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사이트맵


베스트 자유토론 경제 철학
대문칼럼 토론 인물 담론 생활 포토 지역교류 사회은행 추천링크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AUTO

 


4,657

156

719

3,678

21



  격암
슬픈한국
 



  이쁜돌의 농촌이야기
플라이의 텃밭이야기
 



  해인의 생존인문학  



  무주공산의 정론직필  



  쭈구리의 결혼일기
fishmool의 기업일기
사랑이의 여행일기
촌아이의 어촌이야기
 



  박정희,그때 그 시절  



  그림자 경제학
한국을 생각한다
 



  Bookcafe  



  현장 스케치  


경제


전기세 폭등
조회 1,410  |  찬성 49  |  반대 0  |  점수 258  |  2011-07-20 14:58
글쓴이 :    슬픈한국

전기세 폭등
-이명박이 국민을 포기했다면 국민은 이명박을 포기해야 할것이다.

 

                            

전기세가 조만간 2% 오른단다. 안올리려다가 적자를 감내할 길이 없어 올린단다. 올리긴 하되 산업용,농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고 별도의 서민지원책을 마련한단다. 많이 사용하는 곳에 대한 누진율은 강화하고 적게 사용하는 곳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겠단다.

눈물나는 이야기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토록 서민경제를 위하는 정부는 없는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모두 사기와 거짓에 불과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석유,석탄,천연가스등 원자재가격이 오른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분명 한전 원가율 악화요인이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오르고 그 명목가격 변화가 우리경제에 바로 고스란한 영향을 주는것은 아니다. 우리경제에 충격을 주는것은 달러표시 명목유가가 아니라 원화표시 실질유가이기 때문이다. 즉,환율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다.

지난 노무현정부는 환율이 물가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03년 1200원이 넘던 환율을 900원초반으로 안정시킨바 있다. 무려 25% 하락한 수치다. 이때문에 원자재급등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영업이익은 비록 하락세를 보이긴 했으나 2003년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적자가 난적이 없다.(3조원,1조9천억,1조3천억,1조2천억,3천8백억)

그러다가 한전이 적자를 낸 해는 이명박이 환율조작을 하다가 국제 금융위기와 맞닥뜨려 제 2외환위기가 도래한 2008년이 유일하다. 이명박이 취임한 해이며 환율조작이 절정에 달한 해다. 그해 한전은 무려 2조7천억원의 적자를 낸다. 그리고 이후 다시 1조7천억,1조5천억원의 대규모 흑자를 냈다.

그런 한전이 설레발이를 떨어가며 전기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접을 떠는 것은 올 1분기 5천억원의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한전의 경영조건을 볼때 전기세급등 없이도 충분히 흑자를 낼수있는 여전한 환경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전은 그간 전기료를 덜올리거나 심지어는 안올리는척 해왔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한전이 전기세를 얼마나 걷어 쳐먹느냐 추정할수 있는 수치는 지식경제부와 한전에서 발표하는 "전기세 인상률"이 아니다. 바로 한전이 전기세판매로 올리는 매출액추이다.

한전이 어디서 수입을 올리겠는가. 시장에서 떡 팔아서. 아니면 택시운전해서. 천만의 말이다. 전기팔아 전기세받아 올린다. 그 매출액은 최근 3년간만 보더라도 무려 36%나 폭증했다.(2008년 31조기록->2011년 43조예상) 이것은 전기세를 덜 올리거나 안 올리고는 기록할수 없는 수치다. 올리는 것을 넘어 미치도록 올려야 가능한 수치다. 

그래놓고 지금 눈물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이 사용구간별 요금차등화,사용시간별 요금차등화,사용실적별 요금차등화등의 누진제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수법은 정유사가 여름에는 난방유를 싸게 공급했다 겨울에는 급등 시키는 수작을 반복해 폭리를 취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실은 소비자들의 난방유 소비는 겨울에 집중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인상률은 미미하다. 마찬가지로 현재 한전이 취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중산층과 서민가정 전반이 전기료급등을 피해나갈 길이 없다.

뜬금없는 전기료 폭탄을 맞아보고 화들짝 놀란 경험이 있는 전기 소비자들이 많을것이다. 그것은 개구리를 물에 데워죽이는 수법과 유사하다. 일시적으로는 사용량을 줄여 폭탄을 피해갈수 있겠지만 결국 오른 전기료를 한번 맛봐 경험한후 순응하는 경로로 유도해내는것이 한전의 최종전략이기 때문이다.

가장 기가막힌 것은 삼성등 재벌부설연구소들의 매명 보고서들이다. 그들이 가장 자주내는 보고서중의 하나가 "국제유가추이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주요 영향변수 점검"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그들 보고서 어디를 흝어봐도 환율이 중요하다,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라는 식의 주장은 없다. 다만,국제유가 추이,국제수요 동향,국제금융 흐름등에 대한 분석만을 나열해놓았을뿐이다.

