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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불가론
조회 4,121  |  찬성 44  |  반대 0  |  점수 240  |  2012-03-15 07:35
글쓴이 :    슬픈한국

박근혜가 불가한 이유
-역사를 모르는 정치는 등불없이 밤길을 걸어가는것처럼 위험하다.

 

박근혜가 대선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 다른 한쪽에선 경제 민주화가 절실하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어선지 오래다. 어느 쪽이 옳은것일까. 당연히 후자일것이다. 

일단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이전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려는 것은 염치가 없는 것이라는것부터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불과 얼마전까지 줄푸세를 입에 달고 다니던 그녀가 최근에 갑자기 말을 바꿔 "아버지의 궁극적인 꿈은 사실은 복지국가였다"라는 엽기적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경제민주화를 훼방해온 세력이 누구인가. 바로 국민경제의 순환과 재분배정책을 장악하고 있는 재벌 그리고 이들을 축으로 기득권공고화에 혈안이 되어 있는 수구언론,권력검찰,어용학자,모피아관료,토건마피아.부패정치인들이다. 이들만의 공생적 연합관계를 어떤 식으로든지 약화시키지 않고서는 경제민주화의 길은 요원하다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가 이런 반 경제민주화 커넥션을 혁파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조금이 아니라 전혀 없다라고 할수있다. 멀리 갈것 없이 본인부터가 반 경제민주화세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공포정치를 펼치면서 서민막걸리행보를 곁들이던 박정희 

박근혜가 왜 반경제민주화세력의 핵심이며 경제민주화정책을 행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알려면 그녀의 아버지인 박정희를 언급하지 않을수 없다.

박정희가 1963년 정권을 잡은후 1979년 죽을때까지 추진한 일관된 정책이 바로 고물가 저임금정책이다. 경제개발을 해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최대치로 돈을 찍어냈던것이다. 이로 인해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1964년 96% 평가절하된 이래,1969년 4.5%평가절하,1971년 13% 평가절하,1974년 21%등 수시로 평가절하되었다. 130원이던 환율이 484원까지 치솟은것이다.(박정희 집권내내 단일변동환율제도였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으로 환율이 사실상 고정되어 운용되다 일시에 큰폭으로 평가절하가 이뤄지며 경제에 충격을 주길 반복했다.)

이 증발분은 당연히 대기업,수출기업등에게로 집중되어 돌아갔고 그만큼 서민들의 부는 강제로 그들에게 이전 당했다. 이전 당해 줄어든 부위에서 고물가로 고통당한것은 물론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지가상승이었다. 박정희정권 17년간 GDP는 4배 늘어났는데 지가는 187배 늘어났다. (박정희사후 27년간 GDP는 20배상승,지가는 6배상승) 

그러나 임금상승률은 매우 낮았고,조세부담률은 재분배기능을 수행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반면 노동시간은 필리핀.태국노동자보다도 많았다. 이로 인해 해마다 산업재해와 자살로 수천명씩이 죽어나갔다. 이때 굳어진 자원배분의 왜곡과 고물가정책이 오늘날 반복적 외환위기의 도래,부동산거품 세계1위,빈부격차와 물가수준 세계최고의 비극을 낳은 것이다. 감세,관세환급,이자보조,환율보조등 대기업에 보조금을 주느라 서민들은 부를 강탈당하고 고물가,저임금,장시간노동,무복지에 시달려야 했던것이다.

여기서 비롯된 빈부격차증대를 바로 잡기 위해 김대중,노무현이 시행한 복지재정확충,종부세신설,강한원화지향,물가 부동산안정강구,재벌특혜중단등의 정책에 대기업등은 비정규직확대,생산기지해외이전등으로 맞대응하며 저항했다. 이들의 원성을 앞에 짊어지고 지원을 등에 업은채로 경제민주화 저지의 선봉에 나선 인물이 바로 이명박과 박근혜다.

박근혜는 그들의 숙원대로 대폭감세,대폭규제완화,노동운동 탄압하기등의 이른바 줄푸세정책을 내놓았고 이를 그대로 받아 이명박이 시행한 정책이 바로 747 정책이다. 이명박 복지저지를 위해 재정위기까지도 불사할 수준의 사전적 공공부채증가를 획책하고 다시 이를 빌미로 민영화를 강행하는등 온갖 민생경제 파탄정책을 시행한 기저가 바로 줄푸세였던것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4대강사업만 빼면 이명박과 박근혜의 정책이 판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박근혜는 당시 4대강보다 더 황당한 U자형 국토개발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4대강이 내륙강둑을 콘크리트로 바르자는것이라면 U자형계획은 3면바다해안선 전체를 콘크리트로 바르자는것이었다. 이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명박보다 더 큰 토건사업을 일으켰을것임을 짐작케해주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  


87년 광주망월동묘역에서 오열하던 김대중

이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민주화 정책을 행할리 없다라는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그녀의 인식에서도 잘 드러난다.

