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한 순서대로의 경제위기
-최소한의 상식과 원칙을 지켜내는 바보들의 범람이 절실하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로 내가 신물나도록 반복해 강조한 말이 있다. "위기를 잠시 모면할수도 있겠지만 더 큰위기로 곧 되돌아온다. 그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위기가 끝났다고 말하지 않고 강력하게 제대로 대비하는것이다."

최근 장하준도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다.

"세계각국은 재정 통화정책으로 번 시간에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결국 시간만 낭비한것으로 끝났다. 돈을 풀기는 했으나 그 돈은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되기보다는 투기성 자금으로 변신해서 여기저기 쏘다니며 세계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세계금융위기를 일으킨 원인인 독성자산,주택시장붕괴등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미국과 유럽이 긴축정책을 한답시고 칼을 빼들어 안그래도 어려운 경제를 더욱 망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10년을 전세계가 겪게 될지 모른다. 다른 시나리오가 보이지 않는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세계경제가 조금 성장 하는것 같다가 이내 퇴보하고 마는 일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장기불황에 빠져드는것이다"

위 짧은 문장 속에 한국 중국 유럽 그리고 미국의 미래와 대응전략이 모두 담겨있다. 왜 그런지 설명하기 전에 이명박이 최근까지도 입이 마르고 닳도록 떠들고 다니는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모범적이게 경제위기를 극복한 점에 전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다"라는 주장부터 비판해보자.  

이 주장은 이명박이 경제를 전혀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는것이다. 경제를 개미눈꼽만큼만 알아도 저런 소리는 할수 없다. 현재의 세계경제위기는 통화버블과 이로인한 빈부격차의 증가 그리고 다시 이로인한 구매력소진으로 설명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길은 그 반대의 길로 나아가는것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구체적 실행방법은 당연히 늘어난 통화를 저소득층에 대출하고,고소득및 자산가에게서 대출을 회수하고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확충하는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모두 반대로 갔다. 돈을 찍어 부유층으로 대출을 몰아주고 저소득층의 대출은 막아 버렸다. 부자에게 감세를 해주고 복지를 감축했다. 그러는 사이 상하위 임금 격차는 OECD 3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다. 부동산등의 자산격차는 말할 나위도 없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구매력이 소진되니 체감경기가 좋을리없다. 어딜가나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다는 중산층과 서민의 아우성으로 가득하다. 그럼에도 이명박은 고환율,저이자,대출증가같은 통화버블정책으로 지난 4년간 화를 더 키워낸후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부터 더 큰 댓가를 치뤄야만 하는 시궁창으로 한국경제를 쳐박아버리고 말았다.

이제 장하준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현재 유럽의 위기는 2008년에 미국의 위기를 강건너 불구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롯된것이다. 당시 유럽은 "미국이 위기지만 우리는 아니다."라고 자랑했다. 이명박의 자랑과 똑같은 삽질이다. 이 자랑때문에 위기가 닥쳐온것이다. 또한 "미국의 위기는 2~3년 정도 지난 2011년경 쯤 진정기미를 보일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이 예측때문에 더 큰 위기가 닥쳐온것이다.

조만간 찾아올 더 큰 위기를 대비하기는 커녕 자화자찬과 파티연장을 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장하준의 말대로 이 와중에 유럽이 긴축정책을 한답시고 설쳐대고 있는것이다. 외적으로는 통화의 공급증가를 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궁핍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그러하다. 왜 그럴까. 미국이 그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미국은 왜 그럴까. 그래야 달러패권을 유지할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달러패권의 힘은 전세계가 통화팽창정책을 쓰려는 유혹이 가장 강하거나,긴축으로 선회하기 힘들때 강한 긴축정책을 유발함으로서 비롯된다.

그 반대역시도 마찬가지다. 2008년이후 한국,중국,유럽등이 통화팽창정책을 사용한 이유에는 정치적 치적의 노림수도 있지만 이러한 미국이 유발한 오판의 덫에 걸린 측면도 크다 할수있다.

"미국은 당분간 긴축으로 갈수 없다는 오판"말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넘쳐나 언제든 조달과 그 만기연장이 쉬울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지속될것이다. 따라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같은것은 당분간 올수 없다. 외국자본 이탈에 따른 충격도 없을것이다등등의 우리가 지난 수년간 지겹도록 들었던 오판은 바로 그래서 빚어진것이다. 유럽자본의 이탈및 이공백의 미국자본의 일부대체도 실은 미국의 긴축이 전적으로 조장하고 있는것임을 알아야한다. 미국의 경제위기가 어느정도 진정된 대신 유럽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점화하고 있는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모든 위기는 하나의 줄에서 시작해 그 줄의 초입을 지나가는중이다.

독일은 이 때문에 팽창으로 갈수없는 것이다. 팽창정책을 쓰지않으면 당분간 어렵지만 팽창정책을 쓰면 일본꼴이 나고야 만다라는것을 전세계 주요국중에서 오직 독일만이 명심하고 있다. 그렇게 어려워도 견딜수 있나? 통상 견딜수 없다. 정권교체및 시위등으로 몸살을 앓는다. 그나마 독일등의 충격이 덜한것은 바로 잘 정비되어 있는 복지정책의 존재 때문이다. 

그럼 똑똑한 나라 일본은 대체 독일이 피해간 금융위기및 공공부채규모의 폭증사태를 왜 못 막았을까. 그 이유는 세계주요국중 가장 빠르고 가파르게 발전했다는것이다. "발전한 순서대로의 경제파탄법칙"에 빠져든것이다.

