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사이트맵


베스트 자유토론 경제 철학
대문칼럼 토론 인물 담론 생활 포토 지역교류 사회은행 추천링크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AUTO

 


4,660

156

716

3,676

55



  격암
슬픈한국
 



  이쁜돌의 농촌이야기
플라이의 텃밭이야기
 



  해인의 생존인문학  



  무주공산의 정론직필  



  쭈구리의 결혼일기
fishmool의 기업일기
사랑이의 여행일기
촌아이의 어촌이야기
 



  박정희,그때 그 시절  



  그림자 경제학
한국을 생각한다
 



  Bookcafe  



  현장 스케치  




불사조 "강만수"
조회 1,837  |  찬성 31  |  반대 0  |  점수 138  |  2011-07-21 15:16
글쓴이 :    슬픈한국

불사조 "강만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강만수는 다시 중용된다.

 



강만수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97년 제 1외환위기로 대한민국이 파탄나는 중심에 있었고 불과 10년만인 08년 제 2외환위기로 똑같은 위치에 선 인물이다.

많은 사람들은 08년 외환위기가 도래한 사실 자체부터를 여전히 모른다. 환율이 급등하는것 자체부터가 외환위기라는것도 모르고,그러한 환율급등으로 인한 폐해가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것도 모른다.

그러니 강만수가 산업은행 총재로도 갈수 있었던것이다. 외환위기가 두번이나 일어난데 대한 책임소재를 지닌자가 떡하니 은행장으로 말이다. 그것도 그냥 있지 않고 메가뱅크를 만들어보겠다고 설치다가 망신당한채 찌그러져 있는 상태다. 왜 망신을 당했는가. "환율급등으로 인한 끝나지 않은 폐해"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저축은행사태다.

부산 저축은행등 저축은행의 문제를 PF부실대출등 "대출운용" 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천만의 말이다. 저축은행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부채조달"의 문제다. 은행입장에서는 예금이 부채고 대출이 자산이다. 그간 저축은행들은 예금으로만 부채를 조달해오지 않았다. 국내금융시장,나아가 해외금융시장에 의존했고 특히 일본자금에 크게 의존했다.

일본자금의 특징은 저리장기설정이 용이하다는것이다. 문제는 환율이다. 강만수가 환율을 쳐올리면서 작살난것은 비단 키코등에 가입한 중소기업,원자재 수입 규모가 큰 전력회사등만은 아니었다. 부채의 많은 부분이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은행부분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저축은행에 긴급 외환유동성 지원을 단행했다. 그러나 손실은 이미 커질대로 커져 있었다.

더욱이 달러로 빌려 엔화를 갚는 방식은 엔달러환율의 불안정(엔화강세)과 원앤환율의 불안정(원달러환율 하락,원앤환율 고수준지속)속에서 피해를 더욱 키워 냈다. 현재도 원달러환율에 비해 원앤환율은 상대적으로 높은수준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08년 외환위기 과정에서 이미 큰 피해를 본 저축은행들이 정신 못차리고 일본으로부터 다시 차입을 강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부동산시장 침체등 수익창출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해외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은 "위기반복의 예후" 다.   

원화강세->해외부채 증가->부채누적->원화약세시 위기도래(97년 제1외환위기)
원화강세->정신나간 수준의 고환율드라이브 구사->위기도래(08년 제2외환위기)
원화강세->해외부채증가->부채누적->원화약세시 위기도래(?)

이런식으로 또 위기가 쌓여가고 있는것이다. 이는 저축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용카드 부문도 마찬가지다.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미친듯한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저금리기조, 원화강세 기조는 "자산확장의 호기"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돈 굴릴 곳이 없고,해외부문 자금조달도 수월한것이다. 유동성이 넘쳐흘러 싸게 막 빌려준다. 그러니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것이다.

시중은행이 정부경고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확대를 멈추지않고 있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당분간 금리를 올릴수 없을것이라 보고,원화강세의 초입부에도 접어들었다고 보는것이다. 생명 보험사의 채권 매니저들이 보는 금리시황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넘쳐나는 유동성,물가를 희생하더라도 부동산버블을 무너뜨릴수는 없다는 정책당국의 의지등을 감안할때 포지션은 채권매도보다는 매수우위에 설수밖에 없는것이다. 그 속에서 죽어나가는 것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전세가폭등에 시달리는 서민,그리고 예금이자를 희생당하는 서민들이다.