박정희나 박근혜의 추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중의 하나가 "먼저 경제성장을 이뤄냈기에 이정도의 민주주의 구현이 가능했던것이지 민주주의 한다고 설쳐댔으면 이정도의 경제성장도 이뤄내지 못했을것이다"라는것이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이 양립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인것인데 이는 무지의 소산이다.

경제성장이건,형식적 정치제도의 발전이건,경제민주화건을 떠나 이것들의 제대로된 발전은 오직 상호연계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유와 평등의 신장이 정치사회 제도와 경제구조 속에서 양립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제대로된 경제성장도 제대로된 민주주의도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 발전이 폐해를 능가한다라고 맹신되는 이유는 그 폐해의 측정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못하거나 아예 거부되왔기 때문일뿐이다.

오히려 민주주의의가 뿌리내리는데 대한 확고한 지지의식 없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소리가 언감생심일것이다. 그 대표적 예가 임기내내 언론장악,사법장악,표현 집회결사자유의 탄압등에 혈안이 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댄 이명박이다.

이명박의 그러한 정책들이 바로 박근혜의 "줄푸세"정책을 그대로 옮겨 실행한 것이다. 박근혜는 사학법 개정 반대촛불을 이명박과 같이 들었고 명박산성이 광화문대로에 쌓여질때 그것을 적극 지지했다. 그런행동은 다른 먼곳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가 저지른 독재를 옹호하고 강탈해 물려준 장물에 대해 모르쇠로 대응하는등의 일관된 가치관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박근혜에게도 일관성이라는게 존재 하는데 역사바로세우기와 경제민주화 모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것이 바로 그것일것이다.

물론 이 가치체제를 송두리째 뒤바꿔 그녀의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경제 민주화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본인의 아버지를 재평가하는 고통,추종자들을 설득시키는 고통,그녀가 중심인 공생적연합관계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고통등을 모두 감수해낼수 있어야할것이다. 나이환갑이 되도록 온실속의 공주처럼 살아온 박근혜에게 그런 인지부조화를 이겨낼 뚝심이 있을리 만무하다.

박근혜가 즐겨 인용중인 "나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라던 아버지의 말 자체도 물론 거짓이다. 박정희는 대통령 재임중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할 생각도 실행에 옮긴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GDP 대비 지출한 사회보장비중은 임기 17년내내 1.3%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당장 재원으로 조달할수 있으면서 재정지출에는 시차를 둘수있는 일부 복지연금책을 도입검토하다 끝내 무산시킨적이 있는데 검토이유는 그 돈을 내자로 활용해 대기업등에 몰아줄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이 일부 사회보장제도를 조기에 실시하려는 이유도 그와 유사하다. 전용할 돈이 생겨나는 매력에 더해 마치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듯한 환상을 심어줌으로서 폭발직전인 불평등에 대한 국민불만을 잠재울수있기 때문이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 갈 때도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말아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반드시 뒷 사람의 길이 될것이기 때문이다.-서산대사 

박근혜불가론을 언급하면서 FTA이야기를 하지 않을수 없다. FTA가 검토된 이유는 과거 박정희정부등에서 유착,특혜등을 받으며 승승장구해온 대기업이 그것의 부재로 생겨난 이익공백을 메울 대책을 제조업공동화를 무기삼아 윽박지르며 요구했기 때문이다.

공장건설과 생산과정에서 얻는 이익보다,대출독점과 자본축적을 활용한 보유부동산의 지가상승 등에서 더 큰 이익을 얻어온 대기업들이 이러한 메리트가 사라져 가고 있는 이상 한국에 더는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필요성은 사실상 소멸되었다. 독소조항을 논할 필요도 없이 그나마 이익이라 보여지던 자동차분야도 재협상으로 균형추가 현저히 깨어졌고 설사 FTA가 실행되더라도 한국자동차회사가 해외이전을 멈출리도 없고,이미 이전된 공장을 회귀시킬 기미도 없고,외국기업이 한국을 제조업투자처로 낙점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기때문이다. 이제 한미FTA는 농업 제약 지적재산권 공공부문등 취약,핵심분야가 유린당하고 재벌 금융자본등의 횡포및 해외이탈 협박을 통제하기 힘들게할 퇴물단지로 전락했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가장 짜증스러운 것은 바로 재벌의 행태다. 한국경제를 먹여살릴것처럼 떠들어 국민경제의순환과 재생산과정을 장악해 적하(낙수)효과를 차단하고 나홀로 승승장구해오던 재벌이 빈부격차와 양극화등 경제불평등에 대한 시정요구가 거세지자 "복지요구는 빨갱이나 날강도같은 심보" 라는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것이다. 

