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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인터넷 공개법 국회통과 우려한다.
조회 796  |  찬성 2  |  반대 0  |  점수 10  |  2011-07-01 11:10
글쓴이 :    행복나누기

 
판결문 인터넷 공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한 사람으로서...심도 있는 재논의를 촉구했던 입장에서 법이 통과되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판결문 인터넷 공개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된다.(검경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에 관한 것은 논외로 한다. 개인적으로 오늘 통과된 검경수사권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정치권은 나름대로 고민해서 법안을 만들어 냈겠지만...전 국민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려스럽다.
 
판결문은 국민 개개인의 전과같은 것이다. 특히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판결문 공개는 범죄에 관한 흔적(유무죄를 포함해서...)으로 봤을때 더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비록 신상정보(비실명,주민번호,주소)는 삭제하고 공개한다고 하나...모든 국민들이 재판을 받았고 받을 수 있는 일이기에 잘못된 것이다.
 
국민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일이다.
 
오늘 통과된 판결문 인터넷 공개법의 내용을 뜯어보니...몇가지 다행스러운 부분과 재논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측면에서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판결문 공개의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완전히 비공개로 논의를 했기에 무슨 내용으로 합의됐는지 전혀 몰랐다. 언론들도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고 적용된 첫 재판이 1950년대부터로 보면...약 50~60전년의 판결문도 공개하는 것인가 궁금했었다.만약에 그것까지 공개하면 문제가 있다고 봤다. 다행히 정치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불소급의 원칙을 지켰다. 물론 예산이 과대하게 수반되는 것이기에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고 판결을 받은 관련자들의 반발이 클 것이기에...결국 판결문 공개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 듯 하다. 이 점은 그나마 정치권이 고민을 해 본 것 같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50~60년전의 판결문도 공개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됐다면(부칙조항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헌법소원도 가능한 일이었다. 이 내용이 형벌불소급이라는 용어로 치환시킬수는 없지만 어쨌든 과거까지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원리를 차용한 것은 그나마 헌법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판결문 인터넷 공개의 시행시점이 형사소송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이고 민사소송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라고 한다. 시행시점이 1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정도 뒤다. 그 사이에 정치지형이 바뀔 수 있다. 여야의석구도가 바뀌고 행정부도 교체될 수 있다고 본다.
 
정치권이 국민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는 측면에서의 판결문 인터넷 공개에 대해서 별다른 고민을 안 한 듯 보인다. 국민들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국민들 전체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 법률가들의 이론으로만 참고해서 얼렁뚱땅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판결문 인터넷 공개가 왜 문제가 되냐면...국민들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신상정보를 지우고 판결문을 공개한다고 해도...그 판결문에 거론된 당사자들(원고,피고,증인등)은 국민 누구나가 될 수 있는 일이다.
 
다른 누군가가 누군가의 판결문을 보고 있다면...다른 누군가의 판결문을 또 다른 누군가가(다른 누군가가 판결을 받았다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면 섬뜩한 일이다. 그것이 신상정보를 지우고 공개하더라도...일종의 판결문에 거론된 당사자들에게 심리적인 위축감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이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도 국민들 전체의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문 인터넷 공개는 그런 국민적 합의과정이 없어서 문제였던 것이다. 법률가들이 국민 전체 의사를 대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들의 의사들보다는 법률가들의 사법정보 취득의 유리함을 위해서 판결문 인터넷 공개를 관철시켰던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겠으나 그것이 남발이 되면 안 되기에 최대한 열람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국민 전체가 판결을 받았고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그런 사법정보를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자료를 출력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그런 정보가 정말 필요하다면 부득이하게 어려운 절차를 밟아서 취득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판결문 인터넷 공개법은 재논의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오늘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1,2,3심 전면허용인데...(물론 과거 판결문은 불소급이 된다.)전면허용이 아니고 선별허용이 되어야 하고...그것은 국민 복리에 입각한 극히 제한적이고 최소한의 공개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정치인 판결(물론 이런 것들도 신상정보는 지워야 한다. 판결문 자체를 정황으로 보면 알 수 있겠지만...정치인들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아야 하고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안 되기때문이다.)같은 경우에는 1,2,3심과 상관없이 신상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판결문을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리고 성관련 범죄에 관한 극히 공익적인 판결도 신상정보삭제를 전제로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 외에 1,2,3심의(형사,민사 포함...다만 형사의 경우 범죄관련 정보이기에 시행시기를 최대한 늦추는게 옳다고 본다.) 경우 판결 당사자의 의사를 물어보고 판결문을 공개할지 비공개할지는 결정해야 한다. 판결 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면 비공개로 하고 공개를 원하면 공개로 하면 된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택일적선별허가제로 불러도 될 듯 싶다.
 
그리고 법률가들은 판결문 공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 헌법조항을 보니...판결문 공개가 아니고 판결이(판사의 선고) 공개라는 것이다. 헌법에 판결이 공개라고 되 있으니 판결의 일부인 판결문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그건 비약이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판결이 공개이니 판결문도 공개여야 한다는 것은 별개로 봐야 하는데 같이 보는 오류를 범한다. 재판장에 참석한 기자들이 재판결과를 보도할 권리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재판결과를 보도하는 데 있어 선별할 권리 또한 언론사 기자들에게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결문의 내용까지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언론사 기자들은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한다면 판결문 공개와 무관하게 법정에서 선고되는 모든 재판결과를 언론사를 통해 보도해 줘야 맞을 것이다.
 
이 말은 결국 판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재판결과에 대한 것은 기자들이 선별적으로 보도해 주더라도 판결문의 내용까지 공개되는 것은 아님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판결문의 내용은 재판을 받았던(민사,형사 포함) 당사자들만이 받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추후 항소,상고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이기때문이다. 상고심에서 받아본 최종 판결문도 나중에 재심청구를 위해서 필요한 개인적인 자료인 것이다.
 
판결이 공개이니 판결문 공개도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이런 논의까지 진행하지는 않은 것 같다. 지난 수십년간 법률단체들(변협,민변등)의 해묵은 숙원사업일 뿐이었지 국민들 전체의사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60여년간 금지되었던 판결문 공개가 왜 지금 시점에서 전면공개되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시대적 대세인냥 몰아가서도 안 되고...국민들의 사생활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는 국민들의 알권리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국민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게 됐을때는 알권리가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 스스로 암묵적인 합의가 됐던 것인데...그 금기를 깨고 몇몇 법률가들의 이론만으로 국민 정서를 묻지도 않고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것인냥 몰아간 부분이 없었는지 반성해 봐야 할 일이다.
 
법률단체들의 숙원사업(판결문 공개)일 뿐인 것을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해결할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부분이 없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봤으면 한다.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판결문 인터넷공개법은 시행시기가 몇년 뒤이기에 재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들도 국민들의 의사를 더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법률단체들도 국민들 다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
 




행복나누기 11-07-01 11:10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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