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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격변과 한국농촌의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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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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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0 |
2012-02-06 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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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들어 농촌에 대한 괄시와 천대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전체 물가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5%정도인데 이 정부는 물가불안의 책임을 온통 농촌에 전가시켜 마늘과장 배추과장을 세워놓고 농산물의 가격 죽이기에 혈안이다.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를성 싶으면 중국에서 무관세로 엄청난 물량의 농산물을 수입해와 농산물가격은 지금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 농촌에선 하우스 파가 한창 출하할 시기인데도 농부들은 파작업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걱정이다. 파값이 똥값이 되어 작업을 해보았자 인건비도 안나오게 생겼기에 이걸 빨리 갈아엎고 다른 작물을 심어야 할지 망설여지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있는 경제상식으로는 농산물은 약자인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가격제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는게 정상이고 경제원론이란 경제학책에도 그리 쓰여져 있는데 이 나라는 농산물에 최고가격제를 실시해서 농부들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사지로 내몰고 있다. 경제학책은 이 정부들어 새롭게 쓰여져야 할것같다!
이제 곧 한미FTA가 발효되면 정말 농부들은 말 그대로 벼랑으로 몰릴 것이다. 사방 천지가 온통 과수원이면 과수원, 논이면 논, 콩밭이면 콩밭인 광활한 대지의 땅 미국도 정부가 농촌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수지타산이 맞지않아 농사짓기 힘들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예산을 농업보조금으로 책정해 농촌에 투입하고 있다. 비록 이돈중 상당량이 카길같은 다국적 대기업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만 말이다. 이렇게 엄청난 보조금을 받고 국제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싼 농산물은 국제 농산물가격을 왜곡시키고 각국의 선량하고 성실한 농부들의 삶을 파괴한다. 도저히 미국의 싼 농산물과 가격경쟁이 되지않아 농사를 포기하고 농촌을 뜨기 때문이다. 이런 부류들은 거의 도시 하층민으로 재편성되어 가난이 대대로 대물림되고 도시의 슬럼화 범죄화를 한층 부추겨 사회의 발전가능성을 좀먹게 된다.
미국의 싼 농산물이 무관세로 대한민국 시장에 밀려온다면 당장은 그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입는것 같은 착시현상이 들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착시현상일 뿐이다. 수입농산물로 농촌이 붕괴되어 농산물 생산기반이 한번 망가져 버리면 이를 원래대로 복구하는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된다.
생산기반이라 함은 논의 경우는 수로시설, 농기계 판매점 및 수리점의 밀도, 유통 및 판매망등 다양하게 살펴볼수 있다. 이것들이 온전히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어 농산물이 생산되고 판매되는 것이다. 이 과정속에서 농부들과 유통업자들, 도매 및 소매업자들이 먹고 살아갈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농촌이 붕괴되고 농토가 버려진다면 이런 생태계는 유지될수가 없게되고 필연적으로 관련 산업도 함께 붕괴될수밖에 없는것이다.
나중에 식량대란이 와서 각국이 식량전쟁을 치뤄야 할 상황에서 급하게 쌀을 생산할수 있을까? 망가진 수로시설은? 농기계 구입하고 수리하려면 먼 도시까지 가야하는데 노인네들이 무슨 정력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누가 유통시키고 판매하나? 이런 문제들을 정밀하게 따져본다면 생태계 붕괴의 실상이 어떠한지 통감할수 있을 것이다!
한유FTA, 한미FTA를 넘어서 지금 정부는 중국과도 FTA얘기를 꺼내들었다. 만약 이 정부가 중국과의 FTA도 민의에 반하여 체결시킨다면 농촌은 그야말로 원자폭탄에 수소폭탄을 맞은 꼴이 될것이다. 중국의 싼 농산물에 대적할수있는 한국 농산물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할수있다. 중국의 저급 찐살이 한국의 쌀시장을 알게모르게 점령하여 고물가치하에서 장사하는 대부분의 상인들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이런 중국산 저급 찐쌀을 쓸수밖에 없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이다.
올해는 2012년이다. 마야인들이 지구 멸망의 해로 지정한 날이기도 하다. 이것이 그냥 웃어넘길 마야인들만의 문제가 아닌것이 지금 지구의 기후는 엄청난 격변으로 용트림하고있다. 각 나라마다 겨울기후의 이상으로 어느곳에선 한파가 어느곳에선 난데없이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만해도 올해 겨울기후가 유난히 따뜻하여 병충해의 기승이 걱정되는 해이기도 하다. 여름 기후는 이미 극단화 현상을 띠어 장마철이 사라지고 기습폭우가 일상화되어 있다.
작년만해도 여름내내 궂은 날씨로 벼의 생장이 좋지않아 큰 흉년을 예상했는데 다행히 가을날씨가 좋아서 작황이 그리 심하게 떨어지지는 않았다. 만약 가을날씨마저 좋지 않았다면 작년은 큰 흉년의 해였을 것이다. 또 고추는 어떠한가? 잦은 비로 고추는 거의 탄저병이 와서 노지 고추농사는 완전 망가져버렸다. 그래서 고추가 금추가 된것 아닌가!