문제는 변화가 어디서부터 도래할것이냐는것이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국내로는 삼성,현대차의 움직임. 국외로는 미국의 움직임이다. 왜 재벌이 중요하냐 하면 삼성등이 고환율속에서 거둔 막대한 영업이익은 고환율재개가 아닌 이상 재개될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경우 강만수가 다시 중용될것임을 의미한다. 강만수가 중용되지 않더라도 이한구같은 자가 강만수가 한 짓을 똑같이 되풀이할것이다.

이한구는 강만수를 강력 비판해온바 있다. 그러나 이한구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고 강만수가 한 짓을 안할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명박,강만수는 단지 재벌을 추종하는 세력일뿐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이한구도 마찬가지다. 재벌이 고환율 맛을 또 보기 원하는 이상 조선,동아등 보수신문들이 이를 선동할 것이 자명하고 박근혜는 이를 뒤따라가며 강만수를 재기용하거나 이한구에게 그런 지시를 내릴수밖에는 없다.

박근혜의 강만수 재기용설이 나오고 있는 또다른 이유는 강만수가 하는짓을 제정신 가지고 할 사람이 몇명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매명질에 미치고,돈에 환장했다한들 10년동안 외환위기중심에 두번 서는 짓을 할수는 없는것이다. 그런데 강만수는 한다. 따라서 이런 관료 어디가서 찾기 힘든것이다. 이명박이 강만수를 중용한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흔히,정부경제정책의 핵심은 물가안정,완전고용,국제수지균형의 3가지라고 한다. 이명박정부의 3대정책은 고환율,물가폭등,부동산버블유지다. 그럼에도 임기말 고환율에서 저환율로 방향을 트는 이유는 뭘까.

필자(슬픈한국)가 3년전부터 임기초 고환율,임기말 저환율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그 이유에는 기본적으로 달러환산경제에 대한 치적달성이라는 필수 개념이 깔려 있다. 하나를 더하자면 위에서 설명했듯이 마지막 거품을 쥐어짜내기 위해서는 "원화강세"기조가 필수적인것이다.

원화강세는 부채확장 수월을 말하고. 부채확장은 신용카드 자산경쟁,시중은행 모기지대출의 여전한 확대,그리고 저축은행의 거품유지(할부금융 허용)등의 유도를 말한다. 지금 할수있는 짓은 오직 이것뿐이다.

정부가 하는 말을 믿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대출자제요청을 하는데도 금융회사들이 코방귀도 안뀐다면 이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거나,정부의 령이 임기말이라 제대로 안서는 것이 절대 아니다. 바로 정부와 재벌이 뒤로는 입을 맞추고 앞에서만 딴소리를 하고 있는것일뿐이다. 

결론적으로 강만수나 김석동,박재완이나 똑같은 인간 아닌가요. 그들이 강만수를 내리깔 이유도 없는거네요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맞다. 그럼에도 그들이 서로 꼴보기 싫다는식으로 아둥바둥대는 이유는 그냥 "너는 해먹을 만큼 해먹었으니 이제 조용히 좀 있으려무나"의 파벌싸움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이다. 강만수를 비판해온 이한구도 마찬가지고,이명박과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박근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모두 한몸일뿐이며,재벌의 하수인들일뿐인것이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뿐이다. 화폐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흡수될뿐이다. 마찬가지로 강만수는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말을 바꿔 탈뿐이다.





미래인 11-07-21 16:14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슬픈한국 11-07-21 16:32
 
미래인//올여름 정말 덥긴 덥네요.
무주공산 11-07-21 17:57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이네요. 이한구 같은 자가 모처럼 입바른 소리한다고 시원해하는데 대체로 한나라 것들은 말바꾸기의 달인들이라 그것들을 믿느니 차라리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는 말을 믿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정치가라면 당연히 국리민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가 통하지 않는 데가 한국이고 한나라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희 때부터 비전과 신념, 철학을 상실하고 그저 개인적인 영달만 도모하는 야바위꾼들만 모여 있는 정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으며, 그런 자들을 국회의원, 대통령으로 뽑아주는 국민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 때도 또다시 한나라 것들을 뽑아준다면, 혹은 그런 현실이 오도록 좌시한다면 이 나라 백성들은 모조리 3차 외환위기의 생지옥으로 떨어져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육군참모총장 11-07-21 18:05
 
이명박이 임기말에 고환율조작을 접고, 저환율조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겁니다.

