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뉴스를 보다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수출 사상최대 호황, 반면 내수는 불황"
여러분들도 이런 경제상황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는 분이 많을겁니다.
도대체 수출은 호황인데 왜 내수는 불황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비밀은 바로 "환율"에 있습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나서 여러가지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중에서 가장 악랄한 짓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고환율 조작"을 들겠습니다.
이 고환율조작이 왜 악랄한 짓이냐면 서민의 고혈을 빨아서
삼성같은 족벌재벌들에게 이전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리죠.
원화가치가 낮아지면, 즉 환율이 오르게되면 수입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예컨데 돼지 1마리를 수입하는데 1000원이라고 치고
노무현때까지는 환율이 안정돼 있어서 돼지 1마리 = 1000원의 공식이 제대로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나서 막무가내식 고환율 조작으로
원화가치가 거의 100% 절하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돼지 1마리를 수입하는데 2000원을 줘야만 하고
이는 곧 수입물가 폭등-> 시중물가 폭등으로 연결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 완제품을 수출하고 달러를 받는 삼성같은 족벌재벌들은
그 받은 달러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기때문에 환율이 오른만큼 "가짜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즉 그전에는 삼성이 휴대폰 1대 수출해서 1달러를 받고 다시 1달러를 1000원으로 환전해서
이익을 봤다면 이제는 환율상승으로 1달러가 2000원이 되었기때문에
삼성은 가만히 앉아서 1000원의 불로소득을 챙길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이명박이 고환율 조작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율이 오른만큼 수출재벌들의 이익이 커지기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가 오른만큼 중소기업 납품단가와, 노동자 임금을 올려줘야 합니다.
근데 이건 강제로 찍어 누릅니다.
따라서 정지된 소득과 오른 물가차이만큼 중소기업의 부가 -> 대기업으로
서민들의 부가 -> 부자들에게로 이전되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대기업이 납품단가 인상을 거부해서
수입원자재 가격을 감당할수 없게 된 중소기업들은
결국 그대로 망하거나, 외국인노동자를 쓰거나, 중국등으로 공장을 이전할수밖에 없게되는 것입니다.
결국 서민들은 고환율조작에 의한 물가폭등과, 일자리 붕괴라는
2번의 펀치를 얻어맞고 빈부격차가 극에 달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빈부격차는 곧 서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을 악화시켜서 더더욱 내수를 침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한국경제의 양극화 원인은 바로 서민의 고혈을 빨아서
재벌로 이전시키는 이명박의 고환율조작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임기말년인 2007년때 환율이 930원이고 외환보유고가 2700억달러였습니다.
반면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3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2007년과 비교하면 10%나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율도 당연히 930원보다 10% 절상된 850원 수준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얼맙니까? 지금 확인해보니 1061원입니다.
850원에 있어야할 환율이 1061원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만큼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가, 재벌과 부자들에게로 이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빈부격차가 악화되고 내수경제가 작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명박 쓰레기정권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수출호황, 내수불황의 양극화는 우연히 그렇게 된것이 아니라
바로 이명박, 조중동, 삼성등의 수구기득권들이 그렇게 의도하고 조작한 결과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서민을 버리고, 재벌을 택한 이명박 쓰레기정권을 선거에서 철저히 심판하고
제대로된 정권을 세우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고환율조작, 통계조작 행위에 철퇴를 내리치고
기득권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서민을 등칠수 없도록 물가인상만큼 강제적으로
납품단가와 임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갈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도 더이상 받지말고, 세계 최악의 노동환경도 개선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이 3만달러 이상의 선진국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슬픈한국님 말씀처럼 정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정치는 오직 민주주의로만 가능합니다.
그 민주주의는 오로지 투표참여로만 가능합니다.
투표에 참여해서 주권자로써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바로 여기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년 4월11일에 총선이 있습니다.
대선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총선이 더 중요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단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이명박 쓰레기정권을 청소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ps. 슬픈한국님 글보면서 나름대로 깨우친것을 쓴것이니
혹시 틀린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