 한들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갈까. 전쟁의 바이러스는 중국의 내륙 곳곳으로 진입한다.

미국이 한곳에서 전쟁을 벌이면 그 전쟁은 이후 자동으로 지속되며 또다른 전쟁을 잉태한다. 전쟁은 군수산업을 낳고 군수산업의 발전은 다시 추가전쟁을 담보한다. 

결국 미국은 러시아처럼 내심 중국의 국가분열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력이면 군비를 강화해 미국과 한번 싸워볼만도 할까. 역시 어려운 이야기다. 현재의 미국은 분명 어렵지만 중국이 그랬다간 중국이 먼저 골로 안간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주장은 미국이 아니라 현재 러시아전문가들에게서 먼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국이 외통수에 걸렸으며 국제문제에 적극대응할수도 안할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아랍,아프리카,남미등에서의 전방위적 영향력증대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 미국은 결코 천사가 아니다. 바보는 더더욱 아니다. 그런 미국에 대항할것인가. 미국은 과거 1대3의 구도를 이겨낸 나라다. 현재 비록 힘이 떨어졌어도 지금은 중국만 이겨내면 된다. 더욱이 그 중국에 미국을 견뎌낼 제대로된 건덕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김정일이 왜 이명박의 정상회담을 파토냈을까. 당연히 중국의 요구가 기저에 깔려있을것이다. 북한마저 미국의 영향력 너머로 완전히 넘어가면 그야말로 답 안나오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그 속에서 국제역학 한부분의 패를 분명하게 쥐고 있는것이다.

그럼 이명박의 잘못은 무엇일까. 정상회담을 밀실에서 추진한것만을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동북아로 뻗어나갈 절체절명의 호기를 기껏 자신들 소수기득권 집단의 사적이익을 위해 파시즘놀이로 허망하게 날려버리고 있는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 댓가는 최소 수조달러를 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등에서 극한의 수준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외면하고 있는 참담한 행동 또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그리고서는 고작 하고 있는 짓거리가 30조원짜리 강둑콘크리트 쳐바르기 놀이다. 그 수백배의 가치가 허공으로 허망하게 날라가고 있는데 기껏 공구리 공사 벌려 "돈빼먹기 놀이"나 하고 있는것이다. 한편으로는 중국처럼 부정부패,빈부격차 그리고 부동산버블의 강화및 끝물잡고 늘어지기 놀이에도 여념이 없다.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손을 잡아 중국과의 경제적 실리를 놓치는 한편 중국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늪으로는 연계되어 같이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런 짓거리를 가장 반겨할 집단은 당연히 일본이다. 그 일본이 좋아할 짓을 지금 오사카태생 이명박이 벌이고 있다. 경제에도 일자무식,정치에도 일자무식 그리고 국제외교에는 더더욱 일자무식.

무식한 이명박이 수구언론과 수구재벌들의 눈치만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운을 송두리째 말아먹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는 기껏하는 소리는 "김정일에 쌀 한바가지라도 퍼주지 말라"는 악다구니뿐이다. 작게는 수조달러에서 크게는 수십조달러가 걸린 통일문제,동북아구도문제 그리고 전세계적 정치경제질서의 구도재편문제를 고작 쌀 몇바가지 따위로 재단하려 하고 있는것이다. 

그놈의 해묵은 "빨갱이타령 놀이"에 여전히 쩔어 있는채로 말이다.





mountain 11-06-02 14:44
 
^^
새끼곰 11-06-02 14:44
 
잘 읽고 감다...감사함다..
소나기 11-06-02 15:55
 
열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미간,북중간의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건필 하십시요..^^
슬픈한국 11-06-02 16:27
 
mountain님//환영합니다.

새끼곰님//네,감사합니다.