그나마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투자는 기계설비위주로 덩치만 키워 친재벌 정책의 수혜를 입을 자본집약적 분야에 집중되고 있고,그나마 조금이라도 해줘야할 고용분담은 비정규직위주로 충당하고 있다. 한편으론 문어발식 진출로 그나마 근근히 먹고살던 영세자영업자들의 밥그릇마저 가로채고 있다. (특히,이명박정부 들어 낙수효과의 핵심지표중 하나인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 하락폭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수준이다. 2008년에 전년대비 무려 11% 폭락했다. 수출정책에 올인할수록 내수가 파탄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더 참담한것은 이러한 가짜투자 (최근 국민원성을 의식해 투자규모 부풀리기 행태까지 만연하고 있다.)와 ,환율보조금에 의한 실적 착시현상등이 조만간 형편없는 경쟁력으로 까발려질것이라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가계부채,부동산버블문제보다도 수출문제를 더걱정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과도한환율보조금,이로인한 물가폭등,서민경제황폐화,이로인한 내수파탄,한계에 도달한 가계부채증가에 의한 내수부양등 돌려막기 행태가 도저히 지탱할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것이다.

원래 이런 재벌의 반국민경제적인 작태에 손을 대야할 세력은 바로 보수라 자칭하고 있는 박근혜라 할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런 보수자유주의적의제를 제대로 손보고 있지 못하다. 그러기는 커녕 정치사회 구조개혁 전반을 훼방하고 있다. 앞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부르짖으며 뒤로는 재벌개혁 복지확대같은 정책을 방해하는데 여념이 없는것이다.

결국 박근혜가 복지주장을 펼치고 있는것은 박정희처럼 경제민주화 정책을 행할 생각은 없지만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란 정치적주장만 취하고있는것이라 할수있다. 이런것을 일컫어 양명학에서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한다. 다만,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다라는것이다. 박근혜의 문제는 거짓공약 남발같은 신뢰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라는점 그자체부터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데 있는것이다. 

정치란 국민이 걸어가야 할 어두컴컴한 미래의 발자국을 미리 밟아나가는 것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그 발걸음이 잘못되면 별 생각없이 그뒤를 따라 밟아나가다 민생경제 전체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사망할수도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잘못이 있으면 올바른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갈수있어야 하는것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불가한 이유는 절대 그럴수 없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모짤트 12-03-15 18:13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임기성 12-03-15 21:31
 
설마 아무리 그런다고해도 박그네가 되겠습니까..
다까끼 마사오의 딸이.
박그네되면 정말 한국을 떠버리던지 해야겠습니다.
박그네가 된다면 이건 더 이상 계몽의 대상이 아니죠.
슬픈한국 12-03-15 22:41
 
모짤트//고맙습니다.

임기성//저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난 4년동안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이번 총선및 대선은 박빙이 될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것 같네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뭐할라고 12-03-16 02:36
 
한국님 진보통합의 유시민님의 역량을 재평가 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진보당에 국민적힘을 실어줘야 하지않겠습니까?
종이장사들은 멀지않아 장사를 그만둬야 할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플라이 12-03-16 20:07
 
아무래도 그럴거 같습니다.
총선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요......
그나저나 삼면바닷가를 콘크리트 쳐바른다는
발상 자체에 대해 말 그대로 엽기입니다.
야생마 12-03-16 22:22
 
과연 사람 사는 세상이 올까요?  슬픈한국님의 글을 접할 때마다 대한민국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결혼적년기에 들어선 주위 친구들을 보면, 삶에 대한 희망과 비젼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열심히 일해 봤자 빚만 늘어가고, 결혼하자니 집값과 교육비, 보육비때문에 아이는커녕 결혼을 포기한(?)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을까요? 더욱 더 참담한 마음은 정치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사실과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인들도 봉건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고가 유연하고 고등교육까지 받았다는 친구들까지 이런 형국이니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무흔 12-03-17 01:31
 
한국국민의 수준이 아직 낮아서 기득권층이 아니면서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은 것을 보면 정말 슬픈한국입니다. 아직 더 기나긴 고통을 겪어야 깨우칠 수 있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통합당의 작태를 보면 정권이 바뀌어도 기득권층만 바뀌지 국민들에게는 별로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지를 않습니다. 공천심사위원장과 위원들이 강조했던 도덕성, 정체성등 기준에 관한 정확한 정의도 하지 않고 공천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상적인 의미도 사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의를 하고 그 정의에 따라서 공천을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하는 짓거리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움직이는 편리한 잣대로 선정을 했고 당연히 씨끄러울 수 밖에 없게 되었고요. 