아무리 언론장악으로 물가고통을 감춘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고물가를 방치했다가는 선거에서 패배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물가를 낮추려고 수작질을 부릴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저환율조작이겠지요.

물가를 잡을라면 근본적으로 금리를 올려야겠지만, 지금 부동산상황을 볼때
이 이상 금리를 올렸다가는 버블이 터질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방법은 오직 저환율조작밖에 없는것입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수입물가가 내려가서 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부가 거둬들이는 소비세가 줄어들게됩니다.
이명박정권의 세금정책이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점에서 문제일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이명박이 전기세나, 애완동물 부가세, 통일세 운운하며
발악을 해대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환율기조하에서 간접세 징수가 줄어들것을 대비해서
미리 재원을 확보해두려는 속셈인 것이겠죠.

아무튼 어떤경우든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있는한
임기초 고환율, 임기말 저환율의 패턴은 변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양털깍기에 발려서
서민경제가 산산조각 박살나게 되겠지요.

참으로 슬픈한국입니다.
슬픈한국 11-07-21 18:23
 
무주공산님//머리가 잘못하는 만큼 몸이 고생하는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의 잘못된 선택은 타인 그리고 자식세대에까지 두고두고 파급을 미친다는것이 문제겠죠.

육군참모총장님//한국적현실에서 한번 오른 물가는 강력한 하방경직성을 보이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기 힘들다고 봅니다. 또한 예전같은 환율수준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환율은 고수준이기 때문에 물가에 도움될 여지가 적으며 여타 재정,통화정책등이 모두 물가하락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현정권하에서 물가가 안정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수목원 11-07-21 19:33
 
슬픈한국님 감사합니다.
님의 글을 읽으며 한번 더 생각하게 되고,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울화통 터지는 세월...
얼마를 더 버텨내야 기쁜한국이 올까요??!!...
플라이 11-07-21 20:01
 
가을에 미국의 움직임이 있을 듯 합니다만....
이 정권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흥미진진하게 기다려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부의 요인보다는 외부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어질 듯 합니다....
레전드급찌질… 11-07-21 22:38
 
요즘 글 쓰시는 속도가 무지하게 무섭습니다. 휴가 즐기신다는거 다 거짓말같습니다. 허허헣헣허허허헣;;;; 그럼 여담이지만 오바마정부에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신 폴 볼커님은 요즘 그냥 나이들었다고 놀고만 게실까요? ㅠㅠ??
레전드급찌질… 11-07-21 23:32
 
글 중간에 환율이어쩌고 유동성 어쩌고 부분을 읽고나니... 왜 예전에 달러사둬라 금은 변동성이 극에달하면 위험할수도 있다 세간에는 금리를 못올릴것이라고 떠들지만 미국은 출혈을 감소하고서라도 살을주고 뼈를치는식의 폭풍적 고금리를 단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나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듯 하면서도 아리송합니다. ㅎㅎ
날으는시민들 11-07-23 01:31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 하나 쓰자면 탐욕에 전염된 정신병자들이 제거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면 개인적 고통은 참을 수 있습니다.
임기성 11-07-23 20:50
 
폭동외에 답없음.
그러나 폭동을 낼 에너지도 없음.
나없는 내인생이니까.
그렇게 개처럼 노예처럼 살고있으면서 그저 명박이 만수나 까면서 뒷담만.
지들 거울보여주니까 화내는것처럼.
언제까지 견디나구요?
인생이 자기것이 아니니까 견디는거죠.
자기것이면 참지못하죠. 시간은 죽음으로 흐르는데.
견디는 종자나 사기치는 만수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본질은.
snorelion 11-07-25 14:03
 
강만수가 불사조가 되면 될 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겠지요..
나그네 11-07-29 06:26
 
