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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의 본질
조회 4,829  |  찬성 18  |  반대 0  |  점수 80  |  2012-04-02 17:50
글쓴이 :    슬픈한국

이명박 박근혜와 노무현의 차이
-솔직하지 못하다면 그런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

어렸을 적 한동안 어머니의 지갑에 손을 댄 적이 있다.

매월 일정액을 훔쳤는데 내심 알면서도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날 부르셨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흘렀다. 드디어 걸렸구나.

"엄마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을 이야기 없니?"
"ㅇㅇ액을 훔쳤어요. 잘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러지 안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니?"
"네. 약속할게요."

한참을 망설인 끝에 나는 솔직하게 시인했다. 불같이 화를 내실 줄 알았던 어머니는 의외로 순순하게 넘어가 주셨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다. 이후 나는 타인의 돈에 손을 대는 식의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어머니 역시 그 일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

이명박 정권이 국가권력을 동원해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러한 범죄 자체가 아니다. 잘못 자체를 시인하지 않는 부정직 성(솔직하지 못함)이다.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한 만큼 책임지고, 잘못을 줄여 나가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내는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는 정치. 이명박과 박근혜(이하 이명박근혜)가 저지른 민간인 불법사찰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명박근혜는 노무현 때는 불법사찰이 없었느냐고 주장한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전가 심리다. 내가 어머니 앞에서 망설였던 이유도 "집이 볐을때 도둑이 들어와 훔쳐갔다"는 핑계가 통할 거란 일종의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감은 장판 밑의 신문지에 말린 돈의 일부만 매달 일정하게 없어질 수 있겠느냐는 합리적 논거 앞에서 무너졌다.

사실 내가 어머니에게 잘못을 인정한 이유는 뒤늦게나마 도덕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기보단 그러한 계산이 더이상 먹힐 수 없는 궁지에 몰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어머니도 나에게 자식이 돈을 훔친 것에 대한 충격보다도 행여나 끝까지 버티며 거짓말을 할까 하는 걱정이 더 컸다고 한다.

지금 많은 국민이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지점도 마찬가지다. 이명박근혜가 잘못을 했느냐 노무현도 잘못을 했느냐가 아니라 방점은 어디까지나 너무나 뻔한 증거 앞에 놓인 이명박이 솔직하게 인정하는가 박근혜가 그러한 이명박과 단절해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잘못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두 번째 문제인 것이다.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담담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대다수 국민은 적어도 도덕적 잣대의 영역에서 소위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인사들보다는 바른 삶을 살아가려 훨씬 더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

도덕이 있고 법이 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이 안 지켜지는데 도덕이 바로 서 있을 리가 없다. 법이 안 지켜진다는 것은 도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도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위에서 바로 세워야 아래도 바로 서길 기대할 수 있다. 나에게서 남에게로 나아간다. 내가 바로 서야 남에게도 바로 서길 기대할 수 있다. 이명박근혜는 정반대다. 스스로 도덕을 무너뜨리면서 국민은 도덕적일 것을 요구한다.

암울한 것은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이명박의 발언이나 "도덕적이지 못한 기업은 반드시 망한다." 라는 이건희의 발언에서 무너진 도덕이 단시일 내에는 바로 설 가능성이 없다는 암울함까지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근혜가 지난 4년간 개혁을 철저히 외면한 이유는 본인들의 비도덕성으로부터 기인한다. 개혁이란 법을 바로 세워내는 것이고 그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사회 구석구석에 도덕적 문화를 깔아내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사리사욕에 눈먼 이명박근혜가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것이고 해서도 안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뒤탈이 생길 때 딜을 할 약점의 획득이 필요할 뿐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그래서 이뤄진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도덕적 본질이 솔직하지 못함이라면 그런 짓을 저지른 심리적 본질은 바로 법과 도덕의 근간을 무너뜨려 그 아수라장 위에서 이기심을 충족시켜내고자 하는 사악한 의도일 것이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전쟁을 일으키라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개혁을 접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도덕이 동화처럼 희미해질 때 타락한 소인배가 활개칠 수 있는 최적의 생태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

노무현은 재임 중 KBS에 전화를 하지 않았고, 국정원장과 독대를 하지 않았고, 검찰에 수사하명을 하지 않았다.

사법과 언론의 책무를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권력자 혹은 정치집단이 그것을 좌지우지하려는 욕망에 빠져들 이유가 없다. 따라서 노무현의 행동은 상식적인 것이다.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할 때 맹목이 요구된다. 그 맹목을 관철하기 위해 민간인사찰이란 겁박이 필요하고, 그 겁박에 대한 감당을 할 수 없어 디도스 공격이란 부정선거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근혜의 사법언론장악, 민간인사찰, 부정선거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관계처럼 마찬가지로 한몸이다.

이제 이명박의 남은 유일한 선택은 박근혜가 당선되길 바라는 것뿐이다. 그래야 진실이 덮이고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박근혜가 이명박을 버리지 못하고 함께하려는 이유는 이러한 그의 절박함에 이용가치가 있다 라기보다는 그의 과거 행적이 곧 자신의 예정된 미래 행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이명박의 손을 놓아 버리면 그래서 이명박을 죽게 놔두면 결국 노무현의 길을 뒤이어 걸어나가야 한다. 바로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사회.

그걸 거부하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 이명박의 길을 걸어간다고 상상해보자. 그 끝에 과연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지를.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맞닥뜨렸던 낭떠러지일 것이다. 박정희가 생의 마지막 즈음 자신의 과거 행적을 후회하고 뭔가 바꿔 보려고 고민한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고 결국은 실패했다. 몸 하나로 팔은 동쪽으로 가고 다리는 서쪽으로 갈 수 없는 노릇이다.

모든 걸 바꾸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던것이다. 세상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도덕이고, 그 도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솔직함이다. 솔직함이 왜 중요할까. 솔직하지 못하다면 그런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육군참모총장 12-04-02 19:11
 
4월11일은 투표날...
이번 총선처럼 선거를 기다려보기는 처음입니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합시다!
순페이 12-04-02 20:52
 
이명박 대단한 인물이긴 합니다...
국민에게 몸소 투표와 민주주의 소중함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었으니 말입니다...
슬픈한국 12-04-03 00:46
 
육군참모총장//저도 많이 기다려지는군요.

순페이//대단하다고는 볼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 땅에 불필요한 뒤치닥거리를 남겨놓고 막대한 시간낭비를 불러온 하고 많은 탐욕스러운 소인배중 1인일뿐이죠.
날으는영혼들 12-04-03 11:28
 
투표할려고 직장도 접고 11일 투표일만 대기중이죠..
이정희 의원 눈물흘리고 조중동 군소언론 씨부리는거보고 더 열받아서....
투표 그 이상을 하고 싶어지는 1인...
양톨 12-04-05 01:50
 
통합 진보당 특별 당비를 점심때 냈는데, 제푼돈의 특별당비 보다는 슬한님 글을 트윗에 인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트윗도 좀 해주세요! 사회적 네트워크에도 글 올리는 횟수도 적고요! 슬한님 글의 애독자로서 갈증이 많이 납니다. 어쩌면 슬한님께서도 이 무지한 정권에 사찰 피해를 봤다고 여겨집니다.많이 걱정됩니다.
양톨 12-04-05 01:52
 
이명박근혜의 정체의 핵심을 갈파한 명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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