결론은 차악으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서글픈 한국이지만 국민들이 선택을 잘 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슬픈한국님께서 기대를 하셨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고 실망입니다.
임기성 12-03-17 15:56
 
이게 한국인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인데
왜 그런 무관심이 생겼는지 생각해보면 아직 목에 칼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이라는 말보다는 역사적 경험으로 한국은 목에 칼이 들어와서 집단이 무너진 경험이 대륙인들에
비해 상당히 작기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을때 무관심이나 광분같은 기분파로 돌아선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사실이지 이것은 삶과 죽음에 직면되는 문제이거든요.
상당히 객관적이고 계약적으로 이루어져야할 문제인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절망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임기성 12-03-17 16:00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라는 단위를 꼭 한국에서 다른 대륙처럼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차피 역사적 경험에서 온 경험과 체질이 다르다면 꼭 국가 시스템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틀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러가지로 약한 기질이 강한 기질에 들러붙는것은 본능이지만
꼭 한국이 이런 대륙과 같은 시스템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전 그래서 한국은 무조건 개방해야하며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 수입까지도)
무조건 FTA는 체결해야 한다고 봐요
한국은 다른곳과 너무나 달라서 '고립'은 멸망으로 가는 직결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죠. 약자에 대한 무차별 파괴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전 한국은 모든것 모든분야 모든것은 다 개방하고 풀어야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국의 특수상황에서 갈 방향이 정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임기성 12-03-17 16:05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과정중에서 발생하게될 약자에 대한 큰 피해가 문제인데
저는 이부분에서 현명한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독재자'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어떠한 부분이던지 독재는 독재를 부른다고 하지만
더 이상 이건 답은 없다고 봅니다.
모든 부분 모든 분야 모든 통로는 한국은 무조건적으로 전부 개방하고 이 과정에서 소수자에게 쏠리는
부는 독재적으로 무조건 재산을 강탈해서라도 아래로 부를 순환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이 방법이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수없는 시스템의 붕괴의 (그게 전쟁이던 뭐던지 간에)
경험이 대륙인들보다 그 경험에 있어서 너무나도 적었던 한국의 특수상황에서는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무흔 12-03-17 22:23
 
FTA의 찬성과 반대는 FTA의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나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FTA를 협상한 사람도 상세한 내용을 모를 것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입니다. 제가 과거에 NAFTA 몇장 보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초안은 미국이 작성을 했고 그 초안을 기준으로 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안을 작성한 쪽이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진정한 FTA가 성립을 하려면 양국가의 경제력이 균등할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방적인 합법적인 약탈입니다. 물론 약탈을 당하는 쪽은 항상 힘없는 서민이고요. 이런 이유로 Joseph E Stiglitz 교수께서는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몇수 접어주는 모델을 제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차 경제력이 비슷해지면 진정한 의미의 FTA로 가는 것이고요.

따라서 FTA에 관한 논쟁은 많은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해서 FTA를 완전하게 해부한 후에 FTA를 현재 있는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재협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Termination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경제의 핵심은 경제철학입니다. 제한된 자원을 어디에 투자하고 그 투자를 통해 나온 결과물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선거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재 한국정치에 나온 인물들은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바꾸면 발전 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은 있습니다.
무흔 12-03-17 22:24
 
http://www.project-syndicate.org 이사이트에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관심이 계신분들은 자주 방문하셔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흔 12-03-20 13:25
 
최근에 민주통합당에서 일어나는 한심한 일들을 보면 역시 정치가는 국민을 위하기 보다는 정권을 잡기위해서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정치가가의 언어는 거짓이라는 조지 오웰의 지적이...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은 국민의 마음을 읽는 그런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한 저 자신이 한심해 보입니다. 아마 다른 많은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정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은 좋으나 그 목적이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정권교체의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당분간 한국은 잊어 버리고 마음 수양이나 하면서 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적기에 거품을 제거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지탱햐온 한국경제도 곧 어려움에 닥칠 것 같으니 저를 포함한 서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걱정이 됩니다. 다들 정치가들 말 믿지 마시고 스스로 난관을 극복할 준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친구 12-07-27 15:37
 
2012년 12월.....  얼마 남지 않았군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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