소나기님//시간되면 이후 틈틈히 이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nescaferich 11-06-02 16:31
 
잘 읽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추 11-06-02 17:27
 
잘 읽고 갑니다.
그런데 저는 상해에서 일하면서 보니 정말 물가가 장난이 아니고, 비싼 집들, 사치품 소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따로 보면... 상해에만 1천만 rmb(17억 정도) 이상 자산가가 전체 인구의 1%인 17만 명이고, 소득수준도 2만 불/인에 육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소비되는 수준이나 물가가 이해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집값이나 임대료도 상당 비싸긴 한데... 성장의 관성에 젖어있다보면 이것도 시간 지나면 다 해소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암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넓은 대륙 입니다..
슬픈한국 11-06-02 17:34
 
nescaferich님//네

단추님// 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바로 중국의 모순이 담겨져 있고 그 미화된 모순이 바로 중국의 지속성장 불가능성을 담보하는 전제라고 할수 있는것이죠. 작금의 국가분열위기는 결국 중국 스스로가 자초한것입니다.
플라이 11-06-02 17:50
 
잘 읽었읍니다.
보다 더 넓은 시각의 폭이 생겨나니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포커스 11-06-02 18:18
 
감사합니다!!^^
왕눈이9100 11-06-02 19:18
 
좋은 글 감사합니다~!
슬픈한국 11-06-02 20:17
 
플라이님//텃밭시리즈 잘 읽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님(taijilove08@gmail.com)으로 메일 한통 보내주세요.

포커스님//네

왕눈이님//감사합니다.
민주사랑 11-06-02 20:20
 
어려운 이야기들....이제는 슬픈한국님을 통해서 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올드보이 11-06-02 22:45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쉼표 11-06-03 00:15
 
답답한 현실을 늘 속시원하게 글로 풀어주시는군요.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에스테반 11-06-03 09:00
 
리비아나 아프리카도 그렇고..서방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느꼈는데
슬픈한국님의 글을 읽으니 시원하게 풀리네요..^^ 감사합니다!!
동쪽달마 11-06-03 09:05
 
좋은 글 감사합니다.
푹신한돼지 11-06-03 09:21
 
큰일이네요 통일은 영영 물거품이 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슬픈한국님의 글과 책으로 많은 분들이 깨어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육군참모총장 11-06-03 11:02
 
이명박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내평생에 이런 쓰레기같은 인간은 처음 봅니다.

경제, 정치, 외교...
머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습니다.
정말로 저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미안자주오마 11-06-03 14:13
 
자의든 타의든 빈부격차와 부정부패로 점철된 중국 경제 꼬라지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그러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인지라 중국이 꽤 오래 버틸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구요. 
다만 중미 경제 패권 싸움이 현 남북 관계를 설명해 주기엔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며칠전 김정일의 중국 방문에서 감지할수 있듯이 북한-중국 관계가 남한-미국 관계처럼 종속적인 관계는 아닌것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왕소심 11-06-03 16:34
 
판문점에서 돈봉투 들이밀면서 천안함에 대해 북한에서는 사과가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는 사과처럼 보이게해달라고 했다가 개망신 당했다죠.
북한의 배짱 끝장 외교는 미국도 들었다 놨다하는 외교인데, 그런 고단수의 외교 외인구단에게 그런짓을 하니 통할리가 있겠어요.

국가가 해당국가의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보호는 커녕 골로 보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글을 읽고 나니 더 처참합니다.
남북한의 정치적 지정학적 위치가 잘만하면 최고의 나라로 성장할수도 있을거 같은데
못하고 있으니.......
그래도 슬픈한국님 글을 읽을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똑똑해졌구나 ^^
레전드급찌질… 11-06-03 22:23
 
아고라에 가보면 이 뻔한세상 이라는 닉쓰는분부터 보통의 글쓴이들은 미국패망이나 미국은 답이없고 절대 살아날수없고 디폴트 인정할일만 남았다고 하는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어느말을 믿어야할지.... 으휴 ㅠㅠ
레전드급찌질… 11-06-03 22:28
 
그나마 윤상원님 정도가 슬한님 글이나 상황판단하고 맥을 비슷하게 집고있고 워낙 그양반? 도 예측이나 예상을 잘하셔서 놀라고있습니다만... 그러나 최근에 가끔가다 신문을보면 중국은 안될꺼라는식의 책이나 글 기사가 이것저것 소개되는거 보면 미국이 응급실에 실려가 사경을 해매다가 골골한다면 중국은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따니 11-06-05 00:52
 
좋은글 감사합니다.
자연보호 11-06-07 15:45
 
잘 읽었습니다. 이명박을 생각하면 격분이 됨니다. 우리 민족이 전생이 뭔 죄를 지어서 그런 놈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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