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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트위터의 대통령후보 지지율조사는 선거법 위반?
조회 908  |  찬성 6  |  반대 0  |  점수 20  |  2011-06-23 12:43
글쓴이 :    싸구려사진사

트위터에 대통령 후보의 여론조사를 올려봤습니다.


[정치.경제.사회] 대통령 후보로 4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어느날 선관위 사이버 수사대라고 하며 이런 메세지가 오더군요.


저는 관련 규정 http://t.co/mv1hD7Z 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것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 180 이내도 아니고

내가 전화를 할 이유가 없더군요.

어제 트위터에 들어갔더니 메세지가 또 왔더군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인터넷사이트 대선후보평판조사 등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사업자가 운영중인 유명인

인물평판순위시스템(www.pyungpan.co.kr)에 대한 선거법 저촉 여부의 법규해석을

의뢰하는 바입니다.

선거법에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대선후보의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당 사업자의 운영사이트는 인물평판에 대한 조사를 하지만 대선인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별도로 발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바라는 바입니다.

※ 대선주자 인물평판 조사 내용

2007 대선주자 인물평판도는?

대통령은 뛰어난 인품을 갖추어야 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리더십, 신뢰도가 요구됩니다.

네티즌이 평가하는 대선후보 인물평판~ 대선후보들의 인물평판을 가려주세요!

○ 평가대상 : ①권영길 ②문국현 ③심대평 ④이명박 ⑤이인제 ⑥이회창 ⑦정동영(가나다 순)

○ 평가항목 : 리더십, 도덕성, 신뢰성, 잠재력, 호감도, 영향력 부문별로 1-10까지 점수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임.

○ 평가결과는 전체 평판순위 및 정치인 평판순위에 순위매겨짐.

(2007. 11. 16. ㈜라이터스 대표이사 김익수 질의)

선거-108-8(2)-사무차장


【 답 】 귀문의 경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제10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10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표본오차율·응답율 등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여론조사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판순위 등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을 것임.

(2007. 11.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위 사항은 대선주자로 등장한 인물들의 조사고, 선거라는 것이 남아 있으니
문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올린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질문을 올려 놨습니다.

 "제가 1차적으로 조치해야하는 일과 2차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답변이 오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시 알고파 살짝 올려봅니다.





플라이 11-06-23 13:08
 
별 이상한 나라 다 봅니다.....
슬픈한국 11-06-23 15:05
 
차기정권(의회)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쪽달마 11-06-23 15:58
 
^^ 딱 보니 어처구니 없어서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그걸 바라는 사람들도 있나 봅니다.
님의 질문에 대한 저넘들의 답신을 가상으로...
1차적 : 그냥 닥치고 "쉿"... TV나 보세요.
2차적 : 통신비 절감을 위해, 폰 삭제... ^^
레전드급찌질… 11-06-25 08:38
 
-_-.... 그냥 중국처럼 인터넷 맘대로 하지말라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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