감사합니다. 슬픈한국님 ..
혹시 단기간에 경제학을 전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제가 너무 중요한데 뭔가 체계적이지 못해서..
혹시 읽을 수 있는 책(경제학 교재도 괜찮습니다.)을 선정해서 추천해 주시면 어리석은 민생이 세상돌아가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배우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녹두꽃 11-07-30 02:28
 
기본적으로 박근혜의 경제정책이라는게 MB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MB와의 경선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던 부분이구요.  박정희시절의 향수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는 박근혜와 한나라당의 한계이기도 하지요.
약간왼쪽 11-07-30 19:22
 
박근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플라이 11-08-02 20:05
 
혹시... 제 생각입니다만.....
한국과 몽골 연합 구상에 대해서는 왠지 그게 훌륭한 돌파구가 되지 않을런지는 모르겠읍니다.
몽골에는 지하 천연자원이 풍부하다는데요.



공지 자유토론 책이 나옵니다. (60)
슬픈한국
31 0 30 121693 04-17
345 자유토론 안철수의 시대 (5)
일호
7 6 28 1207 09-08
344 경제 귀농사모에서 올라온 저축은행 경고 (1)
플라이
4 0 20 1219 09-07
343 자유토론 슬픈한국 님께 글 올립니다. (3)
싸구려사진사
8 0 60 1287 09-02
342 자유토론 얼마 전 공주 금강에서....
플라이
3 0 20 794 09-02
341 자유토론 SBS 스페셜 '게임의 법칙' 하이라트 부… (3)
fishmool
8 0 50 978 08-30
340 자유토론 SBS 스폐셜 (8)
fishmool
21 0 90 1592 08-18
339 자유토론 서울사시는 분들 오세훈 "차별투표" 참가하지…
육군참모총장
22 0 100 1320 08-14
338 경제 유럽의 경제위기 (6)
슬픈한국
43 0 224 2097 08-11
337 경제 식량 대란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0)
선인화
27 0 70 2324 08-11
336 경제 주식폭락의 이유 (19)
슬픈한국
57 0 288 3257 08-09
335 경제 생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
웨스트윙
3 0 10 1253 08-07
334 경제 미국이 당긴 방아쇠, 신용등급 하락 (2)
녹두꽃
14 0 90 1627 08-07
333 경제 제 주변 지인들의 상황... (9)
플라이
15 0 70 1259 08-04
332 자유토론 예전 공감있게 읽은 글 공유차원에서 올립니… (4)
skkdenboy
12 0 82 972 07-30
331 자유토론 언제쯤 자살하는 사람 뉴스가 사라질까요... (2)
날으는시민들
5 0 40 870 07-23
330 경제 불사조 "강만수" (16)
슬픈한국
31 0 138 1838 07-21
329 경제 전기세 폭등 (9)
슬픈한국
49 0 258 1774 07-20
328 자유토론 수출이 호황인데 내수가 불황인 이유 (4)
육군참모총장
17 0 80 984 07-19
327 자유토론 통일세의 정체 (12)
슬픈한국
41 0 180 1820 07-18
326 자유토론 앞으로 하고픈 일... (3)
육군참모총장
8 0 40 818 07-15
325 자유토론 미국이 작정하고 한국을 발라먹을려는가 봅… (5)
육군참모총장
8 0 40 1031 07-14
324 자유토론 여름휴가 (20)
슬픈한국
28 0 80 1688 07-11
323 자유토론 평창 유치는 환영하지만 얘네들은 정말 짜증… (3)
행복나누기
9 0 30 781 07-09
322 자유토론 투표가 밥이다. (3)
육군참모총장
6 0 30 804 07-07
321 경제 전직 IMF 총재 칸과 리비아 사태 (3)
백제의꿈
7 0 40 1060 07-07
320 자유토론 판결문 인터넷 공개법 국회통과 우려한다. (1)
행복나누기
2 0 10 797 07-01
319 자유토론 트위터 하실분 구합니다! (1)
육군참모총장
3 0 20 790 06-30
318 경제 신자유주의의 핵심 (8)
슬픈한국
39 0 228 1789 06-27
317 자유토론 좋아하는 사진, 싫어하는 사진 (2)
육군참모총장
13 0 50 980 06-26
316 자유토론 KBS 친일파를 영웅으로···시청자 경악 (4)
육군참모총장
8 0 30 978 06-2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