실은 국민이 전기세급등으로 허리가 휘고 그 과정이 재벌보조금지급을 위한 환율폭등으로 인한 전력회사의 1차 원가율 악화,원가율 악화로 인한 경영압박으로 전기세인상시 산업요금을 배재한 2차 요금부담 전가, 전기세 요금인상 발표시 실제 부담률을 축소하고 미미한 수준으로 발표해 국민저항을 눌러내는 3차 통계조작등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쏙 빼놓고 있다.

결국 전기세인상은 두번의 중복보조금 지급과정것이다. 대기업이 환율로 가격경쟁력 수혜를 누리면서 납품기업에 납품가반영을 해주지 않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듯이 ,대기업에게 환율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인해 오른 전기세 부담을 다시 국민에게만 전가하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그 오른 수치는 통계조작되고 있다.

2%만 인상하겠다는 저 정부의 파렴치한 선전선동. 2%라면 한달에 만원쓰면 200원 오르는꼴이다. 그렇게따지면 별 부담이 안될것도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천만의 말이다. 실제 부담률은 무슨 방식을 취하건 환율,원자재급등 부담 전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수준으로 이뤄진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전이 존립할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 과정이 미디어를 통한 언론조작과 온갖 수법이 동원된 인상률은폐를 위한 통계조작 속에서 이뤄져 국민분노와 저항으로 연결되지 않을뿐이다. 더욱 끔찍한것은 전기세인상은 전기세인상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것이다.

시장은 실제 전기세가 오른만큼을 정확히 잡아내 물가부담으로 국민에게 전가한다. 공공요금이 최대한 억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폭등하는것은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다. 소비자들은 머리에 총맞아 고지서를 덥썩 받아들고 넙죽 돈을 낼지 모르지만, 실시간으로 원가율 악화요인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냄으로서 영업이익율을 지켜내야 하는 기업은 머리에 총맞은 채로 기업활동을 지속할수 없는것이다.

현재 한국의 전기세부담 프레임의 핵심은 많이 쓴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쓴 사람이 적게 내는 "좌파적 구조" 가 아니다. 국민허리가 휘어 대기업에 보조금을 바치는 "파시즘적 착취구조" 다. 적당히 쓰면 견딜만한 수준이 아니라 궁핍하게 써야 간신히 견뎌낼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기세를 올린적이 없으며 아주 조금 올려왔다고 주장한다. 전기세인상요인은 국내가 아닌 오로지 해외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국민이 가여워 "정부 특유의 사명감"으로 고통을 감수해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행기가 추락할때 아기를 필사적으로 감싸는 어머니의 모성처럼 말이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현재 정부의 행태는 물가폭등으로 국민을 피말려 죽이겠다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야하는 절박한 이유는 부자감세,4대강공사로 인해 구멍난 재원을 벌충하고 공기업에 적자를 만연시켜 민영화함으로서 그 과정에서 또다시 사익을 취해내려는 열망 때문이다. 그게 바로 이명박정부의 정체성이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국민삶의 안정이란 있을수 없다. 그런 중요한 물가관리를 완전히 포기한 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 이명박이 국민을 포기했다면 국민은 이명박을 포기해야 할것이다.





플라이 11-07-20 15:12
 
그래봐야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 아주 널려있읍니다.
이번에 안동댐이 무너져서 대구 50% 물 잠기는 등... 그런 비슷한 것으로 모두들 정신차려서
민심 폭발했었으면 하는 음흉한(?) 바램도 없지 않았읍니다.
그나저나 9월 중까지 슈퍼 폭염, 추석때쯤 초대형 태풍이 온다는 전망입니다.
그때라도 제발 참지 말고 민심을 발산하였으면 좋겠읍니다. 
언제까지 이런 한심한 상황의 행진을 계속 해야 할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슬픈한국 11-07-20 15:54
 
플라이//올여름 정말 덥고 짜증날듯 합니다.
무주공산 11-07-20 16:27
 
ㅎㅎㅎ 애초에 이명박은 국민을 안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다수 국민이 짝사랑했다 버림받은 거죠. 가끔 시정잡배들이 입에 거품을 물면서 거창한 정치경제적 담론을 떠벌이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국민은 그 정도급 수준밖에 안되는 자를 경제의 달인이라는 환상을 품고 뽑아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망 가득한 교회에서 무릎 꿇고 저 출세하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준 신한테 기도하는 광경을 보세요.

우리는 과거 노무현 정권 말기에 재래시장 한 모퉁이의 허름한 해장국 술집 같은데서 다 늙은 백수건달, 쓰레기같은 어느 인종이 술에 취해서 이런 흰소리를 쳐바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경제위기? 불황? 실업? 그런 거 아무 것도 아니야. 날 대통령 자리에 앉혀주면 당장 해결할 수 있어. 환율을 팍 올려서 수출 팍팍 올려주고, 아무데나 땅을 마구 들이파게 해서 돈 확확 풀어서 거품 일으켜내면 시중에 돈이 마구 돌아서 경제성장 잘 되고 고용율도 늘어나고 결국은 서민들까지도 잘 살게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못하고 병신들. 내가 하기만 하면. . ."

