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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와 환율예측
조회 4,458  |  찬성 66  |  반대 0  |  점수 330  |  2010-10-06 14:34
글쓴이 :    슬픈한국

2010년 9월 금통위에서 기준이자율을 동결한것으로 시장의 비난이 거센바 있다.

김중수총재는 국제유동성 유입과 물가상승 압력 사이에서 고민했다고 밝힌바 있다. 금리를 올리면 유동성(fluidity) 유입을 부채질해 환율을 떨어뜨린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환율까지 떨어지면 수출기업부담이 가중될수 있다.(환율이 하락하면 금리가 상승하는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 결과 물가가 상승하고,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보이고,채권수익률 역시도 물가상승분을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물론 그럼에도 유동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럼 왜 그랬을까. 바로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 볼수 있다. 시장의 예상을 깨면 신뢰가 무너지지만,시장의 예상을 깸으로서 시장의 예상이 정책당국의 의도를 반감시키는것을 막아낼수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신뢰 상실이 마이너스 요인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을 제약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요인이 될수도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 만약 한은의 목표가 비일관성을 통한 정책가용성의 회복이라면 금리인상이 가능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임태희 최중경등 경제 수뇌부는 일관되게 작금의 물가상승이 비화폐적요인,그러니까 유통 기후요인에 따른 일부품목등에 국한된 일시적 상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쏟아부었던 금융정책효과에 따른 재고효과등이 사라지고 기업들이 환율하락 앞에서 공포감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게다가 남은 임기가 2년이다. 1년은 더 실적으로 가고,남은 1년을 치적으로 갈수도 있는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김중수는 계속 쇼를 하고 싶을것이다.

반면,정부가 확장금융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뒷받침할것이라는 시장일각의 믿음을 그대로 놔둔다면 그것은 지난번 금리동결의 이유를 결론적으로는 퇴색시키는것이 된다. 재량적 금융정책에 따른 비일관성문제(time inconsistency problem)가 다시 부상하고 이것이 국제자본의 노림수와 정권말 레임덕과 맞물려들어갈 경우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수도 있는것이다.

해외를 보면 미국,영국,EU,일본등을 제외한 상당수 주요국들이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미국이 추가적양적완화를 암시하고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동기가 약해 보이며,일본의 경우는 중국의 통화정책 간섭을 떨구려는 신경질적 대응의성격이 짙어보인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과 처지에 있는 국가들 상당수는 유동성장세를 매우 경계하고 있으며 주요국 또한 여력이 작아보인다 정도로 정리할수 있을것 같다.

일전에 말한바 있듯이 추가금융팽창정책은 타국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며 반드시 대응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있다. 더욱이 여력이 소진되어가고 있고 경계심이 임계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판국이다. 무한정 취할수있는 정책도 아니다. 고용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레버리징이 벌어질거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보이며 그렇다고 단기 투기화된 늘어난 유동성이 얌전하게 활동할것 같지도 않다.

결론적으로 김중수는 이명박의 치적을 챙기고,기업실적을 우선해 챙겨야 한다. 물가는 그 다음이다. 유동성은 상황에 따라 맨앞으로 갈수도 있고 맨뒤로 갈수도 있다. 과연 김중수가 금리를 올릴까. 동결할까.

개인적으로 올릴것이라 예측한다. 작금의 식품물가 급등을 유통,기후요인으로 볼 요지가 적기 때문이다. 물가는 화폐적요인 때문에 오르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금리를 예상외로 약간 더 올릴수도 있을것이다.

만약 정부가 부동산버블붕괴방어를 단기적으로는 대출원금 상환연기(예전 대기업의 사실상 영구적 원금연기처럼)로 막고 장기적으로는 동남아노동자 1000만명 이민정책으로 막아낼 요량이고 또 그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믿는다면 정책의 룸은 크다고 판단하고 있을것이다.

그렇다면 마음놓고 실적1년더+치적1년마무리로 나아갈 공산이 크다. 동결이냐 인상이냐의 양갈래도 있지만 소폭인상이냐 의미있는 수준의 인상이냐의 양갈래도 있을것이다.

어쨌든 위기는 커지고 있다. 외국인이민정책은 절대로 구사할수 없으며(만약 그랬다간 민란수준의 저항을 각오해야 할것이다) 원금상환 연기는 화를 더 키워내는 단세포적정책에 지나지 않을뿐이기 때문이다. 그속에서 뻔한수작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결국 제3외환위기및 부동산발 금융위기의 도래를 절대로 피할수 없을것이다.





비오비타 10-10-06 15:19
 
소중한 글 잘 읽었습니다 ^^...
히든브레인 10-10-06 16:32
 
외국인 노동자 1000만 이민정책은 여러가지 포석이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로 민족의 정기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도 있고 부동산 버블을 유지하기 위해 한 것도 있고, 비정규직 양산화도 있고, 저출산에 대한 것도 있고..... 등등. 법무부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각종 범죄자를 수용하기 위해 벌써부터 외국인구치소를 지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구치소는 내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기독교인 범죄자를 각각 수용하기 위해 가동되고 있다는 현실만 봐도 앞으로는 기독교인들과 외국인의 범죄가 급증할 것 같습니다.
lucky 10-10-06 16:33
 
글 잘 봤습니다. 시작이야 미국이 했지만 일본이 제대로 한 건 해줘서 시장 분위기가 달아 오른거 같습니다
또한 뒤이어 미국 유럽도 일본 정책에 동함할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찬물을 끼얺는 일을 할 거 같지는 않은데 그저 모자란 생각입니다
pengyou 10-10-06 16:44
 
올려주신 글 고맙습니다.
슬픈한국님도 기쁜 소식을 올리고 싶으실텐데.....
슬픈한국 10-10-06 17:01
 
히든브레인님//

한나라당-친일청산기류 저지,부동산버블붕괴 방어,국민연금고갈 방어,저출산 방어,명목임금상승 저지
민주당-생각없이 따라감
진보류-본인아파트값 하락 방어,경제붕괴로 공무원등 정규직대량해고 방어,외노자관련 진보시민단체류 일자리창출,어줍잖은 교조진보적 사고
개신교류-이슬람지역 출신 외노자를 활용한 이슬람지역 선교개척이라는 숙원을 외노자를 통해 달성
등의 이유로 외국인노동자 이민정책을 옹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식선진화 저지,조세복지선진화 저지및 경제계급별 피라미드구조 유지는 공통해당목표입니다.
슬픈한국 10-10-06 17:11
 
럭키님//미국,일본,유럽,영국등의 양적완화정책의 추이는 본글에서 밝혔듯이 계속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듯합니다.
장대비 10-10-06 21:23
 
제가 들은 바로는 97년에도 고환율을 했어야 하는데 YS가 1만불 국민소득 달성을 위해 저환율 했다가 IMF를 불러일으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게 만약 위의 글 같이 반복이 된다면 참 무서운 결과네요. 차기 대선이 무서워 집니다.
올드보이 10-10-06 22:41
 
감사합니다.
묵향의시티즌 10-10-07 15:12
 
장대비님 // 대략 맞습니다. OECD 가입을 위한 국민소득 1만불 달성. 그것때문에 환율을 찍어내립니다. 환율이 내리려면 - 달러가치가 하락하려면 외환시장에 지속적으로 달러를 공급해줘야 하죠. 외환보유고를 열심히 풀어서 환율을 찍어내렸었습니다.
훈훈 10-10-07 15:57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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