이미 지구는 급격한 변동을 시작했다. 지구인구는 날로 늘어가는데 반해 우리가 쓸수있는 지하수와 광물, 석유, 석탄의 양은 줄어만 가고있고 가장 중요한 식량 생산량은 정점을 찍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식량분배체제의 문제로 하층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현실이지만 전체 식량 생산량으로도 충분히 지구인민들을 먹일수가 있다. 하지만 지구격변이 한층 심각해지고 이로인해서 식량 생산량이 타격을 입게된다면 앞으로는 식량분배체제가 아니라 진짜로 식량생산량의 감소로 대부분의 지구인들이 굶주리게 되는 현실에 부닥칠수밖에 없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시나리오에 맞추어 미래의 식량생산에 대한 로드맵이 잘 짜여져 있다. 그런 로드맵하에서 농촌을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있다.미래의 진짜 주력 산업은 바로 농업이 될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라! 암울하기 짝이없다! 그간 수십년간의 개발독재로 농촌은 수탈을 당했고 숫한 괄시와 모멸을 받지 않았는가! 그 당연한 결과로 지금 농촌에는 애기 울음소리가 그치고 노인들의 한숨소리만 가득하다.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에선 누가 늙으신 옆집 아저씨가 돌아가시면 농사를 지을까 걱정이 된다. 서울에 살던 자식놈들이 와서 농사를 지을것 같지는 않고 결국 농토는 서울 재산가들에게 팔리고 그 농토는 도지로 누구에게 할당될것이다.
배추과장, 마늘과장까지 만들어 농촌 죽이기에 나선 정부가 지난 4년 내내 해왔던 농촌 정책은 방임 아니면 죽이기였다. 농촌이 아예 죽어 나자뻐져야 FTA의 걸림돌이 사라지고 진정 평화가 오는 것인양 300만 마리의 소와 돼지들은 서럽게 땅속에 묻혔다. 송아지값 1만원에 축사의 매마른 소들을 보는 농부들은 과연 어떤 심정일지.....
이대로 그냥 가다간 한국 농촌만 죽는것이 아니다. 반드시 한국도 따라 죽을 것이다. 괜히 겁주는 말이 아니다. 앞으로 식량 생산기반이 없는 국가가 생존을 구가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식량 자급률이 26%, 그중에서 쌀을 제외하면 4%...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언제까지 미국이 싼가격에 밀과 옥수수, 쌀, 콩등을 수출할까? 이미 국제농산물 가격이 투기꾼들의 투기대상이 된 지금에서 앞으로 가격폭등의 계기들은 널리고 널렸다! 이래서 폭등하고 저래서 폭등할것이다. 그때가서 아무리 설레발친다해도 이미 생산기반이 붕괴되었다면 급격한 식량생산은 기대할수 없다.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차츰차츰 생산기반이 회복될 뿐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되는것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층민들이다.
이집트와 리비아 시리아 등등 중동 민주화의 시발점이 무엇인가? 바로 하층민들의 분노이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먹고 살기 힘들다면 분노가 폭발할수밖에 없다. 그 단초를 제공한것이 바로 국제 곡물가의 상승이고 이것이 바로 중동 하층민들의 삶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것이 머나먼 중동만의 일인가? 대한민국 하층민들의 삶은 견딜만한 수준인가?
OECD국가중 복지수준이 최하위를 맴도는 대한민국의 현실도 결코 만만한 수준이 아니다. 대기업이 중소 자영업 영역까지 넘보는 판국에 대한민국의 서민들의 삶은 고단하다.
만약 대한민국 하층민들이 들고 일어선다면 우리가 걸아갈 길은 뻔하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하니 우리는 파시즘 체제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사기꾼이 정권을 잡고 그것을 굳히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그속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희생될 것이다.
지금 한창 정치의 계절이니만큼 여야 가릴것없이 복지담론이 푸짐하다. 하지만 체제의 변혁없이 복지가 담론의 수준에서 현실의 세계로 구체화되기는 힘들다. 체제가 한미FTA의 국가의 자본 종속화 체제로 바뀌어 나간다면 복지담론은 공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그래서 지금 한미FTA 폐기없이 복지를 얘기하는 정치인들 말이 믿기지가 않는다. 정치인들이 진실로 복지를 얘기한다면 한미FTA폐기부터 짚고 넘어가야한다. 그래야 얘기의 순서가 맞는다. 더 나아가서 한유 FTA도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한유 FTA는 이미 수입이 수출을 넘어섰고 그 간격은 점점 넒어질것이 분명하다.
민주통합당이 진정 한미FTA를 폐기시키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조속히 한미FTA를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국민여론을 모아야한다. 민주통합당은 한미FTA의 원죄가 있는 당이 아닌가? 그런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국민들이 민주통합당의 진정성을 믿어줄것이다.
한미FTA폐기는 식량 자급화의 길에서 큰 난관이기는 하지만 그리 큰 난관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할 진짜 적은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될것이다.체제의 문제를 넘어 환경과 맞붙기 위해서는 그만큼 효율적으로 체제를 정비해야한다. 바로 그 중심에 한미FTA가 놓여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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