국민의 상당수는 이명박이 자기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쓰레기급인 줄 몰랐던 겁니다.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깊이있고, 수완좋고, 경험많은 경제통인줄로만 알았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아마 인터넷 도박에서도 돈을 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컨대 주먹구구 셈의 달인들이요, 세상을 쉽게 보는 몽상가들이라는 얘깁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세요, 슬픈한국님.^^
육군참모총장 11-07-20 16:49
 
이명박같은 놈이 대통령인게 이나라의 비극입니다.
그러게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당부했건만...
슬픈한국 11-07-20 16:50
 
무주공산//합리적이려면 어느정도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기적인 모습을 낮추고 이타적인 면모를 늘려내야겠죠. 현재의 한국사회는 합리적이지 못하면서 오직 이기적입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되는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생의 붕괴,공동체의 해체,극심한 양극화로의 치달음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기적인데 이기적이지 않은척하려니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죠. 그런 위선적 모습은 다시 합리적인 면모로의 도약을 가로 막습니다. 대화가 안되고 늘 딴소리만 늘어놓는거죠. 그러다 보니 신뢰가 쌓일 일이 없고 서로간에 적개심만 증가하고. 유일한 탈출구는 이정희,이해찬,문재인,유시민,한명숙등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한나라당,민주당,진보신당등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슬픈한국 11-07-20 16:54
 
육군참모총장//재벌,부동산지주등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학교,사법부,지식인,정치인 등이 부역하는 카르텔을 해체수준으로 혁파해 내지 않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국민의식 향상->제대로된 정치세력 형성->수구세력혁파(경제마피아,의료마피아,토건마피아,금융마피아등)를 이뤄내야 합니다. 그러자고 이 더운 여름에 이러고 있는것이죠.
동쪽달마 11-07-22 00:21
 
잘 보았습니다. 쉬시질 못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임기성 11-07-23 20:38
 
나없는 내인생
삶의 주체가 '나'로 돌아올때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노예근성이 근본원인.
친구 11-07-27 11:49
 
몰랐네요... 이게 진실인 것을,,,,,
하나 또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공지 책이 나옵니다. (60)
슬픈한국
31 0 30 108663 04-17
110 트럼프당선의 본질 (4)
슬픈한국
6 0 28 3708 11-10
109 요즘 출구전략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만. (3)
플라이
1 0 0 2382 06-14
108 박근혜 불가론 (14)
슬픈한국
44 0 240 3675 03-15
107 지구격변과 한국농촌의 현실
바다와소라
6 0 10 821 02-06
106 발전한 순서대로의 경제위기 (23)
슬픈한국
43 0 178 1752 01-18
105 FTA에 텃밭농사 금지 법안 논란.
플라이
3 0 20 1186 12-16
104 진보가 초래한 세계경제위기-2부 (17)
슬픈한국
38 2 170 1814 11-27
103 진보가 초래한 세계경제위기 (23)
슬픈한국
47 3 170 1603 11-19
102 마리오 드라기 신임 ECB(유럽중앙은행) 총재에…
레전드급찌질…
2 0 10 770 11-04
101 세상사의 이치는 심플하다 (12)
녹두꽃
27 0 118 2426 10-15
100 짧막한 메콩강 델타 지역 소문 (1)
플라이
7 0 10 829 10-14
99 삼성證 "미국보다 中경제가 위험하다" (6)
관리자
4 0 20 804 10-11
98 귀농사모에서 올라온 저축은행 경고 (1)
플라이
4 0 20 956 09-07
97 유럽의 경제위기 (6)
슬픈한국
43 0 224 1747 08-11
96 식량 대란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0)
선인화
27 0 70 2034 08-11
95 주식폭락의 이유 (19)
슬픈한국
57 0 288 2935 08-09
94 생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
웨스트윙
3 0 10 977 08-07
93 미국이 당긴 방아쇠, 신용등급 하락 (2)
녹두꽃
14 0 90 1344 08-07
92 제 주변 지인들의 상황... (9)
플라이
15 0 70 991 08-04
91 불사조 "강만수" (16)
슬픈한국
31 0 138 1503 07-21
90 전기세 폭등 (9)
슬픈한국
49 0 258 1411 07-20
89 전직 IMF 총재 칸과 리비아 사태 (3)
백제의꿈
7 0 40 795 07-07
88 신자유주의의 핵심 (8)
슬픈한국
39 0 228 1455 06-27
87 달러의 가치와 금 은화에 대한 정보... (2)
플라이
3 0 30 874 06-22
86 폴 크루그먼이 그리스 채무상환은.. "몹시 불… (1)
레전드급찌질…
5 0 30 696 06-20
85 "더 느리게" "더 낮게" "더 약하게" (10)
슬픈한국
30 0 170 1542 06-20
84 그리스의 이발(haircut) (7)
슬픈한국
27 0 158 1619 06-17
83 "10조달러의 늪" (4)
슬픈한국
28 0 210 1586 06-16
82 중국 "부동산거품 붕괴" 시작 (5)
관리자
14 0 60 1739 06-14
81 한국경제의 자살(自殺) (11)
슬픈한국
32 1 186 2753 06-1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