80년대 과다하게 축적된 국제유동성이 증시와부동산 등에서 버블을 극한으로 일으킬때 일본은 이걸 즐겼다. 미국을 제친다는 환상,미국을 모두 사버릴수 있다는 환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한것이다. 그러나 종이조각으로 상징되는 불환화폐제도가 일으키는 버블의 통제되지 않는 궁극은 결국 초장기불황으로의 전락이다.

일본이 뒤늦게 아차하며 이 점을 깨닫고 긴축으로 선회했을때 그 이후로 일본이 잘못한 정책은 1가지빼고는 없다. 긴축을 하지 않았다면 더 크게 무너졌을 것이다. "부동산 버블이 무너지면 경제에 충격이 크므로 연착륙시켰어야 했다"라는 논제는 틀린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단계는 이미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는 반증일뿐이다. 무너지면 절대 안될 너무 큰 부동산버블의 존재는 이미 초장기불황을 확정예고하고 있는것이다.

일본이 잘못한 정책의 1가지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잘못한것은 아니다. 제대로된 정답은 복지확충,빈부격차완화,구매력회복이겠지만 이미 너무 큰 버블이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라 엄청난 규모의 토목공사등의 퍼주기가 아니었다면 일본이 보여줘야할 사기쇼의 스케일이 너무 커질것이었기 때문이다. 사기를 쳐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척 해야 하는데 그 사기질마저도 막대한 규모의 혈세융단 폭격 없이는 도저히 벌일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놓였던것이다.

그 처참한 몰골의 한국판 버젼의 시작이 바로 4대강과 대대적 민영화인것이다. 이미 국가경제는 재앙적수준의 파탄을 시작했는데 그걸 인정할수는 없으니 "최후의 항암제 투입작업"을 자기맘대로 이미 시작한것이다. 이걸 누가 일으켰나. 이명박,한나라당,재벌,사학,종교,부패관료등의 토건마피아들이 일으킨것이다. 이뒤를 중국이 바짝 뒤따라 이미 진입했다. 한국,중국이 일본식 불황을 피할 가능성은 이미 없다.

그래서 장하준이 답이 없다고 말하는것이다. 유일하게 할수 있는건 경제성장에 대한 미련을 사실상 버리고 고소득및 고자산가에 대한 부담을 극대화시켜 복지를 증대함으로서 중산층과 서민의 빈부격차를 줄여내고 고통을 완화하며 초장기 불황을 견뎌내는것뿐이다. 문제는 한국사회의 기득권등이 "그것은 꿈조차 꾸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득권층뿐 아니라 아파트 1채를 대출받아 산 중산층들도 이 점을 두려워 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꾼들의 "걱정말라"는 프로퍼갠더에 기꺼이 속아넘어가주고 있는것이다. 이 신뢰는 머리와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합리적 이성과 감성에서 기인한것이 아니라. 마치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맹목하는 광신도들의 신앙심과 마찬가지의 것이다. 그래서 그두려움이 절정에 달한 2007년 이명박의 압도적승리가 가능했던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로의 미래가 어두운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독일은 현재 그리스에 내핍을 요구하고 있다. 이 내핍이란 독자통화로 고환율등의 정책을 펼쳐 산업과 자본의 축적을 어느정도 이뤄내라는식의 요구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썪은정치를 바로세워내라는것이다.

그리스는 물론 이탈리아,스페인등의 문제의 본질은 바로 "거짓"이다. 부자는 탈세하고 서민은 스스로 실업자로 전락해 복지재정을 거덜낸다. 거지같은 일을 하느니 차라리 "비공식부분 일자리"에 종사하며 복지혜택을 받는 길을 선택하는것이다. 스폐인등의 실제실업률이 공식발표치보다 낮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반대로 고용주는 세금을 덜내고 사회보장비를 덜부담하기 위해 비공식 고용을 선호한다. 마찬가지 이유로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기를 선호한다. 그 결과 공공부분만 비대해졌다. 그리스에서 공공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하며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공공부분은 거지같은 일자리에서 열외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북유럽이나 중유럽이 제대로된 복지시스템을 견뎌내고 있는 이유는 거짓이 적기 때문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비정규직과 정규직 격차축소,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선호도축소. 이런건 제도 그 자체의 존재여부문제라기보다는 그사회의 정치적발전에서 살펴보야할 문제다. 그런 원칙은 유럽 대개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문제의 본질은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공감의 확산이다.

그 보장이 길에 바로 거짓없는 사회가 자리하고 있다. 바보같은 원칙과 상식이 요구되는 사회. 그게 가능하다면 독일,스웨덴의 길로 나아갈수 있는것이고 힘들다면 그리스,이탈리아의 길로 나아가는것이다.

가끔 보면 한국은 그리스보단 낫다며 그리스를 비웃는 사람들을 볼수가 있다. 천만의 말이다. 그어렵다는 그리스의 빈부격차나,노동강도 그리고 상대적박탈감도 한국보다는 턱없이 적다. 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여성이 겪는 스트레스,노인이 겪는 스트레스,젊은 남성이 겪는 스트레스 모두 비할바 없이 한국이 크다. 그 스트레스의 더많은 규모는 결코 다른걸로 보상될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작금의 한국에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것이다.

유로의 미래가 어두운것도 바로 그것의 유의미한 전환을 이탈리아같은 유로주축국가가 이뤄내기 힘들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거짓을 지속하며 상생을 꿈꿀수는 없는 법이다. 보수나 진보 할것 없이 희망 없기는 매한가지다. 우리에게 그리고 일본이 겪은 발전한 순서대로의 경제 파탄을 뒤따르는 모든 국가들에 필요한  지금 이 순간으로서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최소한의 상식과 원칙을 지켜내는 바보들의 범람이다.

ⓒ슬픈한국&사회적네트워크